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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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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상가 화재보상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상가 1층 공용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 사고일시 :2024.04.02 저녁 6시 경  - 사건의 경위 : 전기누전으로 인해 건물 전체 전기배전함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 ...

[손해배상] -_1 | 2024-04-29 답변수 1

업무중 실수로 인한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024.4.24 - 사건의 경위 :업무중 우연히 발생 - 손해의 내용 :물류창고 건물 외벽 페인트 작업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페인트가 떨어져서 차량피해발생,보상요구함 - 증거유무 :페인트 작업 전에 주차되어 ...

[손해배상] 인포유 | 2024-04-24 답변수 1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 사고일시 : 2024년 03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 손해의 내용 :  (임대차계약기간 - 21.09.01~23.08.31), 연장계약후(23.09.01~25.08.31) (해지통보일 : 24.03.11)(보증금입금약속일 : 24.03.31/ 24...

[손해배상] 김유미 | 2024-04-19 답변수 1

상가 계약 손해배상 소액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4.12 - 사건의 경위 : 2월 21일 상가계약을 했습니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서 카페창업으로 업종을 밝혔고 실제로 가게를 가서 기존에 카페를 했던 건물인걸 확인 하였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손해배상] 이효정_1 | 2024-04-17 답변수 1

주차타워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64-2 건물 주차타워 - 사고일시 : 2024.04.16 오전 9:30분 경 - 사건의 경위 : 건물의 주차타워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인이 계셨지만 멀찍이소서 따로 층 안내없이 타워 올라가라고 말씀을 주...

[손해배상] Sgdghn | 2024-04-16 답변수 1

모텔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지역의 모텔 - 사고일시 : 2024년 4월 5일 새벽 1시경 - 사건의 경위 :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그대로 잠듬. 물이 넘쳐 물바다가 됌. 밑에 층 조명틈 사이로 물이 흐른다고 프론트에서 전화가 와서 바로 물을 끄고 뒷수습...

[손해배상] 토롱이 | 2024-04-05 답변수 1

공동주택 인원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 사고일시 : 2024.02.22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 - 손해의 내용 : 며칠 전 화장실 변기가 역류하여 오물이 올라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소견으로는 현대그린빌 건물 메인 배관이 막혀 ...

[손해배상] 그린빌 | 2024-03-11 답변수 1

공사소음보상금처리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소음보상금처리 문제  관리측에서 옆 건물 소음보상금을 받았는데 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제출서 제출하였음 3월 중순경 입주자회의 예정인...

[손해배상] -_12001 | 2024-03-06 답변수 1

아파트 상가건물 공동배관 역류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탄1신도시 내 아파트상가  - 사고일시 : 가게 오픈하자마자 역류가 시작되어, 가시배관 청소하였고(30만원) 얼마지나지 않아 또 역류,(1년전)(비용50만원) 내시경 넣어서 가시배관 청소 완료후 메인배관 청소를 권유 받았으...

[손해배상] 오상임 | 2024-02-19 답변수 1

재물손괴죄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96번길 12 - 사고일시 : 2023.12.31 - 사건의 경위 :  집 앞 건물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그 건물 2층 가게에서 재떨이를 차에 부어 놓았습니다 첫번째 부어놓은 것은 그냥 제가 닦고 넘...

[손해배상] 심윤혜_1 | 2024-02-16 답변수 1

여행중 개에게 물렸습니다.
- 손해발생지 :영월군 영월무인텔(숙소명) - 사고일시 : 1월 20일 오후10시경 - 사건의 경위 : 오후10시경 여자친구와 저는 미리 예약한 숙소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숙소밑에 있는 언덕을 올라가서 배정받은 숙소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건물 근처로 가던 중...

[손해배상] 현승_19 | 2024-02-05 답변수 1

강아지로 인한 피해보상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망원동 - 사고일시 : 2021년도인걸로 추측 (당사자 딸의 추측) - 사건의 경위 : 망원동 거주지 대문을 나왔는데 건물 담벼락에서 다른건물 근처에사시는 할머니가 야채를 말리려고 앉아계셨고 어머니가 집에서 강아...

[손해배상] 다용_1 | 2024-02-01 답변수 1

상가 동파 배관누수 임대인 임차인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20 2층 보네필라테스 - 사고일시 :2024-01-25 - 사건의 경위 :한파로 인해 동파되어 누수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필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최근 몇일 동안 한파로 인...

[손해배상] 박정수 | 2024-01-26 답변수 1

임대차 계약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수리 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화양동 9-32 - 사고일시 : 2024.01.20 - 사건의 경위 : 세면대 수리고장 수리 요청 거부 - 손해의 내용 : 본 건물의 임대차목적물인 세면대의 고장에 대해 수리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부함 - 증거유무 : 2024.01.22일에 내용증명...

[손해배상] hyl**** | 2024-01-25 답변수 1

공인중개사의 과실로인한 손해배상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2.11.20 - 사건의 경위 :  2023년1월~2025년1월까지 다가구 반전세 1억/월세55만원계약/ 현재 채권최고액 9억6천/선순위보증금 9억6천/ 당시 매매시세도 20억안되는걸로파악됨  계약시 중개인은 융자금이 ...

[손해배상] 재밌는이불 | 2024-01-15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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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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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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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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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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