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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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법적 처벌 받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바닐라브릿지라는 어플리케이션 - 사고일시 :2024-06-30 - 사건의 경위 : 주선자라는 시스템을 통해 호감을 보낸뒤 상대방도 호감을 보내면 주선자를 통해 돈을 지불하여 상대방의 번호를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서로 연... [법률전반] 이상진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야동 제가 며칠 전에 해외 불법 야동 사이트에서 게이 야동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혹시 아청물이 썩여 있으면 어떡하죠. 제가 봤었을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있었을까봐요. 그리고 제가 2d 애니메이션에서 교복 나오고 미성년자 야동을 봤었는데 ... [법률전반] ㅇㅇㅇ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학교 비공식커뮤니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자체에서 만든 커뮤니티가 아닌 학생들(졸업한)이 만든 커뮤니티에서 모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회장 선거 전 후보자와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들끼리 토론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질문기... [법률전반] 심해개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재산목록 미제출과 재판에 가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법률전반] i am dreamer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17살남자 학교폭력 관련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제가 A라는 여학우와 고등학교 입학전 부터 친분이 있고 서로 마음이 맞아 놀러가기도 하고 룸카페도 가서 노래도 부르고 영화도 봤습니다 이 얘기를 A와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고등학교 ... [법률전반] 학교폭력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볍률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3차원 측정기, 컴퓨터 등 집기를 경매로 낙찰 받은 추심 업체에서 물건을 안가져 갑니다. 낙찰 후 저희 회사랑 협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금액 차이로 저희가 재구매 안하는 식으로 하여 가져가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회사 위... [법률전반] 윤경식_1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물건납품 후 결제가 되지 않아서 다시 회수해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고창 - 사고일시 : 2024-06-27 - 사건의 경위 : 5월에 3,500만원 상당의 양어장 기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수차례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어제 미사용 제품 일부(약 1,600만원 상당)를 회수해왔습니다. 회... [법률전반] SK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가 한1년전에 금전이필요해서 유심칩구매하면 소액으로 돈을주는대출이있다해서 신청하여 만나서 유심계통하여 돈을 지불받앗는데 최근 경찰에 연락와서 이런 상황에 쳐해있다고 해서 다시연락줄테니 연락 받으시라해서 기다렷는데 연락이 없으시다가 ... [법률전반] ㅇㅇ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협박죄인가요? 제가 누구나 다아는 카페를 4개월차 다녓습니다.. 여사장이 자질구래한 요구에..며칠하고 그만둔다 얘기를하고..그담날 도저히안되겟써서 오늘부로 그만둔다고 이른아침이라 문짜를넣엇는데 몇분뒤에 저나가와서 얘기하다 둘다언성이 높아져 그만둔다고 ... [법률전반] 사랑합니다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피시방 야간 미성년자 출입 안녕하세요 피시방 미성년자 출입관련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당시 피시방에는 저포함 2명의 알바생이 있었고 9시반쯤 미성년자 출입제한 안내를 카운터에서 보낸후 의자에서 쉬고있었습니다. 10시가 지나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미성년자들이 뛰어... [법률전반] 알바생1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주거침입 피해보상 금일 오후 제가 집 안에 있는데 누가 도어락 비번을 치고 현관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누구세요? 뭐하세요?! 소리치고,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 문이 다시 닫힌 다음 바로 옷을 입고 문을 열어 누구냐 따졌습니다. 수리기사 복장이었는데 7층에 갈... [법률전반] 흑구두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층간소음 스토킹범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 사고일시 : 24년 4월 23일 ~ 6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서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상태. 4월 23일 23시경 천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소음 지속적으로 발생. 이후 이 행... [법률전반] 루저67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6.26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전 직장 폐업으로 인해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중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지인의 업장으로 몰래 근무하다가 얼마 전 적발되었습니다. 제 ... [법률전반] 하리보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고소 성립 여부 1.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자전거 사고를 당함. 가해자는 피해가 없으며, 본인은 신체 상해와 물적 피해를 모두 입고 치료 중 (경찰 조사 완료) 2. 가해자가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고 튀어나와 부딪히는 바람에 본인이 크게 넘어졌고, 일어나는 과... [법률전반] 맹고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2
초둥학생인데 너무 무서워서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ㅠ 도와주세요 일단 중요한 사건 말고 전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대충 제가 친해지고싶은 사람한테 치킨 기프티콘을 주고 친해지기로 했는데 알고보니 저한테 준 사람이 실수로 먹은거에요 ㅠ 그래서 제가 사기꾼으로 몰렸는데 증거 사진을 보내도 안믿으시고...(아 치킨 제... [법률전반] eld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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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포트에 라면 끓이다가 고장...제조사 책임 있을까 전기 포트는 1~2분 내에 빠르게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다. 만약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이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은 유명한 가전기기 브랜드의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상을 ... [민사.기타]
남편의 밀월여행 계획, 사전에 알았어도 ‘부정행위’일까 얼마 전 30대 가정주부가 전화상담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남편이 직장 여자 동료와 밀월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업무 때문에 항상 붙어있는 남편과 직장 동료... [이혼.가정]
만취해 목욕하다 숨졌다면…유족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013년 50대 남성 A씨는 자택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만취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는 습관이 있던 A씨는 사망 전날에도 혼자 소주를 마시고 뜨거운 욕조에서 자다가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했다. 이에 유족들은 손해보험사에 ... [민사.기타]
돈 안 갚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할 수 있을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많다. 가까운 사이 일수록 돈거래를 삼가하란 말도 있는데 이를 새겨듣지 않고 금전 거래를 했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독촉했다가는 사이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이 볼... [형사.범죄]
성범죄 피해 캠페인 ‘미투(me too)’,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 있을까?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 ‘미투(me too)’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한 유명 여배우들의 고백으로 그의...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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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 되나요? 음란행위란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희롱에 있어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까지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Q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를 당한 자가 직접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희롱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