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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2016-12-30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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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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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재덕
현재 차용증에 적혀있는 주민번호는 채무자가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채무자의 핸드폰명의는 다른사람으로 되어있어서 현재 정확하게 알고있는것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월세집주소와 채무자의 이름밖에는 정확한것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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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여부가 저희에게도 있는건지 객관적인 판단부탁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대주집 - 사고일시 : 최초사고 23년9월8일(딸방에서 화재사고) / 2번째사고-24년2월14일 스프링쿨러 녹물누수 - 사건의 경위 : 최초사고때 화재사고로 인해서 스프링쿨러 2개가 터져서 화재진압함/9월15일(일주일후) 아파트... [손해배상] 하하눈나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19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허ㄹ고고-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분당구 - 사고일시 : 2024-2-23 - 사건의 경위 : 공유주방 임대계약 관련한 내용입니다. 공유주방에서 각종 시설물들 제공하는 계약입니다(후드포함) ... [손해배상] 이상현_1 \| 2024-02-23 답변수 1 좋아요: 13
손해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2월 18일 - 사건의 경위 :한 친구가 저에게 게임을 하자며 발로란트 라는 게임의 계정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약3년간 게임을 했는데 2월 18일날 갑자기 로그인이 안되기 시작하여 계정을 준 친구에... [손해배상] 김동호08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21
프랜차이즈 페업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196, 1층 심퉁즉떡 - 사고일시 : 2024.02 - 사건의 경위 : 2022년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가맹점주입니다. 보통 매장 계약을 2년으로 시작하기 때문... [손해배상] 현무_1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19
고등학교 쉬는시간에 벌어진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등학교 쉬는시간 - 사고일시 : 2023. 11. 27. - 사건의 경위 : 학교 쉬는시간에 남자 학생이 2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장난으로 세게 스매싱을 때려 셔틀콕이 여동생의 눈에 세게 박혔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 [손해배상] 익명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1
재물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실수로 노트북을 파손시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범위로 수리비까지 확인했지만, 본인의 생업에 문제가 있으니 새 제품으로 구매를 요구했습니... [손해배상] -_1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22
개인 블로그 포스팅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A라는 제품에 대해 발생된 논란(암 발병 가능성 관련)과, 관련된 연구 결과 및 해외 자료등을 찾아 객관적으로 직접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A라는 제품 판매를 취급하는 저는 전혀 몰랐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 해당 글로 인해서 ... [손해배상] 바카차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5
군대에서 전역빵이라는 문화를 당해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 문의지역 : 경기도 여주시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군부대 - 사고일시 : 01/28 - 사건의 경위 : 군대에서 전역을 하게 되어 전역하기 며칠 전 본인이 전역빵을 맞게 되었음. 맞기 싫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강행 되었고 그 중 1명이 오른쪽 종아... [손해배상] 김태효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22
산재 사망 합의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3. 05 - 사건의 경위 :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다가 기계가 터져서 수소를 덮어쓴 상태 - 손해의 내용 : 사망 - 증거유무 : 유 증인도 있고 이 사건에 대해 사장님, 사모님과 통화한 녹음 내역, 경찰수사내역 등 ... [손해배상] 강혜주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21
위층 상수도관 노화로 인한 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 사고일시 : 2014. 1. 26 - 사건의 경위 : 윗층 상수도관 누수 - 손해의 내용 : 윗층으로 올라가는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공사 102호와 지하방에 누수가 발생하여 202호의 천정을 뚫고 확인하였으... [손해배상] dlu****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18
임차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임차인 퇴거 시 수리비 관련 대화 중 욕설을 들음 - 손해의 내용 : 욕설 - 증거유무 : 문자 캡쳐 증거 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 [손해배상] 사과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11
아파트 상가건물 공동배관 역류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탄1신도시 내 아파트상가 - 사고일시 : 가게 오픈하자마자 역류가 시작되어, 가시배관 청소하였고(30만원) 얼마지나지 않아 또 역류,(1년전)(비용50만원) 내시경 넣어서 가시배관 청소 완료후 메인배관 청소를 권유 받았으... [손해배상] 오상임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9
의료계약 채무불이행 1.환자는 오랜 치아교정 특성상 책임감있고 밀착있는 진료를 받기위해 교정의 혼자 운영하는 개인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하여 계약을 체결. 현재 의사는 기존 계약서에 대한 조치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폐업 2. 상담시에 예정종료시기는 2년반. 2년반을 3개... [손해배상] -_1 \| 2024-02-17 답변수 1 좋아요: 16
촉법소년 절도사건 합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과천 - 사고일시 : 2024년 1월 8일 - 사건의 경위 : 미성년자인 초등학교 6학년인 자녀가 길가 대로변에 자물쇠가 채워진 퀵보드를 타고 체육공원에 방치 했다가 절도죄 신고 후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피해자 측... [손해배상] 명후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2
월세 요구해도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4.2.9 - 사건의 경위 : 동거햇던 전남친이 남은짐이 잇다는 이유로 제 자취방 비번을 알려달라합니다 3개월 살면서 월세 반반하자더니 한달만 내줫고 보증금과 나머지 공과금 월세 다 제가부담햇... [손해배상] qusgh11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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