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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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관련 협박 공갈 인스타에서 옷을 구매한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팔았습니다. 물건 가격은 15만원 정도 입니다. 이후 시간이 꽤 지나 가품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구매하신 분 께서 정가품 판별도 하 는 등의 고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중고플랫폼... [법률전반] 도와주세요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40
너무 억울하고 저의 자식 같은 애를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2024년 1월 25일 - 사건의 경위 : 공동으로 키우기로한 고양이를 여자친구의 집에서 키우기로 하고있었는데 피곤등 여러 이유로 보지 못하다 후 보고후 다른 집으로 대려가서 계속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별을 ... [법률전반] 도와주세요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26
돈을 값아냐 하나요? 제가 은행에 값을 돈이 있었어요 한 천칠백정도 . 그러던 중에 회사 대표가 대출 못받는사람 대출 받을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물어봤어요. 제 사정을 설명하고 지금 돈을 구할수 있는 곳이 없다고 했더니 연체로 신용이 낮아 당장은 대출 받을 ... [법률전반] 로샤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35
해외 코인거래소 계정 관련 분쟁 제 자신을 A 제 지인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의 이메일로 해외거래소로 가입한 후 KYC(신원확인)는 B로 했습니다. 이후 A가 본인의 코인을 입금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후 B가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정에 코인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거래소 계정... [법률전반] 잘안해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38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해당사항없음 - 사고일시 : 1/10 - 사건의 경위 : 아파트매매금 일부 4천만원을 잘못이체하는 송금사고가 있었습니다.(신규통장 이체한도로 분할지급함) 예금주를 보지 못하고 송금을 했고 은행과 경찰 통해서 입금받은 ... [법률전반] 김동민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34
노쇼 고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 지역 - 인천 손해 발생지 -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 사고일시 : 2023.12.20(수)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 [법률전반] 1_1-2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39
택시에 손님 배상금 관련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3일 오전 1시경 - 사건의 경위 : 제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에 토를 하고 배상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취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아 기사님과 실랑이 끝에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처... [법률전반] 문자메시지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33
택배 아르바이트 도중 접촉사고 건 (무보험으로 인한 수리비 관련) 안녕하세요. 택배 배송 단기 알바를 하다가 접촉사고 발생건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23년 8월 8일부터 약 4일간 알바를 하였고, 운전면허증, 통장사본 등 첫출근일 제출하였습니다. 알바 3일차 되는날 저의 부주의로 인하여 주차되어있는 벤츠 차량을 긁어... [법률전반] 김대용_1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56
중고차판매 제 명의 차를 판매하기 위해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견적 문의를 올렸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중 한곳에서 높은가격을 부르며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니 선입금을 하였고 계약이 된것이라하며 단순변심시 2배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였습... [법률전반] -_1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51
카카오톡 사기 안녕하세요 얼마전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제 신분증(주민번호 포함) 사진을 받아가고 은행 계좌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고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도 알아갔습니다. 그러곤 접수를 위해 착신 전환을 해야한다며 착... [법률전반] -_1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36
일반상가 임대명의 와 편의전 명의가 다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 2020년 5월 20일경 A와B 편의점 동업으로 시작 임대차 계약서와 편의점 계약은 B로 정함 1년후 A와B 동업 않기로 함 ... [법률전반] 단군왕검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44
제3자사기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금거래를 하려고 입금받고 금을 건네준 뒤 몇 시간 뒤에 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엇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은행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인데 거래cctv가 없어서 댱근마켓 채팅내용과 집앞에 온 통화내역만 제출을 한 상... [법률전반] be***_1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52
룸카페 19세미만청소년출입금지업소 부모님 동의 청소년출입금지 업소로 분류된 룸카페입니다.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입장할때 보호자동의서가 있으면 출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양식이 들어가야하고, 어떤 서류들을 제출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_1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45
사업자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 11월 15일 2시 34분 - 사건의 경위 : 회원 중 한명이 저희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하고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처리 된 금액이 보이스피싱 신고로 연루되어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법률전반] Realmountain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39
임대아파트 강제퇴거 남편이 저축은행에 연체가되어 있고 지인 두명에게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두달전 쯤(10월 초) 퇴근후 집에와보니 집안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예고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고요.. 집에는 사람이없었기때문에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법률전반] ㅂㄹㅇ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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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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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