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문의
2024-03-16 21:34:31
아이콘 12
조회수 98
게시판 뷰
글쓴이 SJW
23.3. 음주운전(본인)으로 차대차 사고 발생.
피해자는 12급 염좌.
본인은 보험사에 면책금 지급.(대인 300 + 200 만원으로 약 500만원)
피해자의 계속되는 치료로 치료비가 면책금을 초과하여 나와서 최근 보험사에서 추가면책금 요구(약300만원).
피해자는 23.4.1부터 24.2.20까지 72회 병원을 통원함.
보험사에게 항의하고 피해자의 진단서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

현재 본인은 추가면책금 300만원은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2급은 통상 120만원이 한도라고 알고 있으나 음주운전 가해자기에 500만원까지는 넘어가려 하였지만 치료비 청구가 끝이 없을 것 같고(내용증명 보냈으나 답 없음), 보험사도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 본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전 팔목 부상을 당한 스포츠업에 종사하는 자였으며, 72회의 모든 치료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왕증에 의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으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할 생각입니다.

1.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하여 치료비청구를 하였는데 제가 원고가 되고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원고적격, 피고적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2.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확인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해도 괜찮을까요?

3. 확인의 소의 경우(청구취지 "300만원을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소가산정은 300만원이 되는 건지 5000만원으로 산정되는지요?

4. 승소시 변호사비용도 피고에게 받을 수 있나요? 
추천 스크랩
목록

교통사고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비접촉사고로 인한 소송
- 사고일시 : 2024.06.22 18:07분 경 - 사고의 경위 : 이면도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 보행자(16세) 가장 좌측으로 갈 보행자가 우측 보행자와 자리를 바꾸듯이 뒤로 숨듯이 하고 오토바이가 지나갈 타이밍에 튀어나오듯이 행동을 취함. 오토...

[교통사고 손해...] -_1 | 2024-06-24 답변수 1

가벼운 사고인데도 6개월째 한방병원 치료
- 사고일시 : 1월 3일 저녁 10시 - 사고의 경위 :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A필러에 가려져 좌회전 중 배달오토바이와 충돌 - 피해의 정도 : 본인이 오토바이 일으켜세우고 연락처 주고받고 배달 바로 갈 정도로 큰 사고는 아니었음. - 상해진단서 유무 : 보험사에...

[교통사고 손해...] K_1 | 2024-06-18 답변수 1

자전거 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 사고일시 : 2024.06 - 사고의 경위 :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제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과 충돌해 다리가 찢어져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입원치료는 하지 않고 통원치료 중이고요.  <문의사항> 1. 가해자측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

[교통사고 손해...] -_1 | 2024-06-11 답변수 1

교통사고 담당 경찰의 실수로 인한 가해자 추정 불가
4월 18일경 고속도로에 방치된 타이어가 날아와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건 발생 2일 후 사건을 맡은 지구대 측에서 영장이 필요하여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 시킬것이라고 통보를 받고 대략 한달 가량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따로 연락이 오...

[교통사고 손해...] 하가군 | 2024-05-29 답변수 1

문의드립니다.
사고일시 : 24.05.26  사고경위 : 스타필드 주차장에 들어가서 커브를 트는데, 커브를 트는 라인이 모두다 경차주차 구간이였습니다.  그런데 경차구간에 일반차량을 스타필드 입점한 차량정비소에서 자신의 손님차를 주차한겁니다.  일반차량...

[교통사고 손해...] bora****_1 | 2024-05-27 답변수 1

교통사고 방어 재물손괴
반갑습니다. 5월15일 12시경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집근처에 있는 절(사찰)을 처가 식구들과 저희가족이 방문하기 위해 산길에 올랐습니다. 저와 저의 아들은 가족들중 맨뒤에서 같이 뒤따라 오르고 있었으며. 산길은 차량 1대가 지나갈수 있는 길이였...

[교통사고 손해...] 김태우 | 2024-05-16 답변수 1

물피도주 합의
- 사고일시 : 2024.04 - 사고의 경위 : 이중주차 되어있던 저의 차를 상대방이 밀다가 다른차와 부딪힘. 부딪힌 상태 목격 후 다시 차를 원상복구 시켜놓고 도주.   이중주차 되어있던 제 차를 상대방이 밀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혀서 범퍼와 범퍼 윗부...

[교통사고 손해...] -_1 | 2024-05-13 답변수 1

골프장 주차장 차량 골프공 맞음 사고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입니다 며칠전 일을 하는데 저의 차가 어떤 고객이 친 골프공에 맞아 뒷유리가 완전 파손되는 사고가 있...

[교통사고 손해...] -_1 | 2024-05-09 답변수 1

무보험운전자와의 교통사고 후 잠적
- 사고일시 : 2024년 1월5일 - 사고의 경위 : 정차중 뒤에서 무보험 트럭이 제차를 충돌하였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차량 반파 및 차안에 타고있던 와이프와 아이가 다쳤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모름 - 보험유무 : 피해자보험없음 ...

[교통사고 손해...] versace**** | 2024-05-09 답변수 1

보험처리
- 사고일시 : 23년 10월경 - 사고의 경위 : 주차장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접촉? - 피해의 정도 : 아주 경미한 긁힘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가입되어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작년 10월경 주차장에서 차가 급정거가 ...

[교통사고 손해...] -_1hoho | 2024-05-03 답변수 1

안녕하세요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직하는 사람이구요... 제가 다른사람오토바이를 빌렸는데 책임보험만든 오토바이입니다... 아는동생껄 빌려...

[교통사고 손해...] 윤기섭 | 2024-04-28 답변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상담드립니다
- 사고일시 :2023년 11월 04일  - 사고의 경위 중앙선침범사고 : - 피해의 정도 : 2명에게 치상-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우- 보험유무 : 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모름 작년 11월 중앙선침범사고로 가해자 사고가 발생하였고 금일 약식명...

[교통사고 손해...] 이상길 | 2024-04-25 답변수 1

버스회사와의 소송
- 사고일시 : 2024.02.18 - 사고의 경위 : 새벽 1시경 김포시 사우동에서 33-1번 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넘어져 두부가 7센치 가량 찢어져 김포우리병원에서 조치 받은 사건 - 피해의 정도 : 두부 7센치 열린 외상(현재 뇌 ct, mra상 이상 없음)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교통사고 손해...] 임영경 | 2024-04-23 답변수 1

대리운전기사 교통사고의 건
- 사고일시 : 24.04.09 자정무렵 - 사고의 경위 : 음주 후 대리운전 호출. 동행자 한 명과 탑승중 대리기사가 탑승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발등을 차로 밟고 지나감.   - 피해의 정도 : 발등뼈가 조각나 5주 입원 및 수술 진행. 현재 일도 하지 못하고, 꾸...

[교통사고 손해...] | 2024-04-19 답변수 1

안녕하세요 공사구간 차량사고로 문의 드립니다.
- 사고일시 : 2024년 4월 1일 17시 00분경 발생한 사고입니다 - 사고의 경위 : 공사구간 전 차선 아스콘 절삭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차량수리비 400, 렌트비 115 나온 상황입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몸이 안좋긴한데 일때문에 빠질수 ...

[교통사고 손해...] 아스크림 | 2024-04-19 답변수 1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유정훈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한국아이비에스빌딩) 272,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교통사고,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