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형사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024-02-29 07:26:18
아이콘 4
조회수 136
게시판 뷰
글쓴이 김현환
2017년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친구누나에게 1억7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차용시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원룸을 가등기 해 주었고 매달 준 이자도 합산 24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실패로 채무변제가 어려워 건물 2개를 등기이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빈털털이가 되어 타지에서 일용직으로 아내와 자녀2명과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매달 얼마씩 변제를 한다고 법원 출석시 의사를 표했으나 2023년 4월 아내가 암이 재발되어 4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경제활동은 일용직인 저 혼자하며 아들은 군복무, 딸을 서울에 있습니다. 고정적이지 않은 일용직 급여로 매달 월세와 생활과 아내 병원비로 빠듯한 상황에 채권자와 합의도 시도하였으나 건물 2개를 준 것에 대한 매매시 차액과 이자 변제한 것은 원금에서 차감이 되지 않은 채 1억 7천을 변제하라고 하고 월 2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으나 더 많은 금액의 변제를 요구합니다. 혼자 벌어 병원비 생활비 월세를 살고 있는 상황에선 매달 20만원도 힘들고 건물과 이자는 채무 금액에서 차감이 없이 그동안 밀린 이자로 계산하며 1억7천을 변제 요구하는 상황인데 평생을 갚아도 갚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제 법원 출석하니 합의 하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 할 돈도 없어 국선변호사의 도움으로 진행 중인데 이럴 경우 어떤 형사처벌이 나올지문의 드립니다. 제가 구속되면 아내는 당장 생활도 안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잘못은 반성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보니 절박한데 소명도 하였고 탄원서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저희가 불리하며 합의를 해 보라고 합니다. 저희는 건물 등기이전과 이자변제를 차감하였을때 7천만원 정도 남는다고 국선변호사님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채권자는 원금을 그대로 요구합니다. 등기이전과 이자는 채무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 건지요? 절박하여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추천 스크랩
목록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네이버 중고거래 사기 정말 급합니다 ㅠㅠ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네이버 - 사고일시 : 2024 3/14 - 사건의 경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이버에서 그래픽카드를 거래하던 도중 이 사람이 안전거래라면서 네이버랑 똑같이 생긴 자기가 만든 사칭 사이트로 저를 유도해 결재를 시키고 ...

[사기] 힘든사람 | 2024-03-14 답변수 1

사기죄로 약식명령 100만원을 명령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 하고 싶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 사고일시 : 2023년 8월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중 거래분쟁 발생 - 손해의 내용 : 분쟁금액은 6만원 - 증거유무 : 증거있음 - 진행사항 : 법원에서 약식명령 100만원을 납부하라고 송달받았습니다. 저...

[사기] -_1 | 2024-03-14 답변수 1

사기미수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네이버카페) - 사고일시 : 2023. 3. 11. 월 - 사건의 경위 : 판매자가 다른 아이디로 스포츠카드 분철을 진행하기에 들어갔습니다.(2차까지 참여로 11만원 입금) 3.9.토. 오후1시에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11...

[사기] 서예은 | 2024-03-13 답변수 1

중고사기에 피해자입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중고나라에서 거래했습니다 저는 부산살고 피의자는 청주지방법원에 송치됬습니다 - 사고일시 : 2024.01.31 - 사건의 경위 : 아이폰 15중고거래 약속후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이폰 15금액 705000원 송금하고 물건...

[사기] 티없이맑은... | 2024-03-13 답변수 1

게임 내에서 사기행위에 관한 처벌 어떻게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PC게임 메O플스토리 - 사고일시 : 2023.10월 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계정 주인이 지인에게 계정을 맡김. 계정 주인은 직업 상 국외에 있는 기간이 길며 그 기간동안 계정을 맡긴 지인에게 40만원의 금액을 주고 대리사냥 등을 맡김....

[사기] 시기식 | 2024-03-12 답변수 1

상담부탁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3.02.01 - 사건의 경위 : 23년2월1일 네이버에서 해외직구 다이슨 드라이기를 구매하였고 제품을 받은 후 판매자에게 네이버톡톡으로 as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은 구매후 1년이내 판매자가 as...

[사기] liiiil | 2024-03-11 답변수 1

전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고소가 가능할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강서구 방화동 - 사고일시 : 2024년 2월  - 사건의 경위 : 상가를 매매하기위에 어느카페에 매물을 보고 연락을 드렸고 그카페 창업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소개해준 월 350~400의 매출이 나온다는  무인편의점을 인수하게되었...

[사기] ghk_1 | 2024-03-11 답변수 1

IMK 코인 사기 피해입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3.4월 - 사건의 경위 : IMK 코인, 코인원 상장한다고 거짓말하고 투자유도후 연락두절 - 손해의 내용 : 1억 7천 - 증거유무 : 송금내역, 카톡내용, 입금자 이름, 통장번호, 담당했던 사람 이름, 명함,     ...

[사기] 구태영 | 2024-03-07 답변수 1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 사고일시 : 2024/03/05 - 사건의 경위 : 지인 동생이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있다며, 사정해서 차명으로 받을 수 있는 제 은행계좌를 요구해서 들어줬습니다. 그 금액을 입금받아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

[사기] 블루문이 | 2024-03-05 답변수 1

사기 배상명령 이후 처벌불원서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상품권 사기 - 손해의 내용 : 상품권 구매시 저렴하게 주기로 했으나 1억원가량 편취 후 주지 않음 - 증거유무 : 사기 형사고소 진행 중(피의자 수감 중) - 진행사항 : 현재 피의자는 교...

[사기] 사기근절 | 2024-03-04 답변수 1

명의 빌려주고 나오는 금액 돈안내서 고소 후 검거 재판진행중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고소인집 - 사고일시 : 22년여름쯤~진행중 - 사건의 경위 : 제 명의로 가전기기 렌탈을해줫는데 제가 휴대폰도 제명의로 해준게 있는데 연락을 피고소인이 쓰는 번호로 가게끔 바꿔놔서 연체되것도 나중에나 알게되엇고 렌...

[사기] 일이삼룸 | 2024-02-29 답변수 1

검찰로 송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3-9월 초 - 사건의 경위 : 피해자 네이버 카페에서 접근해 아무이유없이 돈을 불려주겠다 라면서 돈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대출권유를 하였으며 저는 지금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

[사기] 이거다 | 2024-02-28 답변수 1

모임통장사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2월22일 - 사건의 경위 :대출을 알아보다가 한도를 더 높게 잡아주겠다며 이체내역을 만들어야한다고 했어요 - 손해의 내용 :제가 손해보진 않았는데 오송금이라고 반환전화가 계속 와요 - 증거유무 :있어요 - 진행...

[사기] | 2024-02-28 답변수 1

대출사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인천 강화도 - 사고일시 : 2023/09/21 - 사건의 경위 : 사건당일경 자는사이 핸드폰 지문인식을 이용하여 카드론, 현금서비스로 31,300,000원을 대출받아7,300,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사기로 경찰고소 진행중입니다. - 손해...

[사기] 밤양갱_1 | 2024-02-28 답변수 1

사기가 성립되나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1월쯤에 인스타에서 수익을 내준다는 게임을 보고 오픈채팅방을 들어가보니 수익구조가 엄청난것을 보고 저도 수익을 얻...

[사기] 오선경_1 | 2024-02-28 답변수 1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이세원 변호사

    사무소주소
    정보없음
    주력분야
    형사.범죄, 기업법무, 민사.기타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조민근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영한빌딩) 8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 최대연 변호사

    사무소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법조타운) 110
    주력분야
    민사.기타, 형사.범죄, 이혼.가정
    상담시간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