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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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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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기친 사람이 역으로 고소 할수가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 사고일시 : 3월 1일 부터 3월 3일 까지 - 사건의 경위 : 게임에 있는 돈을 팔려고 했는데 사기 먹어서 그사람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14만원 가량의 게임 돈을 ... [법률전반] 질문하고 ...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59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손해 발생지 - 베틀넷(오버워치) - 사고일시 :2024년 2월 25일 3시 37분경 - 사건의 경위 :게임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 손해의 내용 :2024년 2월 25일 3시 37분경 부모님... [법률전반] -_1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55
통매음 고소 가능여부 발로란트란 게임을하다 니엄마 후장에 깔아 라고 욕먹었습니다 대화 전내용이 없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 닉네임있고 캡쳐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 seo_1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5
미성년자 담배 대리구매 제가 게임을 하다가 만난 친구들이 저 제외 2명이 있습니다. 저는 만 15세 남자이고 그 친구들은 각각 저보다 한살, 한명은 두살 더 어린 여자 친구들입니다. 그 한살 어린 친구를 A라고 하고 두살 어린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 [법률전반] 굴 \| 2024-02-24 답변수 1 좋아요: 54
손해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2월 18일 - 사건의 경위 :한 친구가 저에게 게임을 하자며 발로란트 라는 게임의 계정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약3년간 게임을 했는데 2월 18일날 갑자기 로그인이 안되기 시작하여 계정을 준 친구에... [손해배상] 김동호08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21
모바일게임 / 단톡방 내 모욕 고소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단체 카카오톡 - 사고일시 : 6개월 이내 - 사건의 경위 : 모바일게임 내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인원들이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본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제가 없는 단톡방 내에... [법률전반] 익명123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41
3자입금 반환신청 55만원 상당의 게임아이디 거래를 했는데 본인 계좌에 하루이체 한도가 걸려서 본인계좌로 48만원, 지인계좌로 7만원 가량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이 이거 3자입금이라 반환신청 해줘라, 불분명한 돈이다 라며 반환신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 친구계... [소비자 피해 ] 빙칠링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2
게임 우편으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3-02-15 새벽 예상 - 사건의 경위 : 게임내에서 모르는 아이디로 우편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패드립이 4개가 동시에 와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욕죄이나 다른죄로 신고가 가능한가? - 증거유무 : ... [법률전반] Top03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43
온라인 게임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메이플스토리랜드 온라인 게임 - 사고일시 :2024:02/11 오후 10~11시 경 - 증거유무 :스크린샷 게임을 하던중 특정유저가 저한테 "노리타 좋아하는 성범죄자 새긴가" '잠재적 성범죄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 [법률전반] 메이플랜드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48
게임 통매음 게임하다가 두명에서 제 탓으로 몰아가면서 저한테 욕을 하길래 저도 햄버거 몇개먹냐 돼지년아 자식은 부모거울이라던데 라고 같이 맞받아치고 다른 성적인 말을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사이버 접수했는지 접수번호 들이 밀면서... [법률전반] 99,012 \| 2024-02-11 답변수 1 좋아요: 31
게임 계정에관한문제인대요 문제삼을수있을까요? 게임을하면서 같이하시던분이 카톡 일대일대화로 캐릭주신다고하셨다가 중간에서 잠시만하겠다고 받은사람이있어서 저는안받고기다리던상황이였고 이부분에대해서 제가 중간에받은사람한테 캐릭주신다는분하고 톡한걸보여드렸는대 캐릭주신... [법률전반] hyung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45
온라인 게임 모욕죄,통매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온라인 PC 게임 - 사고일시 : 2024월 01월 31일 - 사건의 경위 : 아프리카 TV 방송 중 아는 지인과 함께 게임 하던 중 팀원 한명이 욕설을 사용 - 손해의 내용 :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증거유... [소비자 피해] JSB \| 2024-02-04 답변수 1 좋아요: 3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모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 사고일시 :2024-02-02 17:45분 경 - 사건의 경위 :게임 내 갈등으로인한 불화 - 손해의 내용 :정신병자, 여드름많은 등신, 좆밥, 전화번호 유포 협박, 본인 이름 자체를 모욕 - 증거유무 :인게임 채팅 ... [소비자 피해] 이민준_1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5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바일 게임중 채팅 - 사고일시 : 2024-01-31 - 사건의 경위 : 게임 전체 채팅으로 1. (제 캐릭터 지칭 ) 엄마 강간하고싶다. 2. (제 캐릭터 지칭 ) 엄마 보지에 총구 쑤셔넣고 쏴도 좋아서 질질 쌀련 3. (제 캐릭터 지칭 ) 애... [법률전반] 궁금한게많...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72
제 시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시간을 날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논산/ 손해발생지: 인터넷 및 메신저상 - 사고일시 : 약3년에 거쳐서 피해발생 - 사건의 경위 : 1. 본인과 그 사람(이하Z)은 오래... [법률전반] remon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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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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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