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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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사업을 하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조정료 외에 위험부담금 이라는 항먹으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여 다른 세무서로 바꿨습니다. 블로그에 그 세무서에 대한 글을 썻는데 세무사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와서는 글을 왜 그따위로 쓰냐고 말하며 가공경비 넣... [법률전반]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0
주거침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작성해도 이해해주세요ㅜ 오갈곳없는 친구를 저희 어머님집에 23년3월부터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부터 사이가 안좋아져서 집정리 요청하였고 친구 남자친구가 5월10일 짐을 거의 다뺏다하여 13일까지 침대,의자도 다 빼... [법률전반] 인천소녀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0
상가 공용 부분 광고 관련 A학원에서 광고하던 1층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B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학원은 자신들이운영하는 A학원을 팔았고 계약금은 받고 7월 초에 잔금을 치룬다고 합니다. 지금 A학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A학원이 광고하던 공... [법률전반] 은유의 샘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1
공탁금회수 형사사건 무죄판결 후 변호사 통해 공탁금 회수 신청 했는데 공탁금을 이미 가져갔다고 법원에서 공탁금을 줄수없다고 통보 받았는데 받으려면 민사소송 해야한다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부담스러워서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이있을까요ㅠㅠ [법률전반]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1
통신채권 안녕하세요 2024년6월12일 [Web발신] [KG모빌리언스] 과거 송영진님 명의 당사 인증.휴대폰소액결제 대지급대금 장기체납 내부규제로 전자상거래 소액결제 영구차단 및 당사카드정지예정 규정대상 서류취합 중 소액결제 장기미납 영구차단,한도축... [법률전반] 송영진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2
파티관련 법률문의 울산에서 파티룸을 빌려 40명정도의 인원으로 하이볼파티를 할것이며 수익목적이아닌 일정 참가비를 인당 4만원가량 받고 개인이 모임을 주최하는 것이 법적문제가 되는지 모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입니다 . 참가비를 받거나 파티를 하는것에 대하여 법률... [법률전반] buzz***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0
택배 주소 기입 실수로 인한 제 택배를 다른 사람이 뜯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6월1일-6월12일 - 사건의 경위 : 6/1일 제 택배가 저의 주소 기입 실수로 인해 앞집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 사실을 6월 7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택배를 받은 집 세입자... [법률전반] qpwoei123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1
학폭성립여부 상담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12세 5학년이며 특정 아이로부터 유치원시절부터 정신적 괴롭힘을 당해와서 학폭성립여부가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유치원시절: 같은반일 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유없이 짜증을 내는 등 다른 친구에... [법률전반] 호호마미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0
동업계약서 관련 사람살려주세요.. 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정말 너무 괴롭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이늦은시간에 연락남겨드리는점 정말 무례하고 죄송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에 오픈하여 운영중... [법률전반] 조영일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1
가게에 온 소님 횡포 한 손해보험 회사에서 회식을 왔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음식을 시켰는데 나중에 부르더니 왜 시키지 않은 음식을 주냐며ㆍ매번 이런식이라며ㆍ다신 안온다며 항의 협박하여 너무 놀라 사과드린후 cctv로 확인 후 주문한 손님 확인후 주문이 맞다고 확인드렸... [법률전반] 미니맘이야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0
고시원 퇴실자 고시원 입실자(이집트인)가 방값 23만원중 12만원만 납부하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던중, 경찰에게 잡혀갔다(cctv확인) 잔금을 내지 않으면 퇴실 할것을 여러번 문자 보냈었고, 알겠다는.답변도 받은 상태였는데, 경찰에게 잡혀 간 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법률전반] mhs91****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3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당할까요? 아이돌 유튜브 사이버 렉카 쇼츠 대댓글에서 조금 싸웠는데… 고소 공지 보고 바로 지워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욕설 안 썼고 조롱도 안 했고 멸칭 등등 없었구요 (아티스트 이름)19살이면 사리분별 할 수 있고 말을 경솔하게 한 게 잘못 맞다. ... [법률전반] 돈만쓰교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0
쌍방폭행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동구 - 사고일시 : 2024년 06월 05일 오후 12시 10분경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가 1차선으로 서행 중이었는데 2차선에서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클락션을 누르자 택시기사가 급브레이크를 3차례 밟으며 보복운전... [법률전반] 하늘하늘하...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2
마트코너계약파기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중입니다. 계약은 1년씩 연장으로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마트 대표가 곧 바뀌는데 새로운 대표가 계약할생각 없으니 나가라고하는데 날짜가 1달 남은 7월 10일입니다. 저는 현 대표와 계약을 체결한상황에 새로운 대... [법률전반] 윤소희_1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1
매장에서 물건값을 현금으로 받고 재카드로 대체결재 옷매장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옷을 팔고 현금받은거를 재가 쓰고 그날 재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기간은 한2년 동안요! 건수가 좀 되는데요! 그걸 사장이 알아서 하루 아침에 짤렸습니다! 거의 8년을 일했는데요 ㅜㅜ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더... [법률전반] 이은주1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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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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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