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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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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지불의무
얼마전 가정내 누수로인한 보상을 보험회사로부터 현금지급 받았습니다.(아파트 단체손해보험) 누수피해 당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공사업체를 섭외하여 견적을 산출했으며 그 견적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때 발생한 견적금,출장비에 ...

[노무전반] -_1 | 2024-02-22 답변수 1

이러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 근무기간 : 2023년 9월 15일 ~ 2024년 2월 13일 - 사건요약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상황, 사장님께서 연락 받으시고는 폐기와 일회용 비닐봉투 관련하여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문자 보내옴 -...

[노무전반] 브금민 | 2024-02-22 답변수 1

직장내 괴롭힘 및 성추행
안녕하세요. 엄마가 일하는 곳에서 23년도 1월 상사가 와 주마다 한번 물건으로 받으러 가는 날이 있는데 그때 단 둘만 있게 되는 상황에 가슴을 만져 뭐하는거냐고 물었고 너는 남편도 없으니 내가 만져줄게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주도 가슴을 만...

[노무전반] ㅇㅇㅇ | 2024-02-22 답변수 1

계약서에 명시된 연차 미지급과 퇴직금 관련문의
- 근무기간 : 계약직 2022년 4월 25일 ~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 ~ 현재 근무중 - 사건요...

[노무전반] 초롱이 | 2024-02-20 답변수 1

회사차사고후
근무기간 : 5년 상담내용 : 제가 회사차를 몰다가 3번이나 사고가 났는데요 첫번째가 개인적인 일 보다가 났고 두번째는 근무시간에 세번째는 개인적인걸로 났습니다 근데 첫번째랑 세번째는 수리비가 막 많이 나온편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2번째 사고는 근...

[노무전반] 퇴사가필요... | 2024-02-18 답변수 1

프리랜서 계약 중도 해지
- 근무기간 : 2024년 01월 17일 ~ 2024년 12월 31일 - 사건요약 : 올해 1월 17일부터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지 2월 2일에 말씀을 드렸고, 해당 업체에서는 무조건 3월 말까지는 근무를 해줘야한다고 말씀...

[퇴직] -_1 | 2024-02-18 답변수 1

부당해고
- 근무기간 :8개월 - 사건요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오후 1시경 출근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직원이 출근을 안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직장에 가서 누가 이런일로 신고를 했느냐 화를 내니 12시 30분경에 퇴근하는 조리원이 본인...

[퇴직] 안애숙 | 2024-02-18 답변수 1

프리랜서 계약기간 중 해고 당할시 계약기간내에 받은 인센티브 반납해여...
- 근무기간 : 23년 10월부터 24년 2월 15일 - 사건요약 :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기간 24년 11월까지) 일하는도중 사업주와의 성격 마찰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인센티브를(결제금액의 3%)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반납하라고 연락을 받았습...

[급여] Angeeee | 2024-02-16 답변수 1

퇴직금
퇴직금 미지금으로 신고 예정인데 4대보험 신고금액은 170이고 실제 받았던 월급은 150정도 입니다 전남자친구가게에서 일했어서 사정이 안좋다 보니 달마다 받는 금액이 일한만큼 받은게 아니고 실제월급이 150이면 100만원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러...

[퇴직 ] 룰루 | 2024-02-16 답변수 1

체당금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2018년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행 > 체당금 수령 > 민사소송 채권 추심으로 체불임금 전액 수령했는데 체당금과 중복 수령됨. 사업주 측에서 민사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위...

[노무전반] -_1 | 2024-02-16 답변수 1

직장내 개인정보 사찰 건
- 근무기간 : 2년 10개월 - 사건요약 :   1. 연구소에 일하고 있고 정부과제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함   2. 연구비를 바로 위 박사가 지원해주고 있었고 사이가 안좋아져 따로 일하게됨   3. 따로 일하면서 본인 기술을 지키겠다고 신청인의 데이터(...

[노무전반] TZ | 2024-02-15 답변수 1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약 1년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에서 어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달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그래서 사유를 여쭤보니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했다’ 라는 불명확한 사유만을 늘어놓았는데, 이가 ...

[근로계약 ] ㅇㅇ | 2024-02-15 답변수 1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 근무기간 :약10개월 - 사건요약 : 회사에서 경리일을 보았었는데요 일한지 4달정도 지났을때부터 저는 경리라 그런지 월급은 안밀렸는데 다른사람들은 월급이 계속 조금씩 밀리더라구요 그러다가 나중에 4대 보험료를 월급에서는 떼가는데 미납되었다는...

[노무전반] 하나둘삼넷 | 2024-02-15 답변수 1

사업장에서 교육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려고했던일 산전산후관리사 일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게되고, 교육을 받아야만 근무를 할수있는 일이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월 면접및 첫교육-본사에 가서 면접봄. 근로계약서 작성 후 2년 안에 퇴사할 경우 받은...

[근로계약 ] 쭈만댕 | 2024-02-15 답변수 1

채용 과정 중 합격 취소를 당했습니다.
- 근무기간 : 없음 - 사건요약 :  해당 회사의 채용 절차는 면접을 2회 본 후 합격한 자에 한해 처우 협의를 한 후 입사를 하는 채용 절차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면접 2회에 모두 합격 했고, 처우 협의를 위해 사측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 (이전 회사...

[근로계약] 키힘 | 2024-02-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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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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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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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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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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