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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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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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 오픈 카카오톡 방에서 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우선 온라인게임 거래 오픈카톡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게임아이템 거래 오픈카톡방에 제가 타인의 카톡... [법률전반] 안녕하세요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21
게임 중 모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블리자드 오버워치 게임 대화창 - 사고일시 : 2024-03-28 21:30 - 사건의 경위 : 게임 중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모욕 및 성희롱 발언을 함 - 손해의 내용 : 다수의 사람 앞에서 모욕 밑 성적인 발언을 함 - 증거유무 : 사진 보유, ... [법률전반] 이동근_1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6
게임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매주 - 사건의 경위 : 엄청난 과금을하는 게임이 도스 게임과 같은 터치 지연으로 모든 유저가 불만이 가득한데 늘 원인 파악중이다, 죄송하다로 넘어감 - 손해의 내용 : 많은 유져들이 많게는 수억, 적게는 ... [손해배상] 이동원 (NoFe...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12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내 사람 간 아이템 거래(금전거래)에서 제가 판매자 상대방이 구매자였습니다. 제 90000골드를 상대방이 45000원에 사는 과정이었습니다. 거래를 위해 상대방이 저에게 45000원을 입금하였고 제 골드를 건내주기 위해 상대방이 거래소에 올린 상... [소비자 피해 ] 백선우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2
이게 제가 처벌이 될까요 한달 전쯤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모바일 계정을 2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계정의 3대나 4대주 인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3대나 2대주다 라고 말을 하고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20살이지... [손해배상] hi_1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17
롤 게임 하다가 욕설을 하였는데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2024.03.11로 제가 타지에서 학교를 다녀 등기를 못 받아 03.11 이행권고결정 03.11 원고 성명일 보정서 제출 03.08 추납통지서 1.15. 접수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응을 어찌 해야할까요?? [손해배상 ] 홍진기 \| 2024-03-24 답변수 1 좋아요: 7
3자사기 연관된 사건으로 인한 부당이익금 및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년도 - 사건의 경위 : 1.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내에서 현금 40만원에 해당하는 게임 내 재화를 거래를 했습니다. 2.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저는 판매자로서 구매자와 메신저를 나누며 현금을 먼저... [손해배상] 이석원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19
손해보험회사에서 등기우편이 날라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려게임장내 - 사고일시 : 2019.10.26 - 사건의 경위 : 2019.10.26 당시 만 15세 였던 제가 친구들과 함께 고려게임장내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였고, 이에 따라 조사,재판,처분까지 모두 받고 합의까지 했던 일입니다. 몇일전 03.14에 보... [손해배상] 마른하늘에...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12
개인정보관련 한창 게임할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게임 계정이 필요해서 제가 계정쓰라고 무상으로 준 계정이 있거든요 친구는 제 계정에 현질도 했습니다(금액은 모름) 현재 저는 게임도 안할뿐더러 그 친구와 연락도 안하는데 개인정보관련하여 몇년만에 ... [손해배상 ] 쿨이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4
특정성,공연성,비방성 및 사이버 모욕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카 - 사고일시 : 240312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개인이 주최하는 게임 대회에서 대리게임을 하여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네이버 카페에 제가 직접 사과문과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 [법률전반] 후리가토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48
게임 내 채팅에서 통매음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 내 - 사고일시 : 2024. 03. 12 (화) - 사건의 경위 : 게임내에서 플레이가 마음에 안들었다는 이유로, 수차례의 욕설과 패드립을 들어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리그오브레전드의 특별모... [법률전반] Mateo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39
케릭터 나눔 에니케릭터나 게임케릭터.사진을보고 돈을안받고 수익없이 케릭터나눔을 할경우 손해배상이되고 감방에 들어갈 정도의 문제가되나요? 또애니 케릭터 이미지 참고도 문제가 되는부분인지도 알고싶어요 [손해배상 ] jwim**** \| 2024-03-09 답변수 1 좋아요: 4
사진 무단 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03.07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카오톡 프로필로 해놨던 제 얼굴 사진을 모르는 이가 무단으로 캡쳐한후, 네이버 한 카페에 제 얼굴 부분의 일부만 잘라 프로필 사진으로 기재-닉네임 ... [초상권] 6,554 \| 2024-03-07 답변수 1 좋아요: 9
악플고소를 할때 가해자가 해외에 있을시 연락이 가나요? 현재로부터 약 5년에서 7년전에 제가 휴대폰 게임이랑 유튜브에 타인이 듣기에 기분이 나쁠만한 말들을 하고 다닌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겠다는 말도 몇번 들었었구요. 한창 철부지일때 막 쓴 댓글들이라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법률전반] kim_1 \| 2024-03-07 답변수 1 좋아요: 40
gta fivem에서 개발자가 돈을 주고 대려왔는데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돈을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디스코드(discord) - 사고일시 : 3월 1일 - 사건의 경위 : GTA fivem이라는 게임에서 서버를 구축하려고 개발자 2분을 채용하였는데 그 개발자 2분이 돈을 줬는데도 일을 1일만 하시고 바쁘다는? 이유로 안하신다고 하셔서 계약을 해... [손해배상] 골든애플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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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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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