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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다른 피해자랑 함께 진행하면 해결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1월과 2월에 크게 싸우게 됨. - 사건의 경위 : 언니랑 총 20년 일을 하면서 급여를 못받았어요.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저녁10시 3년정도/오후 1시30분~9시30분 약 10년정도/오전11시~오후8시 약7년 정도...

[법률전반] 문의드려요 | 2024-03-25 답변수 1

업체 불만족 후기 공유
결혼식 사진업체중 아이폰 스냅이라는 스냅사진이있습니다 각종 후기를 보고 계약을 했고 그 사진업체만 믿고 본식메인, 아이폰스냅이외 다른 사진업체는 사용하지않았어요 식이 끝난날 결과를 확인해보니 900-1000장이 되는 사진중 한 1장도 잘나온...

[손해배상 ] 사랑방_1 | 2024-03-25 답변수 1

마케팅 포스팅 미작성 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산 필라테스샵 - 개인 블로그 - 사고일시 : 24.03.25 - 사건의 경위 :   1.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중으로, 마케팅 홍보팀 통해 <필라테스센터>측의 10회 필라테스 그룹 수강권을 제공받고, 블로그 포스팅을 1회 하기...

[손해배상] BLOG | 2024-03-25 답변수 1

누수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입니다. 저희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마지막주? - 사건의 경위 : 작년 여름 비가 많이 내린뒤 집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오른것을 발견 그러고는 윗집에 누수 발생 피해를 알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때쯤 갑자...

[손해배상] 도도마미 | 2024-03-25 답변수 1

입주청소 계약금 사기
입주청소 계약금 입금하고 당일되어 연락두절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들어올 세입자는 취소되었고 사과 한마디 없고 뻔뻔하게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계약금 환불과 더불어 제가 입은 피해보상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손해배상 ] Wt | 2024-03-24 답변수 1

신축 아파트 하자 및 가스 누출 에 대한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년 2월~ - 사건의 경위 : 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 보상 - 손해의 내용 :  작년 가을 첫 입주 했습니다. 입주 한 지 1~2주 만에 작은 방 천장 및 벽 물 샘, 곰팡이 현상으로 2주 정도 천장 보수 공사 했습...

[법률전반] kyungRrr | 2024-03-21 답변수 1

사업장 운영중 매장 천막에 부딪힘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 사고일시 : 20230228 - 사건의 경위 : 사업장을 운영중 비가와서 매장 앞 어닝 ( 비 가림 천막)을 펼쳐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우산을 들고 해당 천막 밑으로 걸어가던중 어닝과 우산의 끝부분이 부딪혔고 우산대에 ...

[손해배상] 은진 | 2024-03-19 답변수 1

화재
1월말에 집에 킥보드 배터리가 터져서 화재가 발생 하였습니다. 사는곳은 아파트 기숙사입니다. 제 옷,신발이 다 젖거나 타버려서 버렸고 화재로 인한 악몽,트라우마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킥보드 주인한테 옷,신발,병원비,결근비용을 ...

[손해배상 ] sggo**** | 2024-03-18 답변수 1

민사 소송 후 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주지법 - 사고일시 : 24.01.22 - 사건의 경위 :   카카오톡 오픈톡에서 프로필 사진 용도로 그림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림 접수를 받고 사고와 질병 때문에 제작 기간일이 초과했고 신청자에게 좀 더 기다린 후 작업...

[소비자 피해] 냉두 | 2024-03-13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인한 피혜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정부  - 사고일시 :2023 12/05일 - 사건의 경위 :전세사기 - 손해의 내용 :3개월간의 추가 은행 이자 손실 - 증거유무 : 은행 납부내역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하여 hug 에서 오늘 3월13일날자도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원...

[손해배상] t****_1 | 2024-03-13 답변수 1

신축 아파트 입주후 공유부 발생 소음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0년 3월 ~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1층 거주, 아래층이 로비층, 로비층을 이용하는 택배, 거주민, 이사짐센터등의 손수레이용 소음 및 자동문 작동 소음이 거주지로 전달 - 손해의 내용 : 20...

[손해배상] kims**** | 2024-03-13 답변수 1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cctv
관리사무소에 가서 제 집주소를 알고있는 제 3자에게 (경찰관 대동없이) 저 혼자 나온 cctv 화면을 개인적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3자는 저희집 주소를 알고있고 제3자가 그영상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의 복장이 모자를 쓰고있어 ...

[초상권 ] -_1 | 2024-03-13 답변수 1

누수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용산구 서계동 - 사고일시 : 2024.02.10 - 사건의 경위 : 올해 2월에 월세로 입주하였는데 그 뒤로 집 전체에 누수가 생기며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제가 피해받은 ...

[손해배상] 앵무새 | 2024-03-03 답변수 1

카톡조작 명예훼손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4.02.16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예전에 친구(a)였던 사이였지만 멀어진 이후 1.제남편에게 카톡 인스타 메세지로 여러번 연락하여 저를 모함하였고 그 일 이후로도 2. 제 남편과 친구들에게 거짓으...

[법률전반] 냠냐미_1 | 2024-02-27 답변수 1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 및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차량 위수탁 계약을 통해 크게 손해를 봤고, 현재까지 피해가 이어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수탁을 맡긴 상대(이하 A)가 제 차를 점유한 채 작년에 사망하였고, 노원구청 민원전화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를 전해들었습니다. 제 차를...

[법률전반] mjh****_1 | 2024-02-2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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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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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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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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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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