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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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안녕하세요 최근에 친했던 여자인 동생과 싸우게됬는데 그 아이가 제 신상 정보는 올리지 않았지만 누가봐도 저라는 말이 나오게끔 글을 욕과 섞어 많이 올렸습니다. sns에 제가 게시물을 올리면 몇시간 뒤에 제 글에 말이 맞게끔 쌍욕 걸레 창년 애미없는년... [법률전반] Djensn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28
모욕죄, 명예훼손 적용되나요?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어 인스타를 주고받아 디엠을 하게됐고 제가 올린 스토리에 관해 대화를 주고 받던 중 갑자기 저에게 페미냐며 뭐라하고 커뮤니티에 저와 주고받은 디엠을 제 신상은 가린채 올려 페미는 원래 이렇게 급발진이 심하냐, 정병 같다 라고 ... [법률전반] 1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6
89만원 데이트 비용을 전남친이 달라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 - 사고일시 : 24.03.14 - 24.13.16 - 사건의 경위 : (추가) 전 남친이 데이트비용 3개월 치 89만원 달라고 합니다.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bobaedream.co.kr) 이 글의 당사자 입니다. 길지만 한 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법률전반] 흉훙훙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20
혹시 사기친 사람이 역으로 고소 할수가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 사고일시 : 3월 1일 부터 3월 3일 까지 - 사건의 경위 : 게임에 있는 돈을 팔려고 했는데 사기 먹어서 그사람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14만원 가량의 게임 돈을 ... [법률전반] 질문하고 ...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26
사이버 모욕? 명예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 - 손해의 내용 : - - 증거유무 : - 사고가 아직 일어난 건 아니고,,, 제가 학점은행제를 해서 학위를 얻으려고 22년 중반부터 인터넷으로 알게된 학습플래너와 연결이 되서 그 분이 ... [법률전반] -_1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26
카톡조작 명예훼손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4.02.16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예전에 친구(a)였던 사이였지만 멀어진 이후 1.제남편에게 카톡 인스타 메세지로 여러번 연락하여 저를 모함하였고 그 일 이후로도 2. 제 남편과 친구들에게 거짓으... [법률전반] 냠냐미_1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32
익명성 어플 에브리타임 익명성 어플에서 “동아리가 홍보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글을 올렸다. 댓글을 통해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글쓴이가 “동아리 회장, 부회장, 임원들이 술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강요했다. “술을 마셔라”가 아닌 안 마시면 꼽주... [법률전반] -_1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27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2-20 오후 6시 이후 - 사건의 경위 : 저랑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알고 지냈고 최근 썸을 타고 있던 A친구와 얼마전 갑자기 이유 없이 저를 손절한 B친구, 저까지 포함하여 셋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법률전반] mane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28
팀 내 불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사실 내용 공개 가능 여부 프리랜서 팀끼리 모여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그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황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 저의 팀원(유부녀)이 다른 팀원(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고, 결국 팀원(불륜녀)이 남편한테 확실한 증거로 불륜 사실을 들키며 이혼 소송에 들어... [법률전반] -_122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29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온라인상 명예훼손 - 사고일시 : 2024.02.18 - 사건의 경위 : 1) 사건의 발단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2024.02.08 에 오승환(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물품... [법률전반] lth0315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34
상대방 험담에 대한 내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2.23 - 사건의 경위 : A는 B에게 수개월 전 개인 톡을 통하여 C의 험담을 하였는데, 속한 모임에서의 일로 인해 감정이 상하여 B는 C에게 A와 나눈 카톡 일체를 공개 및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C는 사과와 해명... [법률전반] CNF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28
사실적시명예훼손 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02.04 -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 A, 피의자 친구와 B, 그리고 A,B의 친구 C가 있는데 C를 제외하고 피의자 A , 피의자 친구 B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 가능성에 놓인 상황에서 또다른 피의자 과거 지인 D가 ABC에게 ... [법률전반] 글쓴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25
친목모임회 관련 질문 3가지 몇년전 친목모임을 시작하고 회칙도 만들었음. 회원의 의무는 정기모임에 참석,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연회비를 납부한다. 연회비는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임원이 2023년말에 끝나 새로운 임... [법률전반] G.S.9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28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어떤 사건 때문에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대화 중 총 7명중 1명을 제외하고 4:2로 싸우게 되었고 (본인:나 는 2명중 1명) 저를 제외한 인원이 욕설과 비방하며 다투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카톡방을 나갔고 나머지 2명중 한명도 카톡방을 나간 이후 “이미 ... [법률전반] 바니두두 \| 2024-02-04 답변수 1 좋아요: 28
헤어진 연인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최근 - 사건의 경위 : 헤어진 후 감정이 격해져 말 싸움으로 가게 됨. 전연인이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함. 서로 사귀었던 내용을 남한테 얘기 한다는 것이 이유라고 함. 필자는 고소한다는 얘기를... [법률전반] 575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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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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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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