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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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차인이 해지 안한 보안캡스 미철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6.19 - 사건의 경위 : 저는 임대인입니다. 전임차인이 퇴거한 후 보안업체장비(캡스)를 그냥 두고 나갔습니다. 전임차인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월세 미납시 계속 연... [손해배상] 지니99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교육사업 회원 이관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 사고일시 : 6개월 전 그리고 1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교육 사업 본사와 지사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가, 함께 홍보하며 확보한 회원으로 수업을 하는 형태인데 교사는 고용 관계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태... [손해배상] 벽시계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정보보안 동아리 장학제도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안녕하세요 현재 울산대학교에서 정보보안 동아리를 운영하고있는 우승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동아리에서는 1년동안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한 인원에게 "빡공팟"이라는 정보보호 교육을 선배님들... [손해배상] 스우스우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수사관을 고소할 수 있나요? - 지역: 서울 - 현재 공연법 관련 조사를 받고 있음. - 수사관을 단순 민원제기 이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내용 1. 6월 20일 10시경 (자취방)에 출입하여 압수수색을 할 당시 미란다원칙의 어떠한 내용도 고지하지 않음. 2. 조사 내용을 기... [손해배상] 와이키키삼...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1
주짓수 스파링 중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달서구 - 사고일시 : 24.04.05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상대방과 주짓수 스파링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 - 손해의 내용 : 수술비, 재활치료비, 일상생활 지장 - 증거유무 : 주짓수 체육관 관장 및 동행한 지인 (CCTV는 없습니다) ... [손해배상] 힐라힐라히...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0
- 사고일시 : 2021년 - 사건의 경위 : 저는 원고, 상대는 피고로 민사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피고는 00주식회사를 설립,이용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0 소재에서 부동산 등의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손해배상] 메론111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0
차량 훼손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8일 16시 51분 - 사건의 경위 :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원고 차량에 성명불상의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차량 조수석 문을 훼손하... [손해배상] 날쥐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0
직장 상사의 와이프에게 상간녀로 오해받고 문자폭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06.18 - 사건의 경위 : 18일 새벽(3:40경) 모르는번호로 전화가 옴, 알고보니 상사의 와이프였고 본인 남편(상사)과 카톡으로 파일을 주고받았는데(업무 내용) 글쓴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거냐... [손해배상] 단단_1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0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 사고일시 : 05월 말 - 사건의 경위 : 방문요양 요양사가 사직서를 자필로 써와서 그만두겠다 선언하고 요양사가 모시고 있던 어르신 3분께 어르신 필체로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 작성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다... [손해배상] 노인복지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0
원룸 임대업 민원및 민사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원룸 - 사고일시 :5월 4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5월 4일에 'A세입자' 에게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모든 세입자들 에게 담배냄새 관련 공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에 'A세입자' 에게... [손해배상] -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0
물품미지급으로 인한 물품대금 지급명령 이후 압류(추심) 절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피의자 : 은평구) - 사고일시 : 2024. 2. 4 - 사건의 경위 :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여 대금 입금하였으나 판매자 연락두절로 물품을 받지못하여 형사(사기죄) 고소, 민사(지급명령 신청) - 형사 :... [손해배상] 정문수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0
근무계약서 위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시 불당동 - 사고일시 : 사고 발생하지 않음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유치원로써 어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불안을 느껴 교습소 창업을 알아보게 되었고, 지인 분을 ... [손해배상] 부농이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0
대출불법수수료편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3년12월 ,24.01월 - 사건의 경위 : 대출 중개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객한테 대출금 1400만원 400만원을 대출해주고 비용 180만원을 받았고 24.6.21일 탐정인지 하는곳에서 연락이왔고 불법수수료 비용180만원을 ... [손해배상] 레오kk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0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납 관련 2월달에 퇴사하여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회사 대표님 계좌가 막혀 임금을 줄수 없다고 하시면서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입금 요청을 드렸으나 돈이 없다는 이... [손해배상] 돈 받고싶...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3
미용실 눈썹 탈색 화상 6월 8일 미용실에 염색을 하러 방문했고 담당 미용사가 눈썹 탈색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보조 미용사분이 샴푸를 해주시면서 탈색약을 바르셨고 따가우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따끔거릴 즈음에 헹궈주셨는데 다 헹군후에 눈썹 부위를 수건으... [손해배상] 닮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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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비어, 유행따라 창업해도 될까 몇 년 전부터 맥주와 감자튀김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호프집이 인기를 끌면서 도로에서 수많은 ○○비어를 볼 수 있다. 여러 ○○비어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임에도 가격대도 동일하고, 메뉴, 인테리어도 별다르지 않다. 예비 창... [기업법무]
20세가 된 이중국적자, 복수국적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태어난 20세 남성 A씨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다. A씨는 얼마 전 대사관에서 국적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통지가 나와 고민에 빠졌다. A씨가 한... [국제.외국인]
세 모녀 하늘서도 울겠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만 4년이지났다. 이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 제도 등을 정비했다. 하지만 그 법률 등에는 허점이 많다. 세 모녀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 [민사.기타]
여행사마다 다른 환불 규정, 계약금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로 유럽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까다로운 환불 규정 때문에 환불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불안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대부분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했다. ... [민사.기타]
대기업 일가의 갑질…범죄 혐의가 될 수 있을까?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하게 한 대기업 전무 J 씨의 음성파일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 오너 뿐 아니라 J 전무의 모친인 재단의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결국, J 전무는 경찰 조사에 소환됐...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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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 Q 고소인조사 사건을 배당 받은 조사관은 우선 고소인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증거...
고소 사건 접수 Q 고소사건접수 피해자가 고소장, 고발장 등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는 해당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합...
불복 절차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