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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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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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에 의한 주거침입 및 스토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작구 상도동 (피해자 본인 자택) - 사고일시 : 24.6.30.일 -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는 23년 2-3월경 쯤 이별하였고(1년 조금 넘게 교제), 그 이후로 연락이 아예 없다가 23년 10월 15일 일요일 경 누군가 저희 집 도어락을 누르는 소... [법률전반] 장아윤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채권추심 문의드립니다. ( 사건번호있음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3년 3월경 - 사건의 경위 : 피부과 이전으로 인한 환급. - 손해의 내용 : 피부과 이전 후 환급금을 다 지급하지않음. - 증거유무 : 나홀로소송 진행중인데 보정명령서를 받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 [소비자 피해] dmsoq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사장 동의 없이 가게 내부에서 직원과의 인터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창원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삼호로 80 - 사고일시 : 2023. 6. 24 - 사건의 경위 : 딸배헌터라는 유튜버가 가게 사장인 제 동의 없이 가게 직원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를 업로드 하였고 그로 인해 제 가게는 매출의 하락으로 인해... [법률전반] 김형진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호텔 파손 거울 및 객실비 손해배상 件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2024/06/29 새벽 약 12~1시경 - 사건의 경위 : 1) 해당일 욕실에서 비품(치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2) 찾는 와중 욕실 거울 뒷편에 수납 공간이 있는 줄 알고 거울을 들어올렸습니다. 3) 하지만 해당 거울은 벽결... [손해배상] dlgk****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안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1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1대인 곳에서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2가구니 계량기를 각각 ... [법률전반] ._1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악성고객, 악성민원고객 고소의건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보험회사의 고장출동서비스(고장및 사고로 차량운행불가시 보험사에서 특약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관련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즉ㅡ보험사의 고장출동관련된 업무를 하청받아 일정구역을 관할하고있습니다. 내용은 ... [법률전반] 헐크박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도로위의 시비로 인한 오토바이 손상 및 부상으로 인한 업무피해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강서구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5일 - 사건의 경위 : 배달대행수행 업무중 도로위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불이행으로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인해 시비가 붙게되어 다음배달을 위해 장소를 떠나는 중 제 다리가 열려있던 ... [손해배상] Darkness \| 2024-07-01 답변수 2 좋아요: 0
트위터 대리토토 사기당했는데 고소, 환불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트위터 - 사고일시 :6월 30일 9시 쯤 - 사건의 경위 : 대리토토 이벤트 당첨됐다길래 돈을 보냄 - 손해의 내용 : 돈을 보냈는데 출금이안된다고 더 보내라그러고 환불이 안된답니다 학생이예요 제발 도이ㅜ주세요 - 증거유무 : ... [소비자 피해] 춘식ㅇ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이경우 법적 처벌 받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바닐라브릿지라는 어플리케이션 - 사고일시 :2024-06-30 - 사건의 경위 : 주선자라는 시스템을 통해 호감을 보낸뒤 상대방도 호감을 보내면 주선자를 통해 돈을 지불하여 상대방의 번호를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서로 연... [법률전반] 이상진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중고거래 키보드 하자 환불 요청 거절시 민사소송에서 제가 환불해주어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중고거래 - 사고일시 : 6/29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로 키보드 한개와 키캡 여러개를 팔았는데 제가 포장할당시에는 전부다 있던 키캡 세트중 하나의 키캡에서 f11키캡이 없더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이왔습니다 근데 ... [손해배상] ollyna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피부미용 시험 당일 모델 불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산 - 사고일시 : 24.06.29 - 사건의 경위 : 피부미용실기 시험 전날인 6/ 28일 모델이 장염,위염으로 병원에서 링겔 맞는 사진을 보내왔고 시험당일 날에 모델해주러 약먹고 온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모델... [손해배상] 피부미용 \| 2024-06-29 답변수 1 좋아요: 0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얼마전 저희 반에서 에어팟도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반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왔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인성부에 불려가 조사받고 몇시에 나왔는지 뭘 했는지 오늘도 불려가서 조사아닌 ... [손해배상 ] 사람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17살남자 학교폭력 관련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제가 A라는 여학우와 고등학교 입학전 부터 친분이 있고 서로 마음이 맞아 놀러가기도 하고 룸카페도 가서 노래도 부르고 영화도 봤습니다 이 얘기를 A와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고등학교 ... [법률전반] 학교폭력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동x가구 수원 매장에서 쇼파를 구매하였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수원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6일 - 사건의 경위 : 동네 가구점 사장님을 믿고 쇼파를 150만원에 구입해서 집에 설치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홈페이지에 같은 모델을 조회해 봤더니 금액차이가 많... [소비자 피해] 수원인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물건납품 후 결제가 되지 않아서 다시 회수해왔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고창 - 사고일시 : 2024-06-27 - 사건의 경위 : 5월에 3,500만원 상당의 양어장 기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수차례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어제 미사용 제품 일부(약 1,600만원 상당)를 회수해왔습니다. 회... [법률전반] SK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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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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