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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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관련 환불 문의드립니다. 운동시설 관련 환불 문의입니다! 80만원을 결제하였고 30만원 만큼을 이용해서 환불받을때 80만원 카드결제건을 취소하고 30만원을 재결제하기로했습니다. 업체측에서 카드 결제를 취소한다고 하여 30만원을 재 결제하였는데, 갑자기 회당 단가를 높이... [소비자 피해] 궁그메융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0
강의 수강 후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1.12 (결제일) - 사건의 경위 : 매출 상승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강의를 들었습니다. 환불 보장형은 아니었으나 매출 보장형 강의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결제 전에 상세페이지에 나와있던 커리큘럼과 내용... [소비자 피해]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0
중도해지한 필라테스 개인강습의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불의 건 - 손해발생지: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4.06.10 (최초환불요청) - 사건의 경위 : 필라테스 센터와 50회 수업 계약, 그 중 13회 진행. 필라테스 센터의 강사들의 월급 미지급 문제로 잇따라 퇴사하여 수업이 중단 이로 인해 환불을 요청. (강사 2번 교체되었으며 ... [소비자 피해] 기슬기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0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작년 9월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민들 샤시 코킹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여 코킹 작업을 했는데 3일 뒤 누수로 전화하니 자기는 잘했다고.. 위층 코킹하자라고 함 며칠 뒤 전화하니 방문.. 위층 코킹이 원인이라며 자기가 전달한다고 하더니 자기가 말하기 그... [소비자 피해] 별사탕~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0
중고차 성능기록부 허위 기재로 인한 피해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자 (광주광역시), 중고차 업체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2년 06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SK엔카를 통해 매매중인 차량 BMW 520d 차량을 보고 대전의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성능기록... [소비자 피해] 타여타티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2
블로그 홍보 사기 가게를 오픈하여 네이버플레이스에 위치를 등록하니 많은업체들이 전화와서 가게를 홍보를해주겠다 그래서 어느 업체와 계약을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1.고객 불만족시 전액환불을해주겠다 2.블로그 포스팅을 대신해주겠다 3.3년에 150만원가량인데 1... [소비자 피해] 안완기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0
예복 원단 사기관련 설명한 원단과 계약서가 다른 경우 ■ 발생지 : 서울 강남구 ■ 일시 : 24.01.20 ■ 경위 : [결혼 예복 원단이 설명한 원단과 계약서의 원단이 상이건] 설명한 원단은 이태리 원단이라고 했으나 계약서에 적혀있는 원단 번호는 업체 자체 원단임을 알게 되어 계약자체가 무효이니 환불을 요청하... [소비자 피해] ._1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0
결제취소건으로 인한 상품대금 재결제 거부 백화점에서 근무하고있고 고객이 상품은 들고 있고 재결제를 하지 않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월21일 A와 B가 각각 184만원 구매. A는 타사카드이용으로 POINT적립을 B로하여 B측으로 전자영수증 2개발급. 2월19일 B고객 매장 방문하여 결제방식 변경 2월23일... [소비자 피해] 세찬_1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0
최저임금 미지급 및 편의점 알바생 음식 취식 후 계산 횡령으로 고소 되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세븐일레븐 - 사고일시 : 2024년 2월~5월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위의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준비중이구요 편의점주는 매우 깐깐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시급... [소비자 피해] 봉드링크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1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부산 - 사고일시 : 2024-06-07 - 사건의 경위 : 제가 쿠팡에서 판매하는 충전식가스토치를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토치가 터져 손바닥에 화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ㅜ 사용상의 부주의는 없었고 두번째 사용시 터졌다고 ... [소비자 피해] 신정아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0
빌라 방수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5월29일 - 사건의 경위 :빌라 방수 문제로 점검 받고 벌어진 일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빌라에 있는 방에 비가오면 물이 새기도 하고 흐르는 곳들이 있어서 건물 방수처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당근마... [소비자 피해] 빌라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0
출고 차량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차량 교환 및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당진시 - 사고일시 : 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6월 4일 당진 쉐보레 당진 전시장에서 구입한 차량을 출고 받은 후 하루 뒤 6월 5일 운행중 브레이크 결함이라는 경고등과 함께 브레이크에서 소음발생과 브레이크 밟을... [소비자 피해] 육월칠일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0
하자 있는 중고거래 오토바이 하자담보책임 (전자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송파구 가락동/인천 - 사고일시 : 6/2 오후 4시 - 사건의 경위 : 지인에게 직거래로 중고 오토바이거래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받을때 고지 받았던 하자 부분은 기름누유와 주행하다 배터리를 한번 교체 해야한다는 말을 ... [소비자 피해] 오토바이매...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0
영업방해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대문구 - 사고일시 : 6월3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손님이고 가게 사장이랑 다툼이있엇는데 싸우는 도중에 그쪽 가게에 전화가 걸려왓는데, 손님이랑 통화하는거같진 않고 배민 어쩌구하긴햇는데, 싸움은 계속되고잇었거든... [소비자 피해] Wingit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0
과도한 중개료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서대문구 - 사고일시 : 2024년 5월 31일 - 사건의 경위 : 카페 양도를 하기 위해 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양수인을 직접 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문했는데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지 않고 대필만 ... [소비자 피해] -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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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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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