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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있습니다.
- 2024-01-09 15:52:43
4
조회수
29
| 글쓴이 |  가미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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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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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0. 01 - 사건의 경위 : 사이버 명예훼손 - 손해의 내용 : 부끄럽지만 제가 4년전 전여자친구와 헤어지고나서 그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 전 징역6개월 집유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 였고, 그 당시는 이별의 아픔도 미처 수습하지 못한때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내버렸는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와서 그때의 선고를 조금 낮추거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당시 충격으로 응급실에 실려간적이 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것만으로는 힘들까요? 전과도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증거유무 : x (제가 가진 것은 없고, 그때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만 있습니다) - 진행사항 : 4년전 징6개월 집유2년 선고 요약 : 4년전 전과를 지금와서 형량을 낮추거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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