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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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 사기 환불 피해 저희 언니가 55세 대전에서 실면도와 피부 마사지를 하고 있는 1인 작은 규모를 운영하고 있어요. 1월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네이버 플레이스[구]지도보기에 사진 올려주고 리뷰(손님인것처럼)대행으로 1년에 204만원을 주고 광고를 계약했다고 합니다.폰 캡처... [소비자 피해 ] 고나령 \| 2024-04-07 답변수 2 좋아요: 1
공무원 sns 협찬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교사인데, 영리행위에 대한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대한 겸업, 영리행위에는 익히 읽고 들어 알고 있었으나 인스타 협찬과 관련된 지침과 사례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일 같습니다. ... [법률전반] -_1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1
사건 종결이 후 카합 민사건 2022년 12월경 A라는 가해자가 저를 스토킹했으면서 죄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당했다며 민사 소장보냈었어요. 이건으로 형사건, 민사건 진행해서 제가 부분승소했어요. 위 소송중에 A라는 가해자가 저를 유튜브로 저격했었고 그 영상과 자료 찾아 경찰에 진... [법률전반] 오상현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20
마케팅 포스팅 미작성 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산 필라테스샵 - 개인 블로그 - 사고일시 : 24.03.25 - 사건의 경위 : 1.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중으로, 마케팅 홍보팀 통해 <필라테스센터>측의 10회 필라테스 그룹 수강권을 제공받고, 블로그 포스팅을 1회 하기... [손해배상] BLOG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12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일-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신논현, 네일샵 - 사고일시 : 2024.03.24 - 사건의 경위 : 네일모델로 네일 진행했습니다 젤 네일 제거하고가겠다고 미리 예약할떄 말씀드렸지만 &n... [소비자 피해] 슈슈슉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4
문자로 욕을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3/20 - 사건의 경위 :마트안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알바분이 12/29일 낮12시쯤 카드로 판매한걸 실수로 당일 오후 5시쯤 카드없이 취소를했습니다.2/21에 인지후 결제취소된 카드사에 고객과 대리 통화... [손해배상] 호이호이11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12
일반인이 만든 물건에 저작권이 있나요? 처벌이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건의 경위 :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서, 만들기 과정을 간단히 올려놓은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블로그 게시글을 참고하여 만드는 과정을 촬영해서 유튜브 영... [초상권] -_1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10
사이버 모욕? 명예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 - 손해의 내용 : - - 증거유무 : - 사고가 아직 일어난 건 아니고,,, 제가 학점은행제를 해서 학위를 얻으려고 22년 중반부터 인터넷으로 알게된 학습플래너와 연결이 되서 그 분이 ... [법률전반] -_1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40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바일 - 사고일시 : 24-02-28 - 사건의 경위 : 아래내용 - 손해의 내용 : 아래내용 - 증거유무 : 有 모집조건이 블로그 일일 방문자수 500이상인 체험단 구하는중 방문자수 400인 블로거가 신청했고 뽑았습니다. 제품... [손해배상] 김보현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16
서비스 불만족에 대해 블로그 리뷰를 남겼는데, 가게측에서 저를 협박하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월 20일부터 21일(현재)까지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약 2주전 미용실 서비스를 받았었고, 만족스럽기는 커녕 가게측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에 대한 불만을 네이버 블로그 리... [소비자 피해] 썬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2
개인 블로그 포스팅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A라는 제품에 대해 발생된 논란(암 발병 가능성 관련)과, 관련된 연구 결과 및 해외 자료등을 찾아 객관적으로 직접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A라는 제품 판매를 취급하는 저는 전혀 몰랐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 해당 글로 인해서 ... [손해배상] 바카차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6
화이트 태닝 후 화상진단 건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블로그 활동을 합니다. 약 2주전 화이트태닝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 화이트 태닝을 받았습니다. 이후 태닝 받은 부위가 가렵고 피부가 그을린것 처럼 피부가 익어버렸습니다. 업체에 연락했는데 본사 및 기계업체 문의 후 연락을 ... [소비자 피해 ] 임종훈 \| 2024-02-13 답변수 2 좋아요: 2
유튜브에 올라온 제얼굴 지워달라하고싶은데 유튜브에 합의하고 찍은영상인데, 이제 같이 일을 안하다보니 지워달라고했지만 안지워주네요 거기에 제 개인블로그, 휴대폰번호까지있어서 난감합니다. 저작권은 그쪽에 있을테지만 제얼굴 동영상 저만나오는데 지워달라고 못하나요? [초상권 ] 쥬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3
초상권침해되었다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잔치행사를 운영하는 파티플래너일을 합니다 행사후에 진행했던 행사후기들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는데 직접사람의 얼굴을 찍은사진이 아닌 아기의 사진을 진열하는 포토테이블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였습니다 확대를해도 잘보이... [초상권 ] 김윤교 \| 2024-02-10 답변수 1 좋아요: 3
명예훼손 적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헬스장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써놓았습니다. 이 블로그를 토대로 사건이 일어났고 저는 화가 나서 블로그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 [소비자 피해] 오수연_1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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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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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