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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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웨딩박람회 한복집 가계약금 미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구미시 - 사고일시 : 2024. 5. ~ - 사건의 경위 : 웨딩박람회에 참여하여 한복집 가계약(2024. 4. 26.)을 하고, 가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은 20만원 입금하였고, 확실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아닌 가... [소비자 피해] 김채민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0
텀블벅 펀딩 소비자 기망 행위 성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텀블벅 내 야구장에 사는 사람이 만든 야구 팬을 위한 미니 보스턴 백 - 사고일시 : 펀딩 기간(2024.04.04 ~ 2024.04.21)을 포함한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요약 > 가방 앞 포켓에 유니폼이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여 펀... [소비자 피해] >.<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3D 외주 작업을 맡겼는데 부분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024년 3월~5월 31일 3D 외주 캐릭터 작업을 부탁드렸습니다. 원래 한달작업 예정이였으나 수정 및 작가님의 사정으로 한달정도 더 지난 5월 말에 받기로 하고 작업... [소비자 피해] -_1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0
체크카드 도용 문제 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서구 월평동 - 사고일시 :2024년 2월25일~3월8일 - 사건의 경위 :체크카드 도용 - 손해의 내용 :71만원 - 증거유무 : 가게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해주시는게 아무것도 없어... [소비자 피해] eqdasjiafjn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인터넷 거래사기를 당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사기(윗치폼 - 사고일시 : 2023.05.09 20시 45분 - 사건의 경위 : 물품을 사기위해 선입금을 넣었는데 지금까지도 물건을 주지 않고 메일과 앱안에 있는 메신저를 줬지만 그것마져도 읽지않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좌... [소비자 피해] 지은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0
불법주차했으면 피해도 제 잘못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 사고일시 : 2024. 5. 31. - 사건의 경위 : 일반 도로(골목길) 옆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간 주차선 도색작업 후 당연히 언제 도색작업을 했는지 언제까지 주차를 하면 안되는지 되는지 꼬깔콘 같은 것... [소비자 피해] -_1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3
헬스장 환불 내용증명 후 소장 작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바디스짐 학동점 - 사고일시 : 5월 3일 - 사건의 경위 : 오전운동,식단 관리, 가이드운동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로하고 총 2,651,000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3일동안 트레이너와 연락도 되지않고 오전에는 트레이너의... [소비자 피해] -_1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2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년 5월 29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저는 기업 실무 프로젝트를 85만원을 지불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멘토님 코칭... [소비자 피해] 익명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4
쇼핑몰 대행구매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년 05월 28일 - 사건의 경위 : SNS으로 연락하던 사람이 직원 한명이 부재라며 단순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쇼핑몰 대행 구매 업무로 미리 포인트를 전달주는 계좌에 입금한 후 요청한 제품을... [소비자 피해] 도와주세요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0
중고차 성능점검지와 다를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구매시기 2023.05.23 알게된일시 2024.05.28 - 사건의 경위 : 23년 5월 성남시bmw 인증중고에서 차량을 무사고 , 무도색 등 단순수리도없는 깨끗한 차량으로 상담받고 차량 구매를했습니다 24.5.28 차량판매를 ... [소비자 피해] -_1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2
필라테스 환불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로구 - 사고일시 : 2024.5.24 - 사건의 경위 : 2024.03.14 필라테스 등록 ( 그룹레슨 5회 + 개인레슨 15회 ) 이후 그룹레슨 2회 이용 후 5/24 업체 방문하여 환불 요청하였으나 계약서상 환불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 만... [소비자 피해] Asi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2
결혼 예식 관련 예식장 컴플레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식장 - 사고일시 : 2024.04.27. - 사건의 경위 : 예식 예정된 시간보다 5분 일찍 진행/포토테이블 사진 미비치 - 증거유무 : 유 - 손해의 내용 : 1. 정해진 예식시간은 12:30분 이였으나 사전동의고지없... [소비자 피해] 효랭이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6
계약금 반환 확약서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인천에 센트럴어반이라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발기인 신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은 4,000만원이며 계약 당시 24년 6월까지 지구단위동의율 (지주 확보율)을 목표치까지 달성하... [소비자 피해] 센트럴계약...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3
리모델링 미완공 공사대금 반환청구 하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구 동대신동 - 사고일시 : 2024년 2/26일 - 사건의 경위 : 1. 집을 구매해서 리모델링 견적을 알아보는 와중에 배우자 친구 아버지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는걸 듣고 구두로 계약을 31,000,000원에 하고 2023.12.29일~2024.2.26일 ... [소비자 피해] 부산시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 통신서비스불량 - 손해의 내용 : kt이구요통화품질관련해서kt에여러차례를전화했습니다. 근데통화품질팀에서는 벽에구멍을뚫어서중계기를설치해야된다고이말을... [소비자 피해] 전유철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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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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