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성격차이로 인한 파혼 시 배상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 병점 - 사고일시 : 2024. 07. 01 - 사건의 경위 : 23년 초에 수원에 결혼식장 예약 진행했습니다. 본인(남자) 금액으로 예약을 하였고 같은 해 10월 상견례를 진행했으나, 좋지 않은 분위기로 끝이나고(본인 부모님의 ... [손해배상] 오얏골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아이패드 기기 중고거래 환불의무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에서 1주일 전 아이패드를 판매하였는데 직거래를 하고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구매자가 아이패드와 맥북 연결이 안되서 서비스센터에 아이패드를 맡겼는데 맥북연결이 안되서 서비스센터에서 부품교체를 하라했다며 환불을 요구 합... [손해배상] -_1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장난으로 손을 물었는데 알레르로 입원비를 내라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식당 - 사고일시 : 24년 6월 23일 - 사건의 경위 : 부산에서 주말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알바 오빠와 장난을 치다가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뿌리치다가 손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피는 나지 ... [손해배상] 베트남학생 \| 2024-07-01 답변수 2 좋아요: 0
호텔 파손 거울 및 객실비 손해배상 件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2024/06/29 새벽 약 12~1시경 - 사건의 경위 : 1) 해당일 욕실에서 비품(치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2) 찾는 와중 욕실 거울 뒷편에 수납 공간이 있는 줄 알고 거울을 들어올렸습니다. 3) 하지만 해당 거울은 벽결... [손해배상] dlgk****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도로위의 시비로 인한 오토바이 손상 및 부상으로 인한 업무피해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강서구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5일 - 사건의 경위 : 배달대행수행 업무중 도로위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불이행으로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인해 시비가 붙게되어 다음배달을 위해 장소를 떠나는 중 제 다리가 열려있던 ... [손해배상] Darkness \| 2024-07-01 답변수 2 좋아요: 0
중고나라(티켓) 거래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티켓베이 업체에 저렴하게 올라와 있는 티켓을 구매하여 다른 플렛폼(중고나라,번개장터)에 리셀을 하고있습니다. 티켓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고 판매 전 미리 고지를 한 상태이며 공연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 재판매가 힘든 상황입니다. ... [손해배상] 김대용_1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중고거래 키보드 하자 환불 요청 거절시 민사소송에서 제가 환불해주어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중고거래 - 사고일시 : 6/29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로 키보드 한개와 키캡 여러개를 팔았는데 제가 포장할당시에는 전부다 있던 키캡 세트중 하나의 키캡에서 f11키캡이 없더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이왔습니다 근데 ... [손해배상] ollyna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0
피부미용 시험 당일 모델 불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산 - 사고일시 : 24.06.29 - 사건의 경위 : 피부미용실기 시험 전날인 6/ 28일 모델이 장염,위염으로 병원에서 링겔 맞는 사진을 보내왔고 시험당일 날에 모델해주러 약먹고 온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모델... [손해배상] 피부미용 \| 2024-06-29 답변수 1 좋아요: 0
회사 파일을 실수로 삭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갓 퇴사를 한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를 관두면서 컴퓨터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제 개인 파일과 회사파일들을 실수로 삭제했어요. 첨에는 몰라서 아니라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황이 다 저를 가르켜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 [손해배상] 유유 \| 2024-06-29 답변수 1 좋아요: 0
중고나라 사기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받기로 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약 100만원입니다. 물건을 보낸다고 한 후, 위조송장을 보내고 남은 금액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동일한 사람 명의로 된 계좌 약 8개(카카오, 기업, 토스, 국민 등)로 사기 당한 ... [손해배상] 사기당했어...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온라인 익명 같은 학교만 사용 가능한 대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6월 22일에 저희 빌라 위치와 빌라 이름을 유추할만하게 가운데글자만 초성으로 하고 호수와 누구랑 사는지까지 적어 패드립과 욕설을 함께 올렸습니다. 고소하면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손해배상] 배고파요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전임차인이 해지 안한 보안캡스 미철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6.19 - 사건의 경위 : 저는 임대인입니다. 전임차인이 퇴거한 후 보안업체장비(캡스)를 그냥 두고 나갔습니다. 전임차인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월세 미납시 계속 연... [손해배상] 지니99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교육사업 회원 이관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 사고일시 : 6개월 전 그리고 1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교육 사업 본사와 지사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가, 함께 홍보하며 확보한 회원으로 수업을 하는 형태인데 교사는 고용 관계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태... [손해배상] 벽시계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0
정보보안 동아리 장학제도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안녕하세요 현재 울산대학교에서 정보보안 동아리를 운영하고있는 우승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동아리에서는 1년동안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한 인원에게 "빡공팟"이라는 정보보호 교육을 선배님들... [손해배상] 스우스우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1
수사관을 고소할 수 있나요? - 지역: 서울 - 현재 공연법 관련 조사를 받고 있음. - 수사관을 단순 민원제기 이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내용 1. 6월 20일 10시경 (자취방)에 출입하여 압수수색을 할 당시 미란다원칙의 어떠한 내용도 고지하지 않음. 2. 조사 내용을 기... [손해배상] 와이키키삼...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2

민사.기타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경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몇 달 전, B씨는 나이트에 춤을 추러 갔다가 C씨를 만났고, 이후 둘은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 [이혼.가정]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형법 개정안 통과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가 형법제정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일반 살해·유기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형법제정 당시인 1950년대 사고방식과 당시의 사회상이 남아있는 낡은 규정... [형사.범죄]
김영란법 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 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아니요,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은 경찰서나 은행과 같은 특수기관의 전산 상에서 ...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 Q.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