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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협박죄
- 2023-12-11 2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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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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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협박죄 혹은 불안감 조성 범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고소인이 될 사람에게 너의 범죄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의 카톡, 저로인해 경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카톡을 보내며 괴롭히는 사람에게 정통법 협박죄 혹은 불안감 조성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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