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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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 명예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 - 손해의 내용 : - - 증거유무 : - 사고가 아직 일어난 건 아니고,,, 제가 학점은행제를 해서 학위를 얻으려고 22년 중반부터 인터넷으로 알게된 학습플래너와 연결이 되서 그 분이 ... [법률전반] -_1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26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손해 발생지 - 베틀넷(오버워치) - 사고일시 :2024년 2월 25일 3시 37분경 - 사건의 경위 :게임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 손해의 내용 :2024년 2월 25일 3시 37분경 부모님... [법률전반] -_1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24
카톡조작 명예훼손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4.02.16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예전에 친구(a)였던 사이였지만 멀어진 이후 1.제남편에게 카톡 인스타 메세지로 여러번 연락하여 저를 모함하였고 그 일 이후로도 2. 제 남편과 친구들에게 거짓으... [법률전반] 냠냐미_1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32
모바일게임 / 단톡방 내 모욕 고소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단체 카카오톡 - 사고일시 : 6개월 이내 - 사건의 경위 : 모바일게임 내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인원들이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본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제가 없는 단톡방 내에... [법률전반] 익명123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20
상대방이 허위신고 했습니다.저희가 무고죄,환자이송방해죄,정신적피해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량초등학교 뒷후문 도로가 - 사고일시 : 2023년 8월 16일 - 사건의 경위 : 어머니 모시고 승용차 타고 경희대학교병원 가는 중이였습니다.항상 가던 길인데 그 길이 일반통행 된지 2달도 안된 것 같습니다. 도로 차도가 양방향으... [법률전반] 조선소나무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27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전 애인의 현 애인이 뒤에서 저를 미친놈 또라이 스토커 정신병자라고 욕을 했는데 그걸 들은 전 애인의 현 애인이 저의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서 제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전 애인의 현 애인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전 애인의 현 애인이 저에 관... [법률전반] -_1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9
게임 우편으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3-02-15 새벽 예상 - 사건의 경위 : 게임내에서 모르는 아이디로 우편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패드립이 4개가 동시에 와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욕죄이나 다른죄로 신고가 가능한가? - 증거유무 : ... [법률전반] Top03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5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는 사람에게 피지 말라고 말했더니 욕을 하며 살해...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시는분 한명 외 2명이 계시길래 버스정류장에서 담배피시면 과태료를 무신다라고 말씀드리니 시발새끼라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다른분들이 제지를 하시면서 사과를 하시는데 저는 당사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에 기다렸지만 ... [법률전반] lg913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19
인스타그램 댓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등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댓글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6일 오후 11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모든 경위는 시간순으로 작성 하겠습니다. 본인 한국 축구 관련 다른사람과 인스태그램 댓글로 이야기중, 갑자기 끼어들어 "으 프로필사진 허... [법률전반] 한점드시죠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33
익명 질문 사이트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2022년 6월 20일에 익명질문사이트(에스크)로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글에 제 이름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XX이 친구 많노 ㅋㅋ 거의 mop도구함이노 ㅋㅋ XX이 Mop뜻 몰라서 검색해봄 ㅋㅋ” 이런 글이었습니다. Mop은 대걸레고, 친구가 많은 게 대걸레 도... [법률전반] 투애니원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31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어떤 사건 때문에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대화 중 총 7명중 1명을 제외하고 4:2로 싸우게 되었고 (본인:나 는 2명중 1명) 저를 제외한 인원이 욕설과 비방하며 다투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카톡방을 나갔고 나머지 2명중 한명도 카톡방을 나간 이후 “이미 ... [법률전반] 바니두두 \| 2024-02-04 답변수 1 좋아요: 28
명예훼손 관련 답변채택완료 제가 한 사이트에서 소설을 연재중인데 제가 쓰고 있는 소설이 타 작품과 소재가 비슷해서 그런지 댓글로 표절이라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표절이라며 악플달고 음해하는 사람들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법률전반] otter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39
게임 내 욕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도중 부모님 욕에 대한 고소 - 사고일시 : 2024.01.21 - 사건의 경위 : 제 게임 닉네임이 충주백과장인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제 성과 회사 직책을 언급하면서 부모님 욕설 - 손해의 내용 : 모욕죄... [법률전반] 준주니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25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되나요? 공무원입니다 2년전 사무실에서 실장님,3석주무관 들이 있는자리에서 (3석주사님이 공무원기수로 21기입니다) 우스개소리로 21기 똥멍청이래요 자기들끼리아는정보공유해서 틀린지맞는지도 모르는데 공유하고그런대요 라고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웃으면... [법률전반] -_1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44
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2023.12 - 사건의 경위 : 본인의 인스타그램 공개 개인 계정에 들어와 1:1 메세지로 모욕과 공개 사진에다가 모욕 댓글을 남김 - 손해의 내용 : 모욕 - 증거유무 : 유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을 통한 모욕... [법률전반] 뱁새__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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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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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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