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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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결혼 예식 관련 예식장 컴플레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식장 - 사고일시 : 2024.04.27. - 사건의 경위 : 예식 예정된 시간보다 5분 일찍 진행/포토테이블 사진 미비치 - 증거유무 : 유 - 손해의 내용 : 1. 정해진 예식시간은 12:30분 이였으나 사전동의고지없... [소비자 피해] 효랭이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6
계약금 반환 확약서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인천에 센트럴어반이라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발기인 신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은 4,000만원이며 계약 당시 24년 6월까지 지구단위동의율 (지주 확보율)을 목표치까지 달성하... [소비자 피해] 센트럴계약...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3
리모델링 미완공 공사대금 반환청구 하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구 동대신동 - 사고일시 : 2024년 2/26일 - 사건의 경위 : 1. 집을 구매해서 리모델링 견적을 알아보는 와중에 배우자 친구 아버지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는걸 듣고 구두로 계약을 31,000,000원에 하고 2023.12.29일~2024.2.26일 ... [소비자 피해] 부산시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 통신서비스불량 - 손해의 내용 : kt이구요통화품질관련해서kt에여러차례를전화했습니다. 근데통화품질팀에서는 벽에구멍을뚫어서중계기를설치해야된다고이말을... [소비자 피해] 전유철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3
시공업체의 계약위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김해, 자가 빌라 - 사고일시 : 22년 12월 말 - 사건의 경위 경남소재 '송림하우징' 이라는 샤시 및 몰딩등 주택인테리어 수리업체에 안방 창틀, 현관 중문, 베란다 방충망 등 수리의뢰를 했고 22년 12월말 실측 후 견적... [소비자 피해] lily1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3
마케팅 회사 계약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5/22 - 사건의 경위 :전화,온라인 - 손해의 내용 :한달전 네이버 협력 업체라며 전화 후 마케팅 회사임을 밝히고 자신들과 계약하면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3년치 계약금인 약240만원을 결... [소비자 피해] 음메_1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2
바이크 판매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김해 - 사고일시 :23/10/? - 사건의 경위 :바이크를 구매하였다가 아는 형님에게 판매를 하게 돼었는데 총 금액 22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 밖에 받지 못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맨날 전화를 하면 통장이 묶여있다... [소비자 피해] 서민성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4
인테리어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미용실 - 사고일시 : 2023년 7월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 공사중 빠른 완공이 된다하여 미리선입금을 다받은 후부터 연락이 잘안되면서 결국 한달넘게 미완공으로 한달이 지난후에야 보상금을 주겠다하고 안줌. 이후 거... [소비자 피해] sy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7
개인정보 유출권 관련 신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2024.05.20 - 사건의 경위 : 친구사이를 끊고 지내던 대학 친구가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저의 정보를 팔고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않고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친구에... [소비자 피해] 도현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4
대학교 학교폭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21년도~현재 - 사건의 경위 :지속적인 학교폭력 및 따돌림 , 괴롭힘 - 손해의 내용 : 2년이 넘는 시간동안 학교 내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음. 본인은 현재까지도 학교를 다니면서 정신적, ... [소비자 피해] 김영서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5
게임에서 패드립을했는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 사고일시 : 2024 05 19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우리팀 레이나가 혼자 개인플레이 하길래 패드립이랑 장애인이냐 이런말을 했는데 신고되서 내일9시에 부모님한테 경찰연락이 온다 하는데 신고가 당하나요? [소비자 피해] 핑퐁이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3
반전세로 4년째거주하고 이사시에 전세자금 못받을경우와 생활기스부분의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잠실새내역 리센츠아파트 - 사고일시 : 2024.5 - 사건의 경위 : 반전세로 4년째거주하고 이사상황 - 손해의 내용 : 반전세로 4년째 거주하고 2번째 계약예정일이 8.31일입니다. 요새 집이 안나가 전세비용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 [소비자 피해] 걸크러쉬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0조 1~3항 으로 인한 오피스텔 인터넷 상품 교체 건 오피스텔 관리소에서 전기통시사업법 개정안 50조 1~3항으로 단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 및 가입을 하라고 공지가 왔습니다. 현재까지 쓰던 통신사는 SK브로드밴드로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KT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관리... [소비자 피해] 김기용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6
동경업계 겸업금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발생전 - 사고일시 : 2024-05-16 - 사건의 경위 : 퇴사후 동종업계겸업 - 손해의 내용 : 동종업계 겸업 금지 - 증거유무 : 없음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동경업계 창업을 하려는데요 계약서에 퇴사후 동종업계겸업금지라고 써져 있... [소비자 피해] 에디모카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3
차량 구매후 판매자가 차량인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 경상북도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독일과 한국에 각각 법인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독일법인에서 한국의 기아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차량 한대를 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피해] 최영훈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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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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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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