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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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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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때 호프집에서 술을 마셔서 경찰서를 갔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2020년 5월 20 일 - 사건의 경위 :4년전인 2020년 5월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두리꼬치 라는 호프집에서 저 포함 4명이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있던 손님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 [손해배상] 박상하_1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3
본인이 설치한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진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4년4월4일 - 사건의 경위 : 상가와 4미터정도 떨어진 곳에 에어간판을 거의 9개월전에 설치하면서 전기줄이 너무 길어서 묵어놓았었습니다. 거기 묵어 놓은 곳이 조금 올라왔는 지 거기... [손해배상] 대략난감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5
임금체불건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고용노동청 > 검찰 > 법원판결 다 받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안하고 따로 법무사 비용들여서해결해서 지급명령서절차까지 갔습니다만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 원금은 2백쯤되고 차량기름값, 법무사비용, 연차수당 등등해서 다 청구해서 최종 돈을 ... [손해배상] 얍얍얍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3
당근거래로 소액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작년 6월에 당근거래로 애플워치를 19만원에 산다고 말한 후 상대가 송장까지 찍어서 보냈지만 그 상태로 택배로 붙히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모른 저는 택배가 늦어 연락을 했지만 점점 답장이 늦어지고 "현충일이라 배송이 늦는다" 라고 답변이 왔... [손해배상] ly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 사고일시 :2024.04.03 - 사건의 경위 : 제 고객의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 했는데 19개월전 제가 고객에게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은 사용 했다고(카톡 보낸 사진있음) 저에게 모든 위약금 135만원을 배상하라는 안내를 ... [손해배상] 달콤한걸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
질문이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카페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지역카페에 매년 재계약해서 홍보하고있는 협력업체입니다. 온라인카페 운영자의 실수 로 인해 저희업체 게시판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몇년간 ... [손해배상] 사막여우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3
상표권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김해시 - 사고일시 : 2024.04.09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계약 하였으나 공정위 신고를 사유로 상표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표가 와서 사진을 찍고 감.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매장 사진 일부를 찍어감.(가랜더,... [손해배상] 불멸이고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0
업무 진행 중에 광고주가 잠적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2월~현재 - 사건의 경위 : 업무 진행 중 광고주 잠적 - 손해의 내용 :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12월 경 신규 광고주를 만나 디자인 의뢰를 받았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를 교환하... [손해배상] 의뢰인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1
음성권 침해 법적조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 회사 - 사고일시 : 24.3.25 - 사건의 경위 : 0. 저는 인사팀 사무지원이고, 안전환경팀 담당직원의 당사자간 통화녹음으로 인한 문제 발생 1.안전환경팀과 업무조정 중에 있는 상태로, 24.3.25 안전환경팀 담당직원이 제... [손해배상] 럭키맘워킹...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3
회사에서 구매한 물건 양도 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입사 3개월차에 직원들에게 75% 할인해주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6개월차이고, 좋은 이직 기회가 와서 퇴사 통보를 하였고 이달 말 퇴사 예정인데 3개월차에 구매했던 물품의 금액을 뱉거나, 다... [손해배상] _-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8
모텔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지역의 모텔 - 사고일시 : 2024년 4월 5일 새벽 1시경 - 사건의 경위 :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그대로 잠듬. 물이 넘쳐 물바다가 됌. 밑에 층 조명틈 사이로 물이 흐른다고 프론트에서 전화가 와서 바로 물을 끄고 뒷수습... [손해배상] 토롱이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3
욕설로 서로 다툰걸로 고소를 당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2월 - 사건의 경위 : 엄마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말다툼을 했는데,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셨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 상대방 분이 엄마와의 다툼으로 일을 그만두셨는데, 갑자기 고소... [손해배상] 김군자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1
엔잡러 온라인 수익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 또는 인터넷에 엔잡러 광고글 통해 299만원의 돈 지불 후 멘토와의 갈등발생 - 사고일시 : 23.10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299만원의 초기비용을 낸 뒤 가르쳐주기로 해놓고서는 갑자기 딱딱하게 굴고 엔잡러 회사 내부의 갈... [손해배상] 이아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5
전 남자친구한테 옮은 성병에 대해 고소하고 싶습니다. (된다면 형사처벌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교재 중(2021~2024) - 사건의 경위 : 전 남자친구와 교재중 2021년 8월에 헤르페스 1형이라는 성병에 감염되었습니다. 당시 전 남자친구는 성관계 전 입술에 포진이 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헤르페스가 아니... [손해배상] 화이팅제발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4
편의점 유통기한 제품 판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편의점 - 사고일시 : 04월 03일 - 사건의 경위 :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 손해의 내용 : 지속적인 합의금 요구 - 증거유무 : 메세지 내용 낮시간때는 유인 저녁시간때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입니다. 사건은 무인으로... [손해배상] 함한함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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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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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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