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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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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학교폭력 ( 언어폭력 )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6월 월 초 ~ 6월 말 - 사건의 경위 : 학교폭력 ( 언어 폭력 )  - 손해의 내용 :학교에서 한달전부터 A라는 친구가있었습니다 A는 여자 저는 남자입니다 ㅣ가해자:나,B ,나머지 애들 ㅣ피해자:A -사건:이 친구랑 ...

[법률전반] 한승규 | 2024-06-26 답변수 1

오토바이 중고거래 서류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시 - 사고일시 : 2024 06 26 - 사건의 경위 : 중고로 오토바이 2개월전에 오토바이샵 에서 구매했습니다 6월26일날 구청가서 등록을 할려고 서류 3장 (폐지증명서,양도증명서,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이 서류 3장중 신분증사...

[소비자 피해] | 2024-06-26 답변수 1

인터넷 중고거래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웹 인터넷 카페 중고거래  - 사고일시 : 24.06.25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중고거래를 하는데 거래 내용 대화 의심이 생기게 할만한 대화를 함. 그러하여 3자인 제가 댓글로 "이사람 냄새난다 조심" 이란 댓글을 남김 비...

[법률전반] milo | 2024-06-26 답변수 1

퇴사 이후 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4월 - 사건의 경위 : 피씨 포맷 소송 - 손해의 내용 : 업무적으로 필요한것을 전부 전달하였기에 손해는 없다 생각 - 증거유무 : 회사 내부 확인이 필요한터라 저에겐 증거유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법률전반] 흥흥 | 2024-06-26 답변수 1

주짓수 스파링 중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달서구 - 사고일시 : 24.04.05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상대방과 주짓수 스파링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 - 손해의 내용 : 수술비, 재활치료비, 일상생활 지장 - 증거유무 : 주짓수 체육관 관장 및 동행한 지인 (CCTV는 없습니다) ...

[손해배상] 힐라힐라히... | 2024-06-26 답변수 1

미국 J1비자 관련 계약 후 환불 문의 드립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년도 1월 - 사건의 경위 : 20년도에 미국 비자 j1을 진행했었습니다 ds-2019인터뷰에서 떨어진다음 다음 인터뷰를 기다리고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무기한 연장으로 비자가 중단되었고 다시 재개 되...

[소비자 피해] 닉네임주세... | 2024-06-25 답변수 1

개인강습 소액 민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6.21 - 사건의 경위 : 1. 2023.1.9. 프리다이빙 3회 강습권 프립(취미생활) 어플 통하여 결제 2. 2023.1.9. 강사 안내에 따라 이용권 사용 완료 처리 후 다이빙 시설 입장 2회 선결제(프립 어플통해) 3. 1회 강습 체험 ...

[소비자 피해] -_1 | 2024-06-25 답변수 1

- 사고일시 : 2021년 - 사건의 경위 : 저는 원고, 상대는 피고로 민사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피고는 00주식회사를 설립,이용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0 소재에서 부동산 등의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손해배상] 메론111 | 2024-06-25 답변수 1

차량 훼손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8일 16시 51분  - 사건의 경위 :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원고 차량에 성명불상의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차량 조수석 문을 훼손하...

[손해배상] 날쥐 | 2024-06-25 답변수 1

로펌 변호사 비용 지급명령신청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미 - 사고일시 : 24.06.25 - 사건의 경위 : 개인정보도용건으로 변호사 상담하고 형사고소로 통해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변호사 선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펌 결제 시스템이 3개월할부밖에 안되어  주...

[법률전반] asdrkwk | 2024-06-25 답변수 1

미용실 소비작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미용실 - 사고일시 : 2024 06-24 - 사건의 경위 : 고객님이 오전11시30분경 50프로 할인 이벤트 금액으로 볼륨매직을 하러 오셨습니다 커트를 진행해드리고 모발 상태를 보고 손상도가 있음으로 클리닉을 진행할것을 요...

[소비자 피해] 무서워요,, | 2024-06-25 답변수 1

사업장 양도양수 - 근로자 양도양수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사업장 - 사고일시 : 05월 초중반 - 사건의 경위 : 5월경 부터 사업장 을 인수하고 사업장에 있던 직원들도 승계 받았습니다    다만, 인수 후 운영 중 전 사업자가  승계받은 직원들에게 저 몰래  연락해 기존 급...

[법률전반] -_1 | 2024-06-25 답변수 1

직장 상사의 와이프에게 상간녀로 오해받고 문자폭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06.18 - 사건의 경위 : 18일 새벽(3:40경) 모르는번호로 전화가 옴, 알고보니 상사의 와이프였고 본인 남편(상사)과 카톡으로 파일을 주고받았는데(업무 내용) 글쓴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거냐...

[손해배상] 단단_1 | 2024-06-25 답변수 1

사찰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창원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1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엄마가 한달 정도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사찰을 홍보하는 행사에 참여하셨어요. 장소는 사찰이 아니고 빌딩 2층...

[소비자 피해] 0가배0 | 2024-06-25 답변수 1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 사고일시 : 05월 말 - 사건의 경위 : 방문요양 요양사가 사직서를 자필로 써와서 그만두겠다 선언하고 요양사가 모시고 있던 어르신 3분께 어르신 필체로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 작성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다...

[손해배상] 노인복지 | 2024-06-2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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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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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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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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