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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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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공장에서 3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는 알수 없으며 임금이 한달씩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쉬는 날이 주어지지만 주말,명절 상관없이 사장으로 부터 업무와 관...

[노무전반] 마이쮸우 | 2024-01-16 답변수 1

공사후 환불
안녕하세요~ 설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파트 화장실 방수공사를 작업하였습니다. 방수는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때문에 의심이 되는 육가쪽을 철거하여 방수작업을 하였으나 아랫집으로는 계속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이후 다시방문하...

[노무전반] -_1 | 2024-01-15 답변수 1

전 직장에서 현 직장으로 전화해서 악담을 합니다.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전 어린이집 원장과 저는 두루누리 지원금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저는 지원금을 못받은 적이 있어서 신고를 했고, 전 어린이집 원장은 저에게 지원금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줬다고 주장하면서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합...

[노무전반] 찜니 | 2024-01-14 답변수 1

체불임금(4천만원)과 5년 지연이자(연 20%)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근무기간 : 1년 7개월 - 사건요약 : 병원 파산 후 임금채불. 합의서 작성 - 손해의 정도 : 4천만원, 5년 지연이자 포함하면 8천만원 이상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파산 후 채불임금 합의서 작성. - 진행사항 : 2017.6.7. 헤드헌터소개로 내과 전...

[노무전반] snac**** | 2024-01-14 답변수 1

경비업계에서 법정 초과근로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변호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특수경비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감시적단속근로자는 아닌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이 있는것...

[노무전반] 메디치 | 2024-01-12 답변수 1

폐업 책임 소송
안녕하세요 창업을 함께 꿈꾸는 지인과 최근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투자자3 (대표자1 투자자1 사업자1)이고 음식점 오픈전 제게도 투자하라 요청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전 총관리자로 일하며 아침 저녁 재료손질부터 고객응대 등 음식점 잡다한 일을 ...

[노무전반] -_1 | 2024-01-11 답변수 2

퇴직후 월급 및 근로서류 미지급
- 근무기간 : 약 10개월 - 사건요약 : 월급 미지급 및 노무 서류 미지급 - 손해의 정도 : 300 + @ - 계약서 작성여부 : 有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12월까지 업무를 마치고 퇴직하였으나(합의O) 12월 월급이 들어오지않고(통상적으로 당월 월말에 입금) 연락을...

[노무전반] 퇴직자 | 2024-01-09 답변수 1

업무 시간 중 핸드폰 수거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업무 시간중 핸드폰 수거 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휴계 시간 및 점심시간을 제외한 핸드폰 수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꼭 지켜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전반] 문갱 | 2024-01-08 답변수 1

신규직원 채용 과정 문의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저희는 법인이구요, 이번에 신규직원(정규직원)을 채용했습니다. 1. 공고문에 공고하기를,    서류 접수 방법은 이메일(대표메일(A))로 공고 2. 인사담당자가 대표메일(A)과 개인메일(B)을 사용하고 있음 3. 내부 계약...

[노무전반] 네네네네 | 2024-01-04 답변수 1

임금체불 및 사업장 물건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약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었고, 퇴직금도 못 받은채 1월 1일부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연락이 되었다 안되었다하며, 급여 관련은 그마저도 연락이 없고 노동청에 진정서는 넣었으나 기약없이 기다리고만있는 상황입니다.. 파견근...

[노무전반] -_1 | 2024-01-04 답변수 1

인사조치 정정 및 본사 직무유기 여부
- 사건요약 :  1. 2020년 1월 1일부로 용역에서 자회사로 전환됨.(전사업장 1450명)   - 모회사 직원 신**(전환담당실무자)에게 진**는 초대 부산총괄사업소장으로     선임해 달라고 인사청탁하였으나, 고객지원소장으로 선임됨.  - 이 과정...

[노무전반] 파파우진 | 2024-01-02 답변수 1

알바하다가 음식쏟은 합의금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4대보험 없이 알바중인데 뜨거운 국물을 손님한테 쏟았습니다 피부레이처치로도 한다해서 그건 가게사장이 치료비 전액을 내주기로 했고 별도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280만원입다 사장이 200은 내줄테니 80은 저보고 부담하라 하는데 맞...

[노무전반] 이아람 | 2023-12-30 답변수 2

(긴급)인사발령 구두 통보
- 근무기간 : 2023.07.27 ~ - 사건요약 :   현재 근무지 : 지사(경기도 광명)   본사 : 경상도 부산   2023.12.18일 지사(광명) 문 닫아야 한다며, 본사(부산)으로 가야한다고 구두 통보, 21일(목)까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함, 연락이 안오면 본사(부산)...

[노무전반] 이혜린_1 | 2023-12-19 답변수 1

- 근무기간 : 프리랜서이고 고객이 있을때만 가서 일합니다.대략2년정도입니다. - 사건요약 :기존에 제가 붙임머리고객을 따로 받으면 금액의 수수료10%를 받아갔었고 올해 4월 매장을 크게 옮기면서 거기서도 하라고 하면서 샴푸대도 설치하고 간판에도 붙...

[노무전반] 쪼_1 | 2023-12-18 답변수 1

근무태만이 심각한 알바생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 근무기간 : 2023년 8월 21일부터 현재진행 - 사건요약 : 안녕하십니까 저는 CU의정부메트로점의 점주입니다. 이제부터 근무태만이 심각한 알바생을 A라 칭하겠습니다. A씨는 면접을 보기 전 이력서에 타 CU에서 오래 일을 해보았다고 작성하였고 저는 근무자우...

[노무전반] 파란곰 | 2023-12-1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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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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