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중고거래 질문 제가 판매자고 처음 물건들을 묶어서 가격을 써서 올리고 물건중 하나가 따로 판매돼 시세에 맞춰 딴가격을 써서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당시가 가장 그물건이 비싼때라 커뮤니티내에 대화글만 봐도 시세를 알수있을정도였고 저는 그보다 낮은가격으로 올렸... [법률전반] 질문자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23
장기렌트 명의대여 법적 효력있는 각서 작성시 6개월전에 A씨 명의로 장기렌트 5년 계약을 했습니다. (A씨와 B씨 같이 타는 조건하에 장기렌트를 했음. 딜러분도 이 사실을 암) 같이 살다가 일이 생겨서 각자 따로 살기로 했고 A씨는 차가 필요 없고 B씨는 차가 필요한 상태 장기렌트한 캐피탈에다가 B... [법률전반] 먕먕먕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28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A와 B가 A는 대표이사 B는 사내이사로 2인 법인을 설립 A가 법인통장 인감 법인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소지함 법인의 사무실은 B의 자택주소로 함 B는 A가 법인을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 판단이유로는 법인통장에서 A의 개인계좌... [법률전반] 해밀_1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21
거래처와 분쟁이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구미시 - 사고일시 : 2015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휴대폰과 인터넷 동시판매로 인한 거래처와 분쟁 - 손해의 내용 : 모바일하면서 인터넷tv 동시 가입으로 판매점에 금액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그 당시 리베이트 ... [법률전반] 다크호승 \| 2024-02-24 답변수 2 좋아요: 34
스마트스토어 부업 문의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는 내지 않고 개인판매자로 삽을 개설해서 아이디를 빌려주는 부업이 있더라고요. 상품 등록이나 판매등은 다 업체에서 하고, 제 아이디를 빌려주고 입금통장을 제 것으로 하는 부업인데요. 상품을 팔고 수익의 10%만... [법률전반] 이용선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30
출판한 책의 인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출판사와 후속편 계약에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1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저는 보고미디어라는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2016년 4월에 책을 한권 출판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분기에 한번씩 정산을 하여 인세를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제대로 이행... [법률전반] 청담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28
DV-Line 스캠코인 사기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서산 - 사고일시 : 22년 5월 경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친구의 외삼촌의 사기 1300만원 입금 후 800만원 가량 받지 못함 - 손해의 내용 : 800만원 - 증거유무 : 통화녹음, 카카오톡 채팅내역, 은행 거래내역 소송에 들어갈 비... [법률전반] Mayan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29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전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같이 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려고 집도 구하면서 제 이름의 명의로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채 못 되서 제 사정상 동거가 어렵게 됐고, 이후 월세는 남자친구 쪽에서 전액 내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 [법률전반] wkd_1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30
위약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를 진행하며 위약금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 사유로 인한 거래 취소) 저는 해당 내용을 보낸 후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입금을 동의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구매 시 필요 정보 ] 1. 성함 : 2. 연락처 : 3. 배송... [법률전반] AXON1227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31
1년미만 동거 이별후 금전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광명시 - 사고일시 : 2022~현재진행중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넣고 10개월 정도 동거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이별하였습니다. 따로 계약서등은 쓰지않고 벌이가 괜찮은 제가월세 관리비포... [법률전반] 철산역롯데...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23
메신저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국내(인터넷) - 사고일시 : 2월1일~2일 - 사건의 경위 : 인스타에서 부업광고를 보고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구독, 좋아요"를 클릭하면 건당 2천원을 준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를 ... [법률전반] 하나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25
지적장애인에게 다단계를 하자고 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2.08 - 사건의 경위 : 저는 우선 그 친구가 지적장애인지는 몰랐구요. 1년전쯤 다단계 같이 하자고 제가 가입비도 대신 내줬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나자 그 친구가 계정탈퇴를 하였고, 가입시 받은 포인트... [법률전반] 익명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25
무당 사기 안녕하세요.현재 임신중입니다. 무속인이 임신한 아이가 살기를 품었다며 방생을 해야한다고 말했었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방생을 해야한다했습니다. 50만원을 요구해서 23년 12월에 입금했고 12월 22일에 방생을 가자했으나 독감에 걸려 못 간다했고 날을 ... [법률전반] -_1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24
돈을 빌려주고 아직 못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1년3월경 - 사건의 경위 : 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현금 - 증거유무 : 차용증등 통장이체확인증 21년도 3월경에 아는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법률전반] 손만기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34
집 수리비 입금 후 잠수 전세 입주 후 중간에 집을 나가려고 저희집 반려견이 집 망가트린걸 수리하고 나가기 위해 집주인과 견적을 보았고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입금해주면 자기가 아는곳에서 싸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수리비를 입금하였으나 수리가 진행되지 않고 그뒤로 ... [법률전반] -_1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38

민사.기타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