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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4-04-18 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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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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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헛똑똑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쇄소 - 사고일시 : 2024. 4. 01 참고인 조사 - 사건의 경위 : 작은 인쇄소 편집디자이너 입니다. 고객이 병원진단서, 수술기록지 등을 가져와서 수정한 내용으로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도장도 부탁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사기에 연류되어 참고인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또 연락이와서 사문서위조죄로 피의자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저는 고객이 의뢰한 대로 제작을 했을뿐 작업비외에 어떠한 이득을 챙기지도 않았고 악용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 진행사항 : 5월 3일 피의자조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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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아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4.05 - 사건의 경위 : 병원에 갔더니 제가 모르는 병원에서 누군가가 제 주민번호를 가지고 진료를 받은 후 약도 탔으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의료 기록 - 진행사항... [위조 및 변조] helpmep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2
사문서 위조행사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남부법원 - 사고일시 : 2019년경 - 사건의 경위 :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 중 대표로 부터 전결권한을 위임받아 재직증명서등을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였는데 A 사건에 본인의 재직증명서등을 발급받아 법원진술서 제출시 첨부... [위조 및 변조] DennyYun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3
사문서 위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양천구 - 사고일시 : 2024.02.23 - 사건의 경위 : 제가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가 저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1) 대표와 제 상사는 용역직으로 서로 계약관계에 있었습니... [위조 및 변조] -_1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6
작업대출에 당할뻔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광주 - 사고일시 : 2024 03 21 - 사건의 경위 : 무직자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대출이 가능한곳이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저에게 문서를 보내주고 그대로 은행에서 전화오면 읽으면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 [위조 및 변조] vmfortus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4
사문서위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법률사무소 - 사고일시 :22.2월 - 사건의 경위 :남편의 저 몰래 제이름으로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값지못해 집으로 채권관련 우편물이 와서 제가 알게 되고, 해당 법률사무소 전화해서 '제가 직접가서 쓰게 아닌데 어떻게 ... [위조 및 변조] tg117 \| 2024-03-07 답변수 1 좋아요: 2
공문서 위조죄가 궁금합니다. 제가 모바일 위조민증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모바일 위조민증 웹사이트를 판매했습니다. 즉, 모바일 위조민증을 사용하거나 판매한것은 아니고 모바일 위조민증을 생성하는 웹사이트 코드(소스)를 판매자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이부분에는 만약 처벌... [위조 및 변조] uinouino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6
공문서위조에 관해서 상담드리고싶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화물차 소독시설 / 시청 - 사고일시 :2024.01~2024.02.6 - 사건의 경위 : 저희 삼촌이 돼지를 운반하시는데 돼지열병이 유행하면서부터 시청에서 돼지를 싣기전/후로 소독시설에 들러서 소독을 해야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소독시설... [위조 및 변조] 가나다라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3
멘토링 활동일지 위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멘토링 활동 - 사고일시 :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제가 하는 멘토링 활동이 있는 데 7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멘토링은 매 달 6만원, 두달마다 22만원을 멘토링 활동 지원비로 줍니다. 올해 2월까지 멘토링 활... [위조 및 변조] 공자광팬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도감청장비에 문의 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보면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 [위조 및 변조] 캠코리아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3
이 같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사기죄,사문서위조변조죄)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헬스장 pt샵 - 사고일시 : 2023.12월 - 사건의 경위 : pt샵에서 20회를 끊었고 저한테 남은 수업횟수 3회차를 트레이너 본인이 수업 일지에 임의로 날짜를 조작해 적어서 계약만료라는 명목하에 마감을 쳤습니다. (이로 인... [위조 및 변조] -_1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8
통신사 사문서위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lg통신사로 부터 미납금의 채권 - 손해의 내용 : lg통신사 미납금 해지시 계약금으로 인해 채권 - 증거유무 : lg통신사 계약서서명 - 진행사항 :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로... [위조 및 변조] 탁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7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느 한 가게에서 직원들이 뒤에서 자꾸쳐다보며 험담하는데 기분 나쁜 손짓을 봤습니다 본사에 전화하고 이야기했더니 며칠뒤 제3자인 본사직원이 cctv 로 확인을 다했는데 직원들의 그런 손짓은 못찾았다 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물질적인 ... [위조 및 변조] 질문자 \| 2023-12-17 답변수 1 좋아요: 4
[비밀글] 전세보증보험(HUG) 본인 동의없이 일부보증으로 변경 답변채택완료 [위조 및 변조] 테스트 \| 2023-11-1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사문서 위조 [위조 및 변조] 휴계음식점 \| 2023-11-17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이러한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위조 및 변조] fried \| 2023-11-04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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