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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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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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적용되나요?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어 인스타를 주고받아 디엠을 하게됐고 제가 올린 스토리에 관해 대화를 주고 받던 중 갑자기 저에게 페미냐며 뭐라하고 커뮤니티에 저와 주고받은 디엠을 제 신상은 가린채 올려 페미는 원래 이렇게 급발진이 심하냐, 정병 같다 라고 ... [법률전반] 1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33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한민국 - 사고일시 : 현재 - 사건의 경위 : 미인가 투자업체를 통해 비상장 주식 투자를 저에게 권유한 A씨. 그는 조작되거나 거짓된 자료를 통해 저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로 인해 억대의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였... [손해배상] 문의자 \| 2024-03-18 답변수 2 좋아요: 25
개인정보관련 한창 게임할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게임 계정이 필요해서 제가 계정쓰라고 무상으로 준 계정이 있거든요 친구는 제 계정에 현질도 했습니다(금액은 모름) 현재 저는 게임도 안할뿐더러 그 친구와 연락도 안하는데 개인정보관련하여 몇년만에 ... [손해배상 ] 쿨이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4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A와 전 고등학교 친구, A는 일반 대학교를 가면서 남자인 B와 C와 친해졌고 저와도 놀게 되어 넷이서 놀게 되었습니다 19년에 전 B, A는 C와 사귀게 되었고 얼마 안 가 전 B와 헤어졌고 20년 초에 A는 C와 헤어지게 되었고, 20년 말쯤에 A가 B(제 전남친)와 사귀게 ... [소비자 피해] 나민서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4
카톡조작 명예훼손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4.02.16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예전에 친구(a)였던 사이였지만 멀어진 이후 1.제남편에게 카톡 인스타 메세지로 여러번 연락하여 저를 모함하였고 그 일 이후로도 2. 제 남편과 친구들에게 거짓으... [법률전반] 냠냐미_1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47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이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지역 문의 - 사고일시 : 25일 오후 12시 46분에 그 4명 중 1명이 전해주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24일 오후 11시경 당사자 없는 공간에서 제 3자 4명이 모여 그 중 1명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근거나 사... [손해배상] 뉴스왕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24
익명성 어플 에브리타임 익명성 어플에서 “동아리가 홍보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글을 올렸다. 댓글을 통해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글쓴이가 “동아리 회장, 부회장, 임원들이 술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강요했다. “술을 마셔라”가 아닌 안 마시면 꼽주... [법률전반] -_1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45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2-20 오후 6시 이후 - 사건의 경위 : 저랑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알고 지냈고 최근 썸을 타고 있던 A친구와 얼마전 갑자기 이유 없이 저를 손절한 B친구, 저까지 포함하여 셋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법률전반] mane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51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온라인상 명예훼손 - 사고일시 : 2024.02.18 - 사건의 경위 : 1) 사건의 발단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2024.02.08 에 오승환(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물품... [법률전반] lth0315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51
자영업자 명예훼손 및 협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음식점(프랜차이즈) - 사고일시 : 2024.02 - 사건의 경위 : 1. 지인 2명/식사하러 음식점 방문, 키오스크 주문 후 번호표 발급받고 대기 (직접 가지러가야함) 2. 지인끼리 이야기 중 번호 알림을 보지 못함. 직원이 "음식 안가지... [소비자 피해] 건빵1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4
상대방 험담에 대한 내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2.23 - 사건의 경위 : A는 B에게 수개월 전 개인 톡을 통하여 C의 험담을 하였는데, 속한 모임에서의 일로 인해 감정이 상하여 B는 C에게 A와 나눈 카톡 일체를 공개 및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C는 사과와 해명... [법률전반] CNF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40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성예사 라는 병원 정보공유 커뮤니티에 제가 이용한 병원의 담당실장님이 이래이래해서 이런부분 아쉽다 전문적이지못하다 글을 썻어요 비밀댓글 달아주시는분들에게만 각각 댓글당사자만 볼수있게 비밀댓글로 어떤실장님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손해배상 ] -_1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5
메신저 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02. 13. 21시 경 - 사건의 경위 : 숙박 업소 컴퓨터에 로그인했던 메신저를 미처 로그아웃하지 않고 퇴실하였는데, 다음날 객실 이용자가 해당 메신저 계정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욕설 및 성희롱적 발언... [손해배상] -_1 \| 2024-02-14 답변수 2 좋아요: 25
명예훼손 적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헬스장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써놓았습니다. 이 블로그를 토대로 사건이 일어났고 저는 화가 나서 블로그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 [소비자 피해] 오수연_1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1
사실적시명예훼손 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02.04 -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 A, 피의자 친구와 B, 그리고 A,B의 친구 C가 있는데 C를 제외하고 피의자 A , 피의자 친구 B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 가능성에 놓인 상황에서 또다른 피의자 과거 지인 D가 ABC에게 ... [법률전반] 글쓴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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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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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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