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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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후 민사 진행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한테 3600만원 정도의 사기를 당하고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재판이 열리지 않은 채 벌금형 800만원으로 끝나서 정식재판을 요청하여 진행을 하였고 거기서 6개월의 징역이 나왔는데 저는 항소 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항소를 하며 시간을 계속 끌어 6개월... [법률전반] 꽁뚜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0
중고거래 관련 편의상 A와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와B가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A가 파는사람B가 사는사람 입니다. A가 물건을 팔때 B가 물건을 할인해달라고 요구하였고 A가 물건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A가 물건을 보냈는데 B가 물건의 세척상태가 불량하다고 환불... [소비자 피해 ] 법무지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0
산재처리 이외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8개월 아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업무를 하던 중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려 책장(붙박이장)을 열었고 책장이 열자마자 제 쪽으로 무너져내렸습니다. 저는 그 ... [손해배상] 대빵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0
목소리도 초상권인가요? 강아지랑 산책 중 시비가 터졌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상대의 신발만 보입니다 목소리와 내용을 저의 sns계정에 올렸습니다 갑자기 문득 궁금해져서요 산책 중 시비걸리는 영상들이 은근 많잖아요 얼굴도 안나오는... [초상권 ] ㅇㅇㅇ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0
부업사기 관련 인스타에서 부업으로 돈번다는 말에 멍청이처럼 돈에 눈에 멀어서 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찾아보고 했어야하는데 부업해주는 분한테 카톡하니깐 로얄아일랜드카지노 사이트 알려주고 가입후 삼당원 카톡아이디 알려주고 입금관련 신청 후에 부업해주는분... [소비자 피해 ] dnawl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0
아파트관리비관련 수고많으십니다.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147세대 입니다.다른곳에서,여기로 이사온지 7년차고요.여 기아파트는,위탁관리나 자치관리가 아니라,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가 경비직원과 미화직원을 고용하 고,전체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 ... [법률전반] kbh***_1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0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요. 가해자는 현재 트위터라는 SNS에서 저의 모든 계정을 찾아낸 다음, 저의 대부분의 게시글과 친구들과 대화한 게시글에 비공개 계정으로 인용 알티와 멘션을 보내며 사이버 불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계정을 정리하자, 바로 제 ... [손해배상 ] 예리츄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0
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 보장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천안지역에 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에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것도 없고 관계자들의 청산유수 말에 알떨결에 가계약을 했는데요. 최근 근처에 지역조합에서 조합장이 배임 횡령으로 사건이 있어 불안해서 도... [법률전반] 덕구맘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2
엄마의 전남자친구분이 집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6월 즈음부터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와는 알고지내지는 않다가 저희집에(엄마랑 저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몇 번 오신 적이 있어 그냥 그러려니 했고 이전에도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 살고있던 집에서 자연스레 같이 ... [법률전반] -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
4년전 발주 제품을 안가져 가다가 이제 달라고 합니다. 돈은 다 받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회사입니다 사고일시 : 2024년 5월 사건의 경위 : 저희는 반도체 장비부품을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 말 RC-TECH로 부터 2억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수주했고 가공을 완료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가져다 놓을곳이 없다고 가지고 있으라 ... [법률전반] 박근범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
차량 구매후 판매자가 차량인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 경상북도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독일과 한국에 각각 법인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독일법인에서 한국의 기아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차량 한대를 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피해] 최영훈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0
공증서류 공증서류는 2022.06.01-2024.05.31 계약으로 되어있어요 매장과 얘기하고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한달 쉬었고 얘기 하는 과정에서 본사사람과 한달쉬는기간을 6월까지 하자 했고 알겠다 했지만(멀로만 한 약속) 한달 쉬고 복귀하고나서 매장 부원장과 얘기하... [법률전반] 김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
저작권 저희가 따로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학교에 한 수업 중 앱을 제작을 하는데 기존 신고앱에서 데이트 폭력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에게 걸리지 않는 커스텀하기 버튼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커스텀하기란 배달의민족, 카카오톡 등 스크린샷 위에 신고할 수 ... [법률전반] 목베개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0
개인PT환불요청시 환불 불가능 하다 답변받은 사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개인(프리랜서) PT 환불 관련 - 사고일시 : 2024.01.03 - 사건의 경위 :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환불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톡내용 기존에 이용하던 피티를 완료 후 2024.01.03 재 등록을 진행... [소비자 피해] 효치리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
합의금 요구 상대방과 싸움이 있어서 상대방이 민사로 넣었다는 얘기를 하여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경찰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닌 개인 문자로 오는 건가요?? 짜고 치는 판인 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손해배상 ] 한세현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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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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