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협박죄 공포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24-01-19 17:36:18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27
글쓴이 | ![]() |
||
---|---|---|---|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면 처벌 받는데
사회상규는 둘째치고
공포심이란 게 사람마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겁을 잘 먹는 예민한 사람이
명예가 중시되는 일을 하는 데 어느 사람에게 자기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너보다 더 잘하는 데 일부러 안하는 거라고 들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명예가 훼손될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건 공포심 유발에 해당됩니까?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