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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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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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고소해도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 24.4.25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경기도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24년 4월 23일경 부동산 인근에 매물접수 의뢰서를 전단지 및 등기우편 형식으로 제... [손해배상] 명예훼손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17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 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왕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위 날짜로 한 달 정도 일하던 알바근무지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습이었다는 점을 이용해 저를 부당해고 했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이전에 ... [법률전반] suj03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9
명예훼손 성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내 - 사고일시 : 1. 23년 11월 남편이 아닌 직원과 같이 모텔을 간다 (허위) 2. 24년 3월 직원과 부부가 같은집 투룸에 같이 산다 (같이 사는건 맞지만 투룸아님) 3. 24년 4월 정육사장님이 다른 매장 관리를 잘 못해서 그쪽... [손해배상] 신재광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0
워홀 집계약 명예훼손 저희는 급하게 단기로 살 집을 구하고있었고 집주인은 이 유닛에 10개월, 저희는 2개월을 서블렛으로 살았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고 그 외의 렌트비와 키 2개에 해당하는 디파짓은 지불하고 들어갔습니다(계약 당시 청소비나 다른 돈에 대해 요구... [초상권 ] 프루팁스 \| 2024-04-23 답변수 2 좋아요: 4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이버카페에서 누군가를 사칭하여 욕설과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을 네이버 카페 닉네임을 기재해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 글을 올리자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손해배상 ] dkfkfldy \| 2024-04-20 답변수 1 좋아요: 5
사실적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게시글 명예훼손(업무 방해?) - 사고일시 : 4/18 - 사건의 경위 : 제가 미국 인턴십을 1년 다녀오면서 이용했던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저는 해당 에이전시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들과 불편한 경험들을 인터넷에 정리해... [법률전반] Eunsang Lee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15
버스에서 욕먹고 한대 맞았는데 고소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버스안 - 사고일시 : 9일 오전 7시50분에서 8시10분사이 - 사건의 경위 : 버스가 출발하면서 아줌마 한명을 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x 저x 욕하면서 때려서 종아리 맞았고 계속 발길질하고 손찌검 하려 들어 저도 한대 때렸습... [소비자 피해] 쏘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7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내(서울) - 사고일시 : 2024.04.06 - 사건의 경위 : 직장에서 공용PC에서 제 메신저가 접속되어 있어 동료 직원(A)이 직장상사와의 1:1 대화창을 열어 위에 대화내용을 드래그하며 본인관련 내용을 읽고, 캡쳐까지 하였습니... [법률전반] 저이뇽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28
모욕, 명예훼손도 지급명령으로 가능한지 현재 피의자 거소지는 알고 있으나 입원환자라 질병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여 수사중지가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사실왜곡으로 명예훼손과 욕설등 모욕,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계속 수사중지가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이고 요양... [손해배상 ] nyyj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
가해자인(스토킹, 명예훼손) 사람으로부터터무분별하게 민사 소장이 날라옵니다.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삭제해라부터 사건 종결 이후건으로 자신이 피해받았다며 보내오는 내용입니다. 가해자와 만나기 매우 싫은데, 기일 잡혀서 법정 가야한다고 ... [법률전반] 오상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1
명예훼손으로고소 안녕하세요 직장의 후임이 회사의 목표와 취지에 맞지않게 불평 불만만 할거면 회사를 관두고 저에게 걸맞고 적성에 맞는일을 찾아보라면서 직장동료로서 충고해주는거라면서 말했습니다.이 직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면서 그렇게... [법률전반] 반딧불 \| 2024-03-30 답변수 1 좋아요: 29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하여 저에게 피해(강제추행)를 끼쳐 구약식으로 벌금형 받은 사람이 저를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문의드립니다. [법률전반] qwer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17
명예훼손으로 고소 오늘 회사에서 사원한명이 저의 횡령이 의심된다며 전 사원이 있는 업무단체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다른사원들에게도 도망가라며 퇴사를 권유하는 말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공부좀 더 하라며 조롱과 창피를 느낄법한 말을 했습니다. 횡령주장이 허... [법률전반] 체리초코파...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25
사건 종결이 후 카합 민사건 2022년 12월경 A라는 가해자가 저를 스토킹했으면서 죄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당했다며 민사 소장보냈었어요. 이건으로 형사건, 민사건 진행해서 제가 부분승소했어요. 위 소송중에 A라는 가해자가 저를 유튜브로 저격했었고 그 영상과 자료 찾아 경찰에 진... [법률전반] 오상현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19
업체 불만족 후기 공유 결혼식 사진업체중 아이폰 스냅이라는 스냅사진이있습니다 각종 후기를 보고 계약을 했고 그 사진업체만 믿고 본식메인, 아이폰스냅이외 다른 사진업체는 사용하지않았어요 식이 끝난날 결과를 확인해보니 900-1000장이 되는 사진중 한 1장도 잘나온... [손해배상 ] 사랑방_1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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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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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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