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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이 상실·제한된 경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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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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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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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을 가지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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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이 상실·제한되면 더 이상 부모역할은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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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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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 친권을 상실·제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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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의 선고는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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