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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공포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4-01-19 1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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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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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면 처벌 받는데 사회상규는 둘째치고 공포심이란 게 사람마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겁을 잘 먹는 예민한 사람이 명예가 중시되는 일을 하는 데 어느 사람에게 자기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너보다 더 잘하는 데 일부러 안하는 거라고 들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명예가 훼손될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건 공포심 유발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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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sns 문자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 손해의 내용 : 중고거래중 평균시세보다 좀 낮은 차량을 발견후 연락을 취함 이런저런이유로 계약금 입금을 유도 아무래도 의심적어 간단한 인증 가능하... [협박] 이승원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0
잘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없음 - 진행사항 :아무것도 못했어요 친구랑놀고 했을때 돈관련 문제예요 친구가 신고한다고 자꾸 돈을 보내라고 법원에서 보자고 영락이와요 상황은 그냥 같이 ... [협박] 지은 \| 2024-06-16 답변수 2 좋아요: 0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SNS, 전화/문자 - 사고일시 : 2024년 6월 9일 오후 10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1. 데이트 비용을 반반 부담하였고, 종종 전남친 자신이 원해서 돈을 더 부담한 적이 많았음 2. 본인은 그게 부담스러웠고, 고맙기도 해서 나중에라도 보... [협박] prolly112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1
사기죄로 고소한 피의자 협박죄로 다시 고소가능한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23.7.13~ - 사고일시 : 23.7.13~ - 사건의 경위 : 작년 7천여만원의 사기범죄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사기꾼은 이미 다른 사건 등으로 서울구치소 복역중이였습니다. 저의 사건등은 병합되어서 7/9일날 형사재판 예... [협박] 꾸꾸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0
데이트폭행과 특수협박 남자 친구를 폭행으로 신고한 상태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폭행과 특수 협박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전남친에게 형량이 무겁다 라고 말을했나 봅니다 처음에 저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폭행 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특수협박 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였습니... [협박] 혜림찡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0
주차시비로 협박죄 피고소 당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산 - 사고일시 : 2023.09.30. - 사건의 경위 : 명절에 지방 지인댁에 방문했다가 주차 문제로 다세대 주택 입주인과 다툼이 발생함. 익일 아침 상대방이 주차장을 10분 간격으로 들락날락 하며 차를 빼라고 요구해서 시비 붙자 결국,... [협박] 피어리스 \| 2024-06-02 답변수 1 좋아요: 0
입건전조사중에 관하여,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본인 건물 계단 - 사고일시 : 2022년 - 사건의 경위 : 상대가 저에게 가스총으로 위협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2022년전 아랫층에 사는 사람과 말다툼이 있었고 말다툼 도중 집으로 들어가 가스총을 가지... [협박] 다섯_1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3
온라인 상 언쟁 중 협박죄 성립 여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언쟁 이후 상대가 고소를 하겠다고 온라인 상 메세지를 보냄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제가 어떤 사람과 언쟁을 하던 중 제가 한 '일침은 누가 일침충... [협박] AtoZ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통화(통화녹음x) - 사고일시 : 2024.05.26 - 사건의 경위 : 소개팅앱으로 알게된 여성과 3월31일 ~ 4월13일 연락을 주고 받으며 관계를 2번~3번 가진적이 있습니다. 4월 13일 이후에는 서로 안맞는 부분이 있어 연락 안하게 되었... [협박] B8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2
전 남자친구의 협박,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모바일(카카오톡) - 사고일시 : 작년 가을 - 사건의 경위 : 전 남자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 도중 과거의 일로 분노를 표출하며 협박함 실제 카카오톡 내용) 너 반병신 만들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획했어 우울증 진단받고 ... [협박] -_1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
스토킹에대해서 - 사건의 경위 : 동성동창인데 멀어진다는 느낌만 들어도 분노발작 저를 따라하고 모든일정 우리집근처로 설정해놓고 활동하는듯 제가 약속시간 늦거나 일정바꾸거나 불쾌한표정 짓거나 의견이나 입맛이 달라도 분노발작 어떤날엔 기분좋게 등산가자 불러... [협박] 까악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2
협박, 감금 당한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안녕하세요 . 저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 제가 돌보던 장애인은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평소와 같이 근무하러 장애인 집에 방문했는데 , 장애인이 자신 지갑을 내가 훔쳐 갔다고 하면서 ,방 가운데 미닫이... [협박] pbzy33 \| 2024-05-12 답변수 1 좋아요: 3
이 대화내용도 협박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동안 일하던 가게에서 직원들과 사이가좋지않아 매니저가 그만두라고하여 그만두었습니다. 마지막 근무날 회식을하고 다같이 찍은 인생네컷사진을 더이상 보기싫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만두었는데 사진을 버렸다는것에 대한 해당 매니저에게 전... [협박] 권대희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3
전남친의 협박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5.07 - 사건의 경위 : 전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동안 사준물품을 주지않으면 고소할거라니 아빠 공무원생활 못하게할거라니 엄마사진을 보내는등 협박성 문자가 와요. 전화는 욕한거 등 녹음이 되오있어... [협박] 비비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4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에게 노출되지 않은 SNS 비공개 계정에서, 구체적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고소하겠다'라는 협박성의 발언을 하였고, 제3자가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 해당 발언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 [협박] YuIE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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