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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위조죄가 궁금합니다.
- 2024-02-22 1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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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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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바일 위조민증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모바일 위조민증 웹사이트를 판매했습니다. 즉, 모바일 위조민증을 사용하거나 판매한것은 아니고 모바일 위조민증을 생성하는 웹사이트 코드(소스)를 판매자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이부분에는 만약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제 친구는 청소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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