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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04.24 - 사건의 경위 : 올해 2월 16일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2월 말일자로 퇴사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와 여러가지 이유로 2월 말일로 퇴사를 함.  그랬더니 회사에...

[손해배상] sje | 2024-04-24 답변수 1

업무중 실수로 인한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024.4.24 - 사건의 경위 :업무중 우연히 발생 - 손해의 내용 :물류창고 건물 외벽 페인트 작업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페인트가 떨어져서 차량피해발생,보상요구함 - 증거유무 :페인트 작업 전에 주차되어 ...

[손해배상] 인포유 | 2024-04-24 답변수 1

상담원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04-23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전남친과 돈문제 등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5년정도 연애했고 약 2달전에 헤어졌습니다. 사귀면서 남자친구랑 동거했을때  제가 대출갚...

[손해배상] 숭디 | 2024-04-24 답변수 1

통매음 성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 사고일시 : 20233년 11월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 통칭 롤을 플레이하는 도중 상대방(A)와 본인(B)의 플레이 스타일이 서로 맞지 않아 패드립 욕설을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심...

[손해배상] ㅇㅇㅇ | 2024-04-22 답변수 1

상해에 해당이 안되어 경찰서에서 접수도 안된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초구 언남중학교 버스정류장 - 사고일시 : 4월18일 오후 10시 - 사건의 경위 : 버스에서 하차 중 뒷사람이 제 치마를 밟아 정류장으로 떨어졌어요 - 손해의 내용 : 오른쪽 새끼손가락 인대 늘어남 손바닥 상처처양쪽 무릎  ...

[손해배상] 이지현_1 | 2024-04-22 답변수 1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1월경 - 사건의 경위 : 저희회사는  모통신사의 기업대리점 입니다. 저희는 특수고객군 위주로 판매를 하면 기업데이터 서비스를 고객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데이터서비스는 휴대폰을 구매...

[손해배상] 안준섭 | 2024-04-22 답변수 1

대표가 손해배상 소송 한다고 합니다
자체기장 하는 곳도 아니고 거래처 잔액을 정리 하지도 않고 가지급 가수금 관리도 안하고 기장은 세무법인에 기장 맡기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3개월 됐고 법인세 신고 하는데 세무법인에서 요청한 서류들 다 드렸고 거래처 및 잔액들 대표님 컨펌 받았고 ...

[손해배상] . | 2024-04-19 답변수 1

모르는사람이 내물건을 가져가서 썻을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6개월~1년전쯤 - 사건의 경위 :  1. 제가 다른지역에 있는동안 저의 물건 (컴퓨터풀세트.약100만원~) 을 친오빠가 제 허락없이 몰래 여자친구에게 6개월~1년정도동안 빌려줬음. (친오빠랑은 옛날부터 ...

[손해배상] ajk | 2024-04-19 답변수 1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 사고일시 : 2024년 03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 손해의 내용 :  (임대차계약기간 - 21.09.01~23.08.31), 연장계약후(23.09.01~25.08.31) (해지통보일 : 24.03.11)(보증금입금약속일 : 24.03.31/ 24...

[손해배상] 김유미 | 2024-04-19 답변수 1

고객 사기
힘판매하는-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백화점 매장  - 사고일시 :24년 3월4일/24년 3월19일/24년 4월17일  - 사건의 경위 : 전 백화점에서 10년넘게 일하고 있는 매장매니저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24년 2월6일 15시12분 매장 방문...

[손해배상] cara7954 | 2024-04-18 답변수 1

전 대표가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024.04.03 - 사건의 경위 : 전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 회사는 병원 진료비 청구 대행 업체로 병원과 계약을 하여 월 마다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업무가 주된 업...

[손해배상] 김진만_1 | 2024-04-18 답변수 1

2년전 오피스텔 매매 후 내용증명서를 받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이천 - 사고일시 : 2024년3월14일 - 사건의 경위 : 2022년7월14일 오피스텔 매매  - 손해의 내용 : 22년 7월14일에 매수인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하였고 그와 동시에 전세계약도 같이 껴있었습니다. 매수인,임차인,매도인 사인이 있...

[손해배상] tn****_1 | 2024-04-18 답변수 1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북부 - 사고일시 : 2024.04.08 - 사건의 경위 : 고시원 입실 7일차에 당일 퇴실 통보 후 퇴실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퇴실시 환불 불가능"이란 문구를 계약서에 적어놨고 저 역시도 싸...

[손해배상] 치아보험 | 2024-04-17 답변수 1

직원 실수로 인한 법인 회사 손해
수정ㅇ려려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온라인 쇼핑몰 - 사고일시 : 2024.04.10 - 사건의 경위 : 저는 직원입니다. 1. 쇼핑몰은 법인 회사로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음. 2. 자사몰 가격이 매칭되는 쿠팡 시스템으로 인해 직원이 자...

[손해배상] 든든한장미 | 2024-04-17 답변수 1

상가 계약 손해배상 소액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4.12 - 사건의 경위 : 2월 21일 상가계약을 했습니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서 카페창업으로 업종을 밝혔고 실제로 가게를 가서 기존에 카페를 했던 건물인걸 확인 하였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손해배상] 이효정_1 | 2024-04-1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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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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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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