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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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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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거래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판매자측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채팅을 주고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개인간 중고거래) 해당 물품이 따로 이상은 없는것같아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 제가 선입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시글에는 ... [손해배상] 초보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24
ㅂ-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원퍼밀커피 신논현본점(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7, 1층)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강남(강남대로 464 비제바노)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3일 17:35, 17:44분 - 사건의 경위 : 본인이 분실한 신한법인체크카... [손해배상] yujininc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27
동거인과의 보증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사고일시 : 2024-03-16 - 사건의 경위 : 2000만원의 보증금을 반반씩 1000만원씩 내고 동거 중 헤어졌는데 세대주로 있는 여자친구가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보증금 1000만... [손해배상] 포이포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12
커미션 계약 취소로 인한 금액 변상 작년 하반기 뜨개 커미션 계약을 원한다는 DM을 받아 전화로 커미션 계약 (작품재료비 포함 커미션 비용8만원, 계약 조항 및 계약에 대한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음)->구두로 받은 커미션이었기에 사업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외국인 디자인상... [손해배상] 장우정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18
로맨스스캠을 당한거 같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정부 - 사고일시 :3/14 목요일 - 사건의 경위 :인스타를 하는도중 디엠을 통한 친구 추가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 음악한다는 친구라고 하며 방송하는 사이트를 보내주었고 접속을 했더니 유로인 사이트였으며 바로 창을 닫았습... [손해배상] ㅍㅍㅍ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17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알바(임금체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무단결근 하면 임금지급을 안한다라는 조향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그냥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을 했는데 임금이 안 들어오더... [손해배상] 재똥이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16
윗집 누수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태백시 - 사고일시 : 2023년 겨울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5층 거주자입니다 6층에서 누수가 발행하여 4층까지 피해를 주었으며 ... [손해배상] 김혜현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15
횡령한 직원을 통해 일부돈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공사현장 - 사고일시 : 23년 11월중 - 사건의 경위 : 저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잦은 야근의 대한 돈은 당연히 묵인되었고 그냥 열심히 일만했습니다. 근데 총무로 일하고있는 사람이 고생한다고 월 100 만원 씩 보내주었습니... [손해배상] -_1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27
음식점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13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한 반찬가게에서 ‘토란대’가 포함된 음식을 포장하였습다 구매 당시 ‘토란대’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으며, 저는 ‘토란대&... [손해배상] Qartat23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20
로맨스스캠인거 같은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광주 - 사고일시 : 2024.03.13 - 사건의 경위 : 인스타로 친해져서 저에게 라인이나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자면서 넘어왔고 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말을 하다가 이득본것을 캡처로 보여주며 저에게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 [손해배상] 천도주종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3
커미션 계약 취소로 인한 금액 변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3-07 - 사건의 경위 : 커미션 계약 취소 - 손해의 내용 : 작년 상반기 뜨개 커미션 계약을 원한다는 DM을 받고 전화로 커미션 계약 체결(8만원에 작품재료비 포함 커미션 비용을 받음, 계약 조항 및 계약에... [손해배상] 지하진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9
보정명령 : 송달불능사유 폐문부재 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경기 평택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말 형사소송 진행 2024년 1월 약식기소 2024년 2월 민사소송 진행 - 사건의 경위 :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이 시작됨 그 이후 얼굴 폭행 및 상해 - 손해의 내용 : 얼굴 폭행 및 상해로 서... [손해배상] 콘콘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23
쓰레기 무단 투기 어디까지일까?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공공장소 화장실 및 쓰레기 통 주변 - 사고일시 : 정확하진 않지만 빈번하게 발생함 - 사건의 경위 : 평소 궁금한 사항입니다. 화장실이나 쓰레기 통 주변 공공장소를 보다 보면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 [손해배상] sean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5
법률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16.11.17 - 사건의 경위 :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수리비 지급을 못해서 원고승으로 끝났는데요. 그 이후로 할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신용등급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할부라도 이용하고 싶은데 ... [손해배상] 김밥매니아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7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인한 피혜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정부 - 사고일시 :2023 12/05일 - 사건의 경위 :전세사기 - 손해의 내용 :3개월간의 추가 은행 이자 손실 - 증거유무 : 은행 납부내역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하여 hug 에서 오늘 3월13일날자도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원... [손해배상] t***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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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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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