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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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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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카페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지역카페에 매년 재계약해서 홍보하고있는 협력업체입니다. 온라인카페 운영자의 실수 로 인해 저희업체 게시판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몇년간 ... [손해배상] 사막여우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4
상표권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김해시 - 사고일시 : 2024.04.09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계약 하였으나 공정위 신고를 사유로 상표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표가 와서 사진을 찍고 감.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매장 사진 일부를 찍어감.(가랜더,... [손해배상] 불멸이고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12
업무 진행 중에 광고주가 잠적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2월~현재 - 사건의 경위 : 업무 진행 중 광고주 잠적 - 손해의 내용 :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12월 경 신규 광고주를 만나 디자인 의뢰를 받았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를 교환하... [손해배상] 의뢰인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11
음성권 침해 법적조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 회사 - 사고일시 : 24.3.25 - 사건의 경위 : 0. 저는 인사팀 사무지원이고, 안전환경팀 담당직원의 당사자간 통화녹음으로 인한 문제 발생 1.안전환경팀과 업무조정 중에 있는 상태로, 24.3.25 안전환경팀 담당직원이 제... [손해배상] 럭키맘워킹...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14
회사에서 구매한 물건 양도 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입사 3개월차에 직원들에게 75% 할인해주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6개월차이고, 좋은 이직 기회가 와서 퇴사 통보를 하였고 이달 말 퇴사 예정인데 3개월차에 구매했던 물품의 금액을 뱉거나, 다... [손해배상] _-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23
모텔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지역의 모텔 - 사고일시 : 2024년 4월 5일 새벽 1시경 - 사건의 경위 :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그대로 잠듬. 물이 넘쳐 물바다가 됌. 밑에 층 조명틈 사이로 물이 흐른다고 프론트에서 전화가 와서 바로 물을 끄고 뒷수습... [손해배상] 토롱이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20
욕설로 서로 다툰걸로 고소를 당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2월 - 사건의 경위 : 엄마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말다툼을 했는데,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셨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 상대방 분이 엄마와의 다툼으로 일을 그만두셨는데, 갑자기 고소... [손해배상] 김군자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12
엔잡러 온라인 수익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 또는 인터넷에 엔잡러 광고글 통해 299만원의 돈 지불 후 멘토와의 갈등발생 - 사고일시 : 23.10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299만원의 초기비용을 낸 뒤 가르쳐주기로 해놓고서는 갑자기 딱딱하게 굴고 엔잡러 회사 내부의 갈... [손해배상] 이아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12
전 남자친구한테 옮은 성병에 대해 고소하고 싶습니다. (된다면 형사처벌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교재 중(2021~2024) - 사건의 경위 : 전 남자친구와 교재중 2021년 8월에 헤르페스 1형이라는 성병에 감염되었습니다. 당시 전 남자친구는 성관계 전 입술에 포진이 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헤르페스가 아니... [손해배상] 화이팅제발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8
편의점 유통기한 제품 판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편의점 - 사고일시 : 04월 03일 - 사건의 경위 :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 손해의 내용 : 지속적인 합의금 요구 - 증거유무 : 메세지 내용 낮시간때는 유인 저녁시간때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입니다. 사건은 무인으로... [손해배상] 함한함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3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일방적 이사일 지정에 대한 소송가능여부 마ㅇ세입많-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 사건의 경위 : 1. 본인은 공공임대주택(LH) 신축단지에 2022년경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2024년 4,5월 중 입주를 앞둔 예비세입자입니다. 2. 해당 단지는 2023년경 공사지연을 사유로 2차... [손해배상] kamin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7
상표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채팅상담 판매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19일 - 사건의 경위 : 박종은 사이트에서 제품 확인 후 휴대폰 채팅상담으로 2개의 제품을 (PX 120,000원, TITLE*** 100,000원) 구매 하였고 구매한 제품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 [손해배상] 제니니퍼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14
일당직 인부가 퇴근길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일당직으로 일하는 인부가 1톤 카고로 운전하여 퇴근하는 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 있지않습니다) 같이 퇴근했던 동승자 말로는, 사고 직전에 이미 2-3차례 정도 사고날 뻔한 가능성이 있었을 만큼 졸음운전 및 앞차와의 거리를 가깝게 운... [손해배상] 알려주세요...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14
하수구 역류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천군 장항읍 빌라 - 사고일시 : 3/29일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하수구 역류 문제 - 손해의 내용 : 약 1년 4개월 전에도 정화조 처리를 하지않아 아빠가 사비로 정화조 처리를 함.(15만원) 1층인데 3일내내 하수구 역류해... [손해배상] 글쓴이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7
누수 피해 복구 공사 진행에 대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자택 - 사고일시 : 3/11 파악 3/13 - 사건의 경위 : 3/11 월 오후 11시 50분쯤 202호 본인 누수 파악 3/12 화 오후 12시쯤 저희 아버지가 윗 집인 302호에 누수 사실을 알림 3/14 목 302호가 부른 업자가 302호의 누수가 아닌... [손해배상] 202호요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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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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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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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