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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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입니다. 저희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마지막주? - 사건의 경위 : 작년 여름 비가 많이 내린뒤 집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오른것을 발견 그러고는 윗집에 누수 발생 피해를 알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때쯤 갑자... [손해배상] 도도마미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16
부업사기 돈돌려받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 - 사고일시 : 2023년 11월27일 - 사건의 경위 : 부업으로 일하기위해 알바몬에 일을 구하고 카톡왔길래 시작했는데 돈돌려줄수있다고 내돈을 넣어 여행패키지 티켓을 끊는 일을 하게되었던일입니다 일을 다하고 돈을... [손해배상] Hayb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18
채용대행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제가 일을 구하는 도중 알바천국에 월 500이상 수익을 벌 수 있다는 택배 모집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니 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절 여기 저기 택배사에 면접을 볼 수 있게 연결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한 택배사에서 일 시켜준다해서 동반근무 이틀을 진... [손해배상] 25세 남 대...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22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모텔 - 사고일시 :2024.2.17 - 사건의 경위 :중학교3학년 셋이서모텔감 장난으로 발가락에휴지를 끼워불을붙여서불이남 배게에도 장남삼아 라이터로불을붙힘 경찰서신고해서 조사받음 - 손해의 내용 :베개 이불2개 식탁 전기... [손해배상] 채랑맘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7
음식점 손해배상 음식점에서 독성이 있는 재료 손질 미흡으로 쇼크가 와 응급실에 방문했었습니다 음식점은 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보험사와 연락, 서류(진단서 및 영수증,진료기록부 등) 제출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보험사 얘기로는 '음식 섭취에 관한 보험... [손해배상] Qartat23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22
손해배상 피고 합의 현재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고1 = 기업 / 피고2 = 피고1에서 소속해있던 직원 개인 피해입은곳이 모발이라 변호사 없이 민사조정신청을 해놨습니다. 피고1과 피고2가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녹취본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피고1이 연락와서 합의를 ... [손해배상] 뇽냥뇽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22
문자로 욕을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3/20 - 사건의 경위 :마트안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알바분이 12/29일 낮12시쯤 카드로 판매한걸 실수로 당일 오후 5시쯤 카드없이 취소를했습니다.2/21에 인지후 결제취소된 카드사에 고객과 대리 통화... [손해배상] 호이호이11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12
디자인 카피한 중국업체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핸드메이드로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저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발견했어요 국내로 들어와서 판매하는건 한순간인 상황이라 중국업체는 제가 소송을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거라는것을... [손해배상] -_1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18
자사에서 판매한 기계에 손가락 절단사고 배상책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사 판매제품 사용 고객(상주 거주) - 사고일시 : 23년 6월경 구매 이후 사용 중 사고 발생 - 사건의 경위 : 24년 1월 4일 오후 3시 - 손해의 내용 : 농산물(감초)를 재배 수확 판매하는 농장주가 자사 판매제품 중 원반기라는 농산... [손해배상] 달려보자꾸...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16
사업장 운영중 매장 천막에 부딪힘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 사고일시 : 20230228 - 사건의 경위 : 사업장을 운영중 비가와서 매장 앞 어닝 ( 비 가림 천막)을 펼쳐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우산을 들고 해당 천막 밑으로 걸어가던중 어닝과 우산의 끝부분이 부딪혔고 우산대에 ... [손해배상] 은진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13
3자사기 연관된 사건으로 인한 부당이익금 및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년도 - 사건의 경위 : 1.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내에서 현금 40만원에 해당하는 게임 내 재화를 거래를 했습니다. 2.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저는 판매자로서 구매자와 메신저를 나누며 현금을 먼저... [손해배상] 이석원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20
배달대항 계약서 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동작구 - 사고일시 : 2022년도 - 사건의 경위 : 배달대행을 시작하려고 동작구에 위치한 배달대항업체에가서 일을할 수있는지 여쭤보고 할 수있다길래 계약서만 쓰시면 바로일가능하다길래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였... [손해배상] BBBBBBB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30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한민국 - 사고일시 : 현재 - 사건의 경위 : 미인가 투자업체를 통해 비상장 주식 투자를 저에게 권유한 A씨. 그는 조작되거나 거짓된 자료를 통해 저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로 인해 억대의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였... [손해배상] 문의자 \| 2024-03-18 답변수 2 좋아요: 26
이사짐센터 물건파손 손해배상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 사고일시 : 2024년 03월 07일 - 사건의 경위 : 1.이사후 양문형 냉장고(삼성)의 외부 디스플레이에 전원공급이 안되,수리 기사 방문후 냉장고 문짝과 냉장고 본체의 전선이 끈어진것을 확인 2.건조기(삼성... [손해배상] 신주라떼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27
손해보험회사에서 등기우편이 날라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려게임장내 - 사고일시 : 2019.10.26 - 사건의 경위 : 2019.10.26 당시 만 15세 였던 제가 친구들과 함께 고려게임장내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였고, 이에 따라 조사,재판,처분까지 모두 받고 합의까지 했던 일입니다. 몇일전 03.14에 보... [손해배상] 마른하늘에...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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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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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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