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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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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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과부과 - 전출 후 정산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1~2023년 - 사건의 경위 : 25개월간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를 본인이 거주한 동에 과다부과하고 타동은 과소부과함 - 손해의 내용 : 이에 따라 관리소에서 향후 5개월 간 관리비를 차감하기로 하였으나, 저는 ... [손해배상] carpediem1004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16
보상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기렌트를 이용하던 중 반납시기가 다가와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차량 구매시 유료 워런티제도가 있어 가입했다가 두 달 동안 이상이 없어 중도에 해지 하였고, 구매일기준 약 3달 후 엔진경고등으로 인해 정비소에 입고되어 현재까지 ... [손해배상] 중고차구매...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0
오토바이 사고차 기망 행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28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2023년 10월 28일 경기도 파주에서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글에는 단순히 오토바이가 넘어짐으로 생긴 기스라고만 적혀 있었으나, 저번주인 202... [손해배상] 별하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5
정수기 분리 부실로인한 누수 피해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 계약 후 이사한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사 당시에는 어떤건지 몰라 그대로 두었떤 정수기 호스에서 4월 27일 저녁 7시 이후 집을 비운사이 갑자기 물이 뿜어져 나와 주방, 거실이 침수되었고 4월 28일 새벽 한 시 경 귀가해서 발견... [손해배상] cho***_1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6
상가 화재보상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상가 1층 공용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 사고일시 :2024.04.02 저녁 6시 경 - 사건의 경위 : 전기누전으로 인해 건물 전체 전기배전함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 ... [손해배상] -_1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6
시술로 인한 의료 피해 보상에 대한 절차와 가능 금액 등을 알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4년 4월 27일 - 사건의 경위 : 24년 4월 14 오후 12시 속눈썹 펌 시술 예약 후,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물감이 느껴져 확인한 결과 검은 눈동자에 흰 흉터가 발견되었고, 안과를 내원하여 검사를 한 결과 ... [손해배상] 문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27
usd-ko.com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사이트, 계좌 - 사고일시 : 2023.10.05 사건번호 : 2023-003831 울산동부경찰서 - 사건의 경위 : 부업알바 스팸문자를 받고 쇼핑몰 주문서 입력 알바를 했습니다. 몇시간만에 큰 수익이 발생하였고 외국 사이트라서 환전을 하려... [손해배상] 사기치지마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6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고소해도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 24.4.25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경기도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24년 4월 23일경 부동산 인근에 매물접수 의뢰서를 전단지 및 등기우편 형식으로 제... [손해배상] 명예훼손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18
해외 쇼핑몰 상담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라자다 쇼핑몰 판매자 등록하고 온라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첨에 라자다에서 제 매장에 제품을 자동으로 업로드 했음 근데 계속 자기들 맘대로 제품 업로드 하고 고객이 구매하면 돈 입금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 제... [손해배상] 율연아빠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7
게임계정판매후 일어난 일입니다 어찌하야 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사고일시 :4월25일 - 사건의 경위 :구매자A분에게 미기제,동시접속,회수에 문제가 발생할시 받은돈에 2배를 보상해 준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후 A가 리셀해서B분에게 판매후 문제가 일어났습니... [손해배상] fjc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9
민사소송 후 소송사기로 고소하려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 사고일시 : 2024. 4 경 - 사건의 경위 : 모욕 및 협박 혐의로 아랫집 장인이 약식기소되어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그 후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약36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 [손해배상] 즐거운_1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8
어린이놀이시설 상해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키즈카페 - 사고일시 : 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자녀가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소홀로 인해, 전기감전으로 인해 화상 상해 발생. 사고 후 화상치료를 받던 중 고열 발생으로 직접적 연관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 [손해배상] tremo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6
명예훼손 성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내 - 사고일시 : 1. 23년 11월 남편이 아닌 직원과 같이 모텔을 간다 (허위) 2. 24년 3월 직원과 부부가 같은집 투룸에 같이 산다 (같이 사는건 맞지만 투룸아님) 3. 24년 4월 정육사장님이 다른 매장 관리를 잘 못해서 그쪽... [손해배상] 신재광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0
30년전 교통사고 합의를 안했는데요 공탁관련 질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 사고일시 : 1993~1994년도 - 사건의 경위 : 횡단중 교통사고 - 손해의 내용 : 교통사고 후유증 대비로 합의를 안함 상대방이 공탁금 70만원 궁금한게 그당시 합의금으로70만원 불러서 후유증이 ... [손해배상] DEX101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7
수영장 강습중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08.01 - 사건의 경위 : 수영강습중 강사가 받쳐주는 손을 들어올리면서 팔이꺾여 어깨 탈구가 일어남 - 손해의 내용 : 치료비 - 증거유무 : cctv는 없음 목격자는 있음 응급진료기록지... [손해배상] objet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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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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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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