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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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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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공사 회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17번길 59 211호 주방 - 사고일시 : 5/19 - 사건의 경위 : 24년 5월 9일 주방시공을 담당한 업체가 주방에서 지하로 누수가 된 것을 확인하고 24년 5월 20일에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정작 시... [손해배상] 윤상민_1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11
폭행사건 고소 취하 후,지급명령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구정문 사거리 - 사고일시 :2021년 5월 23일 일요일 밤 10시경 - 사건의 경위 :아는지인들 3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중, 갑작스런 폭행을 당해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경찰서를 가서 고... [손해배상] 다박고치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7
동업 피햬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2021년 - 사건의 경위 : 2021년 약 1년 정도 크로플 팝업 매장을 함께 진행하였음. 사업을 알아보고 동업을 권유한 동업자가 대부분의 일을 진행했고,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했으나 투자는 거의 비슷한 규모... [손해배상] 이태선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9
건강악화로 인한 전남자친구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년 여름 경 - 사건의 경위 : 2년 전에 건강이 악화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심각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음. 그 때 당시에 악화될만한 이유라고는 남자친구밖에 없었고 심지어 남자친구랑 관계 후 사... [손해배상] 이영지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10
주짓수 연습 첫날 치아파손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명시 - 사고일시 : 2023.11월 - 사건의 경위 : 주짓수 체험첫날 연습중 상대방아이의가 무릎으로 얼굴가격하여 앞니가 파손되였습니다.. 두아이들은 고2에 초보생이고 관장님의 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아이... [손해배상] 착한아들맘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6
차량 파손 보상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논산시 연무읍 - 사고일시 : 24년 5월 16일 - 사건의 경위 : 주유소에서 주유 후 출구로 나오다가 주유소 바닥에 차가 긁혔고 그 뒤로 큰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카센터에서 확인해보니 매연저감... [손해배상] 영은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20
이런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거거래 온라인 채팅 - 사고일시 : 2024.05.16 새벽 12시쯤 - 사건의 경위 : 새벽12시에 중거거래를 했는데요, 판매자가 물건 A를 21만에 판다고 했습니다. (A의 원가9.5만) 제가 살지말지 고민하니깐 판매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 [손해배상] te123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0
오피스텔 화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사고일시 : 24.05.11(토) - 사건의 경위 : 오피스텔 내 인덕션으로 인한 화재사고 - 손해의 내용 : 호실 물바다, 벽지 그을림, 가구 그을림, 인덕션 파손, 후드 파손 등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여자친... [손해배상] 이상근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8
산재처리 이외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8개월 아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업무를 하던 중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려 책장(붙박이장)을 열었고 책장이 열자마자 제 쪽으로 무너져내렸습니다. 저는 그 ... [손해배상] 대빵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13
아파트계단 물청소 직후 계단에서 미끄러져 부상, 아파트자치회는 "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계산동 XX아파트 - 사고일시 : 2024.05.24. - 사건의 경위 : 아침 7시 40분경 출근을 위해 바로 직전(7시 30분쯤) 물청소로 인해 물이 흥건한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옷과 신발, 가방, 가방속 물건이 모두 젖... [손해배상] 안드로메다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3
고시원 곰팡이 배상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북구 고시원 - 사고일시 :5/13 - 사건의 경위 :배상 여부 논의 중 - 손해의 내용 :벽지, 바닥 곰팡이 관련 - 증거유무 :처음 입주 날과 동일한 곰팡이 증빙 자료(제 책임이 아니라는 증빙 자료) 계약서 다시 한 번 읽어봤... [손해배상] -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5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장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시금천구시흥동 - 사고일시 : 1월부터 현재시점까지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도복희상회입니다 . 작년 11월부터 소스도 공급이 잘안되고, 막창,곱창등 재료 부분에서도 물류업체 계약이 원활히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품... [손해배상] 감사감사감...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4
상가가 단전 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마산 - 사고일시 : 2024년 5월13일 - 사건의 경위 : 2018년에 7층건물에 있는 상가 한칸을 매매하여 아이스크림 가격을 운영중입니다. 2020년에 신탁으로 나머지 건물은 넘어갔습니다. 신탁에서 관리인을 파견하여 분양사... [손해배상] 변제윤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0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 사고일시 : 2024.04.23 - 사건의 경위 : 공장 단지 내에 사무실 및 창고 임대하여 사용도중 인근 공장 화재 발생으로 임대사용중인 창고 및 사무실 전... [손해배상] 팩샵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9
공동사업자 해지 및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오산시 - 사고일시 : 23년1월~24년5월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23년1월부터 휴대폰매장 각지분 50%로 해서 저포함 2명이 동업중입니다 모든 지출은 그 공동대표가 관리하였습니다. 추가로 세금명목으로 매출의1... [손해배상] 코코쿤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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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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