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채무불이행과 사기 둘중 어느쪽인지요
2024-05-19 23:44:57
아이콘 5
조회수 71
게시판 뷰
글쓴이 li****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충남
- 사고일시 :16년 11월
- 사건의 경위 :곗돈2천미지급, 사업확장을한다고 하여 4천대여,,차용증에 용도는 기재하지않았으나 특약사항에 수익금의 10프로를 연2회지급한다고 기재,,(14년도)16년 11월에맞춰 모두 상환받기로 합의했으나 이행되지않았고 가해자는 개인회생으로 23년 11월 면책되었습니다.개인회생당시 끝나면 제돈은 어떻게든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지금은 제가 차단당한상태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사람들한테 3년고생했으니 안갚아도 된다고 못갚겠다고 말한다고 했다합니다..괘씸해서 형사고소를 준비하면서 법원에서 개인회생자료를 받아 검토중  사기임을 확신하고 고소진행중
- 손해의 내용 :곗돈2천,차용증기재 4천.총6천인데 그중 천만원은 공소시효가 끝났고,선이자로 40을 떼고 입금을해서  총 4960만원만 인정
- 증거유무 :차용당시 이미 개인회생중이었음( 법원자료.. 총2번의 개인회생 다들 여유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 개인회생중이었다는걸 그 누구도  몰랐음),곗돈횡령(진술서에 계에 손을 댔다라고 기재),사업확장으로 대여했는데 입출금내역엔 다른사람의 채무상환,캐피탈상환,생활비로 나간자료가 명확하게 있음(입출금내역서),차용증,증인의 카톡자료등
- 진행사항 :현재 고소중이나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계만 별일없으면 별일없다고 2차례 알려줌(경찰이 이래도 되는건지)..고소인에게는 계는 혐의인정으로 송치가 될꺼같고,기망, 용도사기관련은 불송치가 나올꺼같다하여 항의하였습니다..궁금한건 제 증거자료가 사기자료로 인정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자료인지..
제 자료가 사기로 인정되기 어려운 자료인가요??이해가 안되서요..
경찰말대로 된다면 검찰엔 어떻게 송치되는건가요??11월 중순 고소장접수했는데 아직도 수사중입니다..수사가 너무 늦는거 맞죠?
구속시키고 싶은데 방법없나요?개인회생 전도사입니다..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듯해요

추천 스크랩
목록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사기가 취소 되나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계정거래소 아이디팜 - 사고일시 :2024 04 17 - 사건의 경위 : 저는 3대이고 2대에게 계정을 구매 할 때     1대와 2대의 대화 내용 중 추후 계정 인증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을거라는 1대분      의 대화 내역을 보...

[사기] 도와주세요 | 2024-05-23 답변수 1

해외선물 리딩 사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 사고일시 : 2024.05.23 - 사건의 경위 :일주일전 카카오톡으로 제가 갖고있던 주식종목 조언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가지고 있던 보유종목이 손실이 커서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

[사기] stubetayy | 2024-05-23 답변수 1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범인이 검거되어 피해 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 피해지 : 자택근처 - 사고일시 : 2023.06.08 오전 11시경~오후5시경 - 사건의 경위 :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현금 2500만원 갈취당했습니다. 남자2명과 통화하였고, 여자1명이 찾아와 현금을 가져갔으며, 그들은 각 형사, 검사, 법원공무원이라고 사칭하였습...

[사기] 양수진 | 2024-05-22 답변수 1

배상명령신청각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인터넷 거래 - 사고일시 :2023.7.25 - 사건의 경위 :네이버 블로그 명품팔찌를 구매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23.7.27. 17:34 팔찌 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 손해의 내용 :팔찌 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사기] 박x범_1 | 2024-05-22 답변수 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계정 거래 사이트 아이디팜 - 사고일시 :2024 04 17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게임 계정 2대주로 최근 4월 17일에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였으나 3대주가 타인에게 판매를 요구하자 1대주는 이를 거부하여 3대주가 2대주인 ...

[사기] 구니_1 | 2024-05-21 답변수 1

재산범죄 당하면 조현병환자에게도 소송 기간이 적용 되나요
외할머니 외 5형제 상황: 외할머니가 누구한테 증여 안 하고 돌아가셨음 외할머니 집이 5명 형제 이름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집을 팔겠다고 제 어머니한테 인감증명서랑 신분증 달라고 하더니 그걸로 집 상속자들?에서 저희 어머니 이름만 사라졌음.. 1. 문...

[사기] 문의 | 2024-05-18 답변수 1

게임계정거래 계정회수관련 상담입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로스트아크 게임계정 - 사고일시 : 2024년05월06일 오전11시경 - 사건의 경위 : 2024년03월18일에 게임계정을 구매하였고 2024년05월06일 오전11시경 해당계정을 회수당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게임계정거래값150만원 + 추가로 게임...

[사기] 김요셉_1 | 2024-05-17 답변수 1

소송사기(미수)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일산서구 - 사고일시 : 현재 진행형 - 사건의 경위 : 작년 2월경 아랫집 장인이 저희 집 앞에 쳐들어와 욕설과 난동을 부렸고, 이로인해 모욕및 협박으로 벌금 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후 제가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

[사기] 즐거운_1 | 2024-05-17 답변수 1

유사수신 합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2년 4월 26일 (계약일자) - 사건의 경위 : 부동산 투자  - 손해의 내용 : 1000만원 - 증거유무 : 거래내역서 및 계약서 - 진행사항 : 계약회사 형사고소, 담당자는 미고소 상태 kh자산관리법인와 도곡동 957-13...

[사기] 최하진 | 2024-05-17 답변수 1

이체 내역은 없어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의도적으로 현금으로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에대한 이유를 물어보니 세금 문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5만원권으로 2천만원 빌려 줬고,그때 당시 사용했던 다이어리에 내용과 날...

[사기] duckly80 | 2024-05-16 답변수 1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라에서 보조사업을 받은 업체입니다. 총(예)사업비용이 5,000,000원 하면 보조사업신청하신분이 2,500,000원 을 보조사업통장에 넣어두고 그 통장을 저희업체에서 보관하고있다가 사업이 끝나면 나라에서 2,500,000원 을 보조사업 통장에 넣어주...

[사기] 이혁진(혁... | 2024-05-16 답변수 1

부동산 사기 당해서 민사 판결나고 형사 재판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동산  - 사고일시 :2023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11600만원 - 증거유무 : 형사 ,민사 소송시  증거자료 모두 제출 - 진행사항 : 민사 재판 판결문 에서 피고인에게 원고 승소로 소송 비용및 원금 을 갚을...

[사기] jk | 2024-05-13 답변수 1

사기 고소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에서 면쉘터 판매 후 30여일 지난 어제 상대방으로 부터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물새는거) 연락이 안되서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며 전액 환불해달라고 연락 왔습니다 - 사고일시 : 2024년 3월 21일 대면거래로 판매 - 사건의 경위...

[사기] 김지영 | 2024-05-10 답변수 1

사기죄로 신고하고싶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천안 - 사고일시 : 2023 10월경 - 사건의 경위 : 아는 지인 A씨가 휴대폰온라인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2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500만원의 수익을 내줄수있고 만약 한달이라도 수익을 못내면 전액환불해준다라는 계약서를 쓰고 투자함...

[사기] 법률초보입... | 2024-05-10 답변수 1

다단계 피해금액 환수 관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및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년도 - 사건의 경위 : 지인의 투자 권유로 시작된 다단계 투자 - 손해의 내용 : 약속된 배당금 회수가 멈췄으며, 투자 원금 반환 불가한 상태 - 증거유무 : 입금내역, 추가 투자를 종용하는 지인의 ...

[사기] 무리도리 | 2024-05-09 답변수 1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최대연 변호사

    사무소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법조타운) 110
    주력분야
    민사.기타, 형사.범죄, 이혼.가정
    상담시간
  • 조정규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오전8시 ~ 오후6시
  • 손성필 변호사

    사무소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504호(둔산동, 명진빌딩)
    주력분야
    부동산, 이혼.가정, 형사.범죄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6시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