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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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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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진행 시 과다청구 관련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자택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 관련 과다 청구 - 손해의 내용 : 1) 인테리어 작업시 추가 금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내역을 추가로 전달하였음. 아직 돈을 입금해 준 것은 아니고, 추가 내역... [소비자 피해] sub****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사안이 시급합니다. 수익형 리조트 회원권 구매 관련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신도림역 근처입니다. - 사고일시 : 6월 19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신도림역 근처에서 노상에서 홍보하던 수익형 리조트 회원권을 보고 투자해보고 싶어 당일 계... [소비자 피해] 김지민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개물림사고 합의건 제가 4월 14일쯤 할머니댁인 시골에서 저희집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지나던 중 풍산개?로 보이는 개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주인이 처음에 개를 묶어놨었고 집 문도 닫혀있었다고 거짓말을 쳤지만 알고보니 개 줄을... [손해배상 ] son1997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금은방 금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6-26 - 사건의 경위 : 금은방에 14k라고 각인되어있는 귀걸이/ 18k라고 각인되어있는 반지를 판매하여 27만원을 받음. 이후 27일 남편의 번호로 연락이 와서 14k라고 각인된 귀걸이가 금이 아니라고 환... [소비자 피해] -_1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애완분양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04.06.21~24 - 사건의 경위 :제가동물보육원이라는곳에서고양이를책임분양받았습니다. 아이가밥도잘먹고화장실도잘가고하는데약간의기력이없다고 그건아마진료받아봐야할것같다면서분양을받았습니다.어... [소비자 피해] -_1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층간소음 스토킹범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 사고일시 : 24년 4월 23일 ~ 6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서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상태. 4월 23일 23시경 천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소음 지속적으로 발생. 이후 이 행... [법률전반] 루저67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6.26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전 직장 폐업으로 인해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중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지인의 업장으로 몰래 근무하다가 얼마 전 적발되었습니다. 제 ... [법률전반] 하리보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온라인광고대행서비스 과도한 위약금 책정과 기망적인 계약행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은평구 - 사고일시 : 2024. 6.19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온라인 노출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광고대행회사로부터 연락이 옴. 월 5.5만원의 서비스 비용으로 2년간 비용 지불을 조건으로 했고 해지 조... [소비자 피해] -_1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4
방문판매 로 인한 피해 ㅈ-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6.21 - 사건의 경위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는중 초음파 세척기 광고 전화가 옴 - 방문함. 내용을 듣고 렌탈인줄알고 계약함. 주문생산 이라 계약금 50카드결제함, 캐피탈 싸인하라해서 왜해야하냐... [소비자 피해] 안졸리나졸...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3
전임차인이 해지 안한 보안캡스 미철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6.19 - 사건의 경위 : 저는 임대인입니다. 전임차인이 퇴거한 후 보안업체장비(캡스)를 그냥 두고 나갔습니다. 전임차인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월세 미납시 계속 연... [손해배상] 지니99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2
키즈카페 상해사건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건에 대하여 현재 원고의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 패소가 이해되지않아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사건은 2024.1.7 15:45분경 키즈카페에서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볼풀장에서 아이와 놀아주며 누워있는 상황이었으고 피고(8세 어린이)가 계단에서 뛰어내려 원고의 눈 부... [손해배상 ] 꿈꾸는사람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교육사업 회원 이관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 사고일시 : 6개월 전 그리고 1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교육 사업 본사와 지사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가, 함께 홍보하며 확보한 회원으로 수업을 하는 형태인데 교사는 고용 관계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태... [손해배상] 벽시계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1
에스테틱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024.06.18 - 사건의 경위 : 1월 부터 마사지를 받던 에스테틱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2회 마사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인 강매를 당해왔고, 결국 이를 못이겨 6월 18일에 360만원 마자시 24회라는 결제를 ... [소비자 피해] 크흐흫ㅁ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2
고소 성립 여부 1.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자전거 사고를 당함. 가해자는 피해가 없으며, 본인은 신체 상해와 물적 피해를 모두 입고 치료 중 (경찰 조사 완료) 2. 가해자가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고 튀어나와 부딪히는 바람에 본인이 크게 넘어졌고, 일어나는 과... [법률전반] 맹고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8
2013년 임금체불 공시송달 승 > 항소 > 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 성남시 - 사고일시 :2013.7 - 사건의 경위 :2013년 안양클럽에서 dj로 3개월간 일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2014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노동청에서는 근로의 자율성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힘들다며 민사소송은 가... [법률전반] 미누미누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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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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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