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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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대리토토 사기당했는데 고소, 환불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트위터 - 사고일시 :6월 30일 9시 쯤 - 사건의 경위 : 대리토토 이벤트 당첨됐다길래 돈을 보냄 - 손해의 내용 : 돈을 보냈는데 출금이안된다고 더 보내라그러고 환불이 안된답니다 학생이예요 제발 도이ㅜ주세요 - 증거유무 : ... [소비자 피해] 춘식ㅇ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동x가구 수원 매장에서 쇼파를 구매하였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수원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6일 - 사건의 경위 : 동네 가구점 사장님을 믿고 쇼파를 150만원에 구입해서 집에 설치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홈페이지에 같은 모델을 조회해 봤더니 금액차이가 많... [소비자 피해] 수원인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인테리어 진행 시 과다청구 관련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자택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 관련 과다 청구 - 손해의 내용 : 1) 인테리어 작업시 추가 금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내역을 추가로 전달하였음. 아직 돈을 입금해 준 것은 아니고, 추가 내역... [소비자 피해] sub****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사안이 시급합니다. 수익형 리조트 회원권 구매 관련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신도림역 근처입니다. - 사고일시 : 6월 19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신도림역 근처에서 노상에서 홍보하던 수익형 리조트 회원권을 보고 투자해보고 싶어 당일 계... [소비자 피해] 김지민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금은방 금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6-26 - 사건의 경위 : 금은방에 14k라고 각인되어있는 귀걸이/ 18k라고 각인되어있는 반지를 판매하여 27만원을 받음. 이후 27일 남편의 번호로 연락이 와서 14k라고 각인된 귀걸이가 금이 아니라고 환... [소비자 피해] -_1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애완분양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04.06.21~24 - 사건의 경위 :제가동물보육원이라는곳에서고양이를책임분양받았습니다. 아이가밥도잘먹고화장실도잘가고하는데약간의기력이없다고 그건아마진료받아봐야할것같다면서분양을받았습니다.어... [소비자 피해] -_1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온라인광고대행서비스 과도한 위약금 책정과 기망적인 계약행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은평구 - 사고일시 : 2024. 6.19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온라인 노출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광고대행회사로부터 연락이 옴. 월 5.5만원의 서비스 비용으로 2년간 비용 지불을 조건으로 했고 해지 조... [소비자 피해] -_1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방문판매 로 인한 피해 ㅈ-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6.21 - 사건의 경위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는중 초음파 세척기 광고 전화가 옴 - 방문함. 내용을 듣고 렌탈인줄알고 계약함. 주문생산 이라 계약금 50카드결제함, 캐피탈 싸인하라해서 왜해야하냐... [소비자 피해] 안졸리나졸...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에스테틱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024.06.18 - 사건의 경위 : 1월 부터 마사지를 받던 에스테틱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2회 마사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인 강매를 당해왔고, 결국 이를 못이겨 6월 18일에 360만원 마자시 24회라는 결제를 ... [소비자 피해] 크흐흫ㅁ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오토바이 중고거래 서류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시 - 사고일시 : 2024 06 26 - 사건의 경위 : 중고로 오토바이 2개월전에 오토바이샵 에서 구매했습니다 6월26일날 구청가서 등록을 할려고 서류 3장 (폐지증명서,양도증명서,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이 서류 3장중 신분증사... [소비자 피해] 걁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1
미국 J1비자 관련 계약 후 환불 문의 드립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년도 1월 - 사건의 경위 : 20년도에 미국 비자 j1을 진행했었습니다 ds-2019인터뷰에서 떨어진다음 다음 인터뷰를 기다리고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무기한 연장으로 비자가 중단되었고 다시 재개 되... [소비자 피해] 닉네임주세...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3
개인강습 소액 민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6.21 - 사건의 경위 : 1. 2023.1.9. 프리다이빙 3회 강습권 프립(취미생활) 어플 통하여 결제 2. 2023.1.9. 강사 안내에 따라 이용권 사용 완료 처리 후 다이빙 시설 입장 2회 선결제(프립 어플통해) 3. 1회 강습 체험 ... [소비자 피해] -_1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6
미용실 소비작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미용실 - 사고일시 : 2024 06-24 - 사건의 경위 : 고객님이 오전11시30분경 50프로 할인 이벤트 금액으로 볼륨매직을 하러 오셨습니다 커트를 진행해드리고 모발 상태를 보고 손상도가 있음으로 클리닉을 진행할것을 요... [소비자 피해] 무서워요,,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5
사찰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창원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1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엄마가 한달 정도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사찰을 홍보하는 행사에 참여하셨어요. 장소는 사찰이 아니고 빌딩 2층... [소비자 피해] 0가배0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5
ktf소액결제 장기체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2006년도 ktf소액결제 장기체납 - 사고일시 :2006년도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2006년도에 KT통신사를사용중 발생한 소액결제가 있다며 며칠전에 KG모빌리언스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팸문자인지 알았는데 부채... [소비자 피해] 채씨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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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포트에 라면 끓이다가 고장...제조사 책임 있을까 전기 포트는 1~2분 내에 빠르게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다. 만약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이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은 유명한 가전기기 브랜드의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상을 ... [민사.기타]
남편의 밀월여행 계획, 사전에 알았어도 ‘부정행위’일까 얼마 전 30대 가정주부가 전화상담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남편이 직장 여자 동료와 밀월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업무 때문에 항상 붙어있는 남편과 직장 동료... [이혼.가정]
성범죄 피해 캠페인 ‘미투(me too)’,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 있을까?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 ‘미투(me too)’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한 유명 여배우들의 고백으로 그의... [형사.범죄]
만취해 목욕하다 숨졌다면…유족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013년 50대 남성 A씨는 자택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만취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는 습관이 있던 A씨는 사망 전날에도 혼자 소주를 마시고 뜨거운 욕조에서 자다가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했다. 이에 유족들은 손해보험사에 ... [민사.기타]
돈 안 갚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할 수 있을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많다. 가까운 사이 일수록 돈거래를 삼가하란 말도 있는데 이를 새겨듣지 않고 금전 거래를 했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독촉했다가는 사이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이 볼...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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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 되나요? 음란행위란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희롱에 있어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까지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Q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를 당한 자가 직접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희롱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