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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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위약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6/19 - 사건의 경위 : 1. 4월 21일 웨딩홀 최초계약 1) 계약서상 예식날짜: 8/3 (토) 12:30 2) 총금액: 980만원 [홀드메 패키지 350만원 + 식사 630만원 (4.2만원보증인원150명)] 3) 계약금액: 70만원 4) 특이사항: 계... [소비자 피해] KIM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5
임대인의 직권말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임대인 직접 직권말소(한증막) - 손해의 내용 : 한증막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건물주가 쫒아내고 본인들이 이어서 장사하려고 직권말소를 시켜버린 상태이며 현재 영업허가증은 폐... [법률전반] 강련중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년 3월 7일 - 사건의 경위 : 팀미션 사기로 인해 47,940,400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현재 범인은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 곧 관리미제될 예정이고 저는 계좌주 두명을 대상으로 민사... [손해배상] 도와주세요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2
여행사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내용이 방대하여 혹시 변호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유럽 여행중 - 사고일시 : 24.5.29 - 사건의 경위 : 가이드가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부부와 20대 남자간호사+50대어머니를 한 조에 묶어 저를 "조장님,조장님"하게 의지하게 하셨고 노부부 부축하느라 여행도중 가이드와 거... [소비자 피해] DDN도련님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5
주차사고 후 보험접수 거부 제 차는 자차를 들어놓지 않았는데요. 주차선에 맞춰 주차한 제 차에 가해자가 차를 긁었습니다. 처음엔 현금으로 처리하길 원해서 견적서를 뽑아 보내주었는데 너무 비싸다며 거부하고 보험처리하자고 하여 알겠다고 응한 뒤 시간이 없어 자리를 떠났는... [보험 ] 이류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0
아파트 베란다 창문 파손 손해배상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 사고일시 : 2024. 2.16(금) - 사건의 경위 : 당시 에어컨 설치 전이라 실외기 파이프가 없어서 베란다에 구멍이 나있던 상태. 베란다가 추워 사용을 일절하지 않던 상황. 우풍이 너무 심해서 베란다 나갔다가 창문 ... [손해배상] 이서경_1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3
임금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2년~2024년 - 사건의 경위 : 1. 재직 중 임급 지불 지연 (약 4년간 매달 지연) 2. 24년 4월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 및 지급 연체 - 손해의 내용 : 1. 재직 당시 월급이 매달 지연... [손해배상] 최연경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1
뉴그린리모델링 대출 부당수수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5-17 - 사건의 경위 : 리모델링을 하면서 샷시설치를 알아보던중 정부에서 지원하던 그린리모델링이 종료되어 창호회사들이 모여 뉴그린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습... [소비자 피해] 만석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7
한국전력 소송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의령군 가례면 홍의로 3길10 - 사고일시 :2024년 6월 15일 - 사건의 경위 : 한국전력에서 관리하는 전선에 플라스틱 보호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 하지 않아 부러진 플라스틱 보호대가 날려 손에 맞아 상처를 입는 사고... [소비자 피해] -_1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6
전세사기로 민사소송받음. 부동산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전세중개) - 사고일시 : 2020년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저는 부동산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 4년전에 지인이 전세를 알아본다고하기에 그 시점에 신축첫입주 건물을 전세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4년... [손해배상] 시민2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2
제 아들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타다 다쳤는데 보상처리가 너무억울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자전거도로 - 사고일시 : 2023년8월 - 사건의 경위 :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저녁7시경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타다가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공사... [손해배상] 태의아빠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1
상사한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인천 회사 사무실 - 사고일시 : 2024.5.14 오후경(녹음파일) - 사건의 경위 : 부서배치 받은 첫 출근날 4월1일경 동기와 흡연장에 가서 이사가 자리에 있길래 인사드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준다면서 ... [법률전반] 자문구해요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4
친부 수배사실확인 - 사고일시 :2009년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2009년 아버지가 투자실패? 이 건으로 해외로 도주?도피를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시고 그후에 경찰분들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수배중이라고 알려주신 상태라고 알... [법률전반] p49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6
인테리어 하자 및 촬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 사고일시 :2024.06.04 - 사건의 경위 : 반셀프로 인테리어를 했고 목수를 감리로 두었고 목수 필름을 구매하게 되었고 필름사장이 시공했어요 입주청소하고 실리콘 작업까지 다 끝났는데 필름이 많이 뜨고 이상했고 필... [법률전반] 김은정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5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6.18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게임 모드중 아레나라는 모드가 존재합니다 아레나 모드는 총 16명에서 게임을 하는거고 2명씩 팀이 이루어져 총 8개의 팀이 나눠져서 플레이를 합니다 ... [법률전반] 김성환_1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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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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