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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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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음주 후 오토바이 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하대학교 후문 - 사고일시 : 2024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동기와 후배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을 통해 받았습니다. 당시 필름이 끊긴 상황이라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CCTV영상을 통...

[손해배상] 카후 | 2024-05-30 답변수 1

법정대응 절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OEM계약했던 회사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저희 회사 제품의 제조 사실이 없는 제조번호를 도용하여 라벨링 후 판매 유통 하는 행위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nb...

[손해배상] 쭈야v | 2024-05-30 답변수 1

성적장학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익산 - 사고일시 : 14년도 1학기 (10년전) - 사건의 경위 : 성적을 잘받아 성적장학금을 탈것으로 기대하던 중,  교수님께 연락이 왓었습니다.학기중에 본인을 도와준 a학생에게 장학금을 양보해달라는. 대신 2학기땐 너한테 ...

[손해배상] 유희민 | 2024-05-29 답변수 1

폭행사건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한국 성서대학교 - 사고일시 :2024 . 03. 04 - 사건의 경위 : 저희 아버지(78세) 깨서 성서대학교에서 경비일을 하십니다 당일은 입학식이었구요. 배달 차량이 학교로 들어와 저지 하니 밀어서 전치 2주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

[손해배상] 한준희 | 2024-05-29 답변수 1

신축아파트 하자보수시 발생한 2차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집 - 사고일시 :2023년 10월 20일경 - 사건의 경위 : 신축아파트로 10월 13일에 이사온 후 20일쯤 보일러실 천장에 페인트칠을 하면 되는 하자보수 아저씨가 왔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오지않으셔서 제가 "사다리 가져오셔야할것 ...

[손해배상] 분통_1 | 2024-05-28 답변수 1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3월 후반 - 사건의 경위 :  가족이 같이 일하던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와서 주차하고 나오고 뒷좌석에서 내려 문을 닫았는데 앞좌석에서 내리던 사람이 손가락이 끼여 인대파열로 인해 수술을 하게 ...

[손해배상] 익명 | 2024-05-27 답변수 1

폭행사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영등포구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01일 - 사건의 경위 : 지인들과 술자리중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나서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근데 저는 말리는 도중 상대편이 저를 넘어트려 머리를 바닥에 박고 기억을 잃었고 경찰서...

[손해배상] 우상훈_1 | 2024-05-26 답변수 1

차량 파손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차량 수리를 위해 카센터에 차량을 입고. 정비사가 정비 메뉴얼을 숙지하지 않고, 날카롭고 긴 쇠 막대기와 쇠 드라이버로 수리 부위를 탈거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함. (하루 전, 해당 부위 ...

[손해배상] 까망이와 | 2024-05-25 답변수 1

미용 염색으로 화상을 입었는데 피해 보상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5-22 - 사건의 경위 : 5월 22일 오후 5시 해당 미용실을 예약하고 방문하여 미용사와 상담 끝에 염색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썹에도 염색약을 도포했고 머리 염색이 끝났을 당시에 거울로 확...

[손해배상] 황은혜 | 2024-05-24 답변수 1

12년이 지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현재거주지는 제주도, 손해발생지는 전남 보성 - 사고일시 : 2012년 5월 26일 - 사건의 경위 : 전남 보성의 펜션에 여행을 갔다가, 당시 2층이었는데 외부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화분이 놓여있었는데 계단을 내려오다 화분에 걸...

[손해배상] 곱다 | 2024-05-24 답변수 1

배상명령 판결 후 피해금액 받는방법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터넷 - 사고일시 :2023년 10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O  게임 내 에서 96만원 사기당해서 피해자들이 많아서 같이 고소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에 판결이 나와서  편취금으로 배상하라 라고 판...

[손해배상] 유정봉 | 2024-05-24 답변수 1

임차인 화재(실화)로 인한 임대인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역삼동 789-18번지 - 사고일시 : 2024년 5월 20일 - 사건의 경위 : 화재로 인한 피해 - 손해의 내용 : 401호실 전소 402호실 손해배상 - 증거유무 : 5/22작성 합의서 합의서 내용 401호의 철거 및 원상복구 내부 비품 배상 진...

[손해배상] 건물관리인 | 2024-05-23 답변수 1

고객분 계약 위반 으로 인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흥분한 상태로 글을 적어서 양식을 못지킨점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핸드폰 매장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23년도11월경 고객분이 인터넷 티비를 저희 대리점측으로 가입을 하시면서 플립5(130만원) 전액 지원 + LG에서 나오는 위약금 전액지원 ...

[손해배상] 춘춘 | 2024-05-23 답변수 1

알바 기물파손 책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4월 초 카페매장에서 고의가 아니게 led메뉴판을 깼습니다. 상황은 원래같으면 절때 사고가 나지 않을 위치인데 날이 풀리면서 손님들이 매장에 많이 찾아와 컵이...

[손해배상] 박수연_1 | 2024-05-23 답변수 1

제 이야기가 고소가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동구 - 사고일시 : 지금부터 3년전 - 사건의 경위 : 제가 3년전에 아는지인으로 부터 소개를 받은 오빠가있습니다 그런데 그오빠로부터 제가 힘든일이 잇엇을때 돈을 빌렷고 지금은 갚고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소개받앗을때부...

[손해배상] 소희♥️ | 2024-05-2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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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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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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