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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2024-07-01 13:08:13
0
조회수
19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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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안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1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1대인 곳에서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2가구니 계량기를 각각 설치해달라 요구하였으나 그건 임차인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아 몇 년을 넘게 요금을 반반 부담했습니다. 올해에는 더 이상 이렇게 내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해 계량기를 임차인 사비로 설치하려 합니다. 이때 계량기 설치 비용 청구를 임대인에게 하려 하면 비용상환 청구가 되는지, 유익비 상환청구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설치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증거유무 : 전기 계량기 설치비용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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