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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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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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보험금 관련 너무 분하여,문의 드립니다. 최근 어머님께 들은얘기며 속상한 마음에 글을올립니다. ************************************************** 20년전 어머님이 저희 두형제를 키우고 일때문에 아버지와 떨어져 지냄(이혼x) 저희가족 모르게 큰집에서(큰어머니,큰아버지)아버지 보험에 가입함. ... [보험 ] 밝은사람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2
불법구조물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05.21 - 사건의 경위 : 불법구조물 파손 및 피해보상 - 손해의 내용 : 택배기사인데 탑차 후진중에 건물1층가게에서 천막을 묶어눟는 용도로 사용한 파이프가 도로에 흰색 실선을 넘어 설치되어있는... [손해배상] 구리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6
건강악화로 인한 전남자친구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년 여름 경 - 사건의 경위 : 2년 전에 건강이 악화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심각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음. 그 때 당시에 악화될만한 이유라고는 남자친구밖에 없었고 심지어 남자친구랑 관계 후 사... [손해배상] 이영지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10
오피스텔 화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사고일시 : 24.05.11(토) - 사건의 경위 : 오피스텔 내 인덕션으로 인한 화재사고 - 손해의 내용 : 호실 물바다, 벽지 그을림, 가구 그을림, 인덕션 파손, 후드 파손 등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여자친... [손해배상] 이상근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8
스키장 상해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비발디파크 - 사고일시 : 23년 12월 29일 - 사건의 경위 : 스키장을 당일치기로 갔고, 중급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뒤쪽에서 충격을 느끼고 무릎이 접히면서 오른쪽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구조대에 전... [법률전반] 학식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20
온라인상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 05 10-12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고소가 진행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최근 몇일간 트위터(공개된 페이지)와 푸슝(공개 되었지만 현재 삭제된 페이지)에서 여러 차례 언급과 함께 ... [법률전반] 로리라라 \| 2024-05-12 답변수 1 좋아요: 19
옆집 낙엽으로 인한 피해 옆집이 공동담벼락에 대나무를 심어놔서 뿌리도 침범하고 낙엽도 날린다고 심지마라고 강력하게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그냥 강제로 심어버렸습니다. 이로인해 저희집으로 낙엽이 계속 날라와서 여기저기 쌓이고 달라붙고있는데 이로인한 피해보상 요청... [손해배상] 세진12543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5
오토바이 밀어서 넘어뜨리고 대처X 상대방이 밤에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고 지나가면서 오토바이가 내리막으로 넘어지며 제 재산이 손괴되어 경찰서에 재물손괴로 형사고소 해놓은 상태입니다. 개인합의 및 형사조정을 통해 시도하였으나 반의 반도 안되는 금액을 말하는 등 합의가 되지않아 ... [손해배상 ] 부산수영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9
패키지여행 명단누락으로 인한 피해 a사이트를 통해 A 업체에 제주도패키지여행을 예약함 4/21 일요일 제주공항에 도착했으나 우릴 기다리는 가이드가 없음 사기일까봐 걱정됨 A 업체 문의전화 토,일,공휴일 쉼 연락망이 없음 30분 넘게 기다리다 b사이트에 올라온 A 업체 휴대폰번호를 찾아 전... [소비자 피해 ] -_1 \| 2024-04-29 답변수 2 좋아요: 6
환불해주겠다면서 한달 이상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여주 - 사고일시 : 24. 03. 23. - 사건의 경위 : 핸드폰 카메라 수리 비용을 카드가 안된다며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여 은행 단기대출을 통해 15시 18분경에 100,000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계좌이체 후... [소비자 피해] 세계로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12
통매음 성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 사고일시 : 20233년 11월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 통칭 롤을 플레이하는 도중 상대방(A)와 본인(B)의 플레이 스타일이 서로 맞지 않아 패드립 욕설을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심... [손해배상] ㅇㅇㅇ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18
재물손괴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재물손괴를 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잡아서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았고 결국 그 사람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 후 구약식처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이 그 피고인에게 처... [손해배상 ] -_1 \| 2024-04-20 답변수 1 좋아요: 3
모욕, 명예훼손도 지급명령으로 가능한지 현재 피의자 거소지는 알고 있으나 입원환자라 질병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여 수사중지가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사실왜곡으로 명예훼손과 욕설등 모욕,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계속 수사중지가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이고 요양... [손해배상 ] nyyj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
견교상 합의금줬는데 입장 번복 안녕하세요. 며칠전 소형견인 저희 강아지가(말티즈)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사람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견주인 저는 그 현장에 없었고 저희 강아지를 잠깐 봐주시던 지인이 산책중에 일어난 사고이지만 어쨌든 물질적 피해보상은 견주에게 책... [법률전반] 루카스토리 \| 2024-04-03 답변수 3 좋아요: 21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전에 만나던 사람때문에 오랜시간 정신과에 다니며 치료중입니다. 자해, 자살시도 등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생겼습니다. 너무 괴롭고 그 사람을 탓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너무 증오스럽고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2년째 치료받고있고 헤어진건 3년째됐습니다. ... [손해배상 ] -_1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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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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