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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로 인한 피해발생: 2024-03-08 1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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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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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
안녕하세요 22.1~24.1월까지 전세계약 되어있었던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이었고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23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임대차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표준계약서 재작성등을 진행한적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허위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세 계약으로 허위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보험 미가입 동의서도 허위로 제출하여 보증보험가입도 되지않았습니다. 주민센터는 임대차 신고 시 임대인에게 계약서만 받았고 임차인인 저에게 문자 등 고지가 전혀없었어서, 허위계약 신고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hug보증사고가 나서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상에 서명이 본인이 직접한 것인지 확인할 의무, 또는 임대차계약신고 완료시 미방문한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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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체 한전에서 단전으로임대보증금 반환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제가 21년 3월 부터 임차중인 상가 보증금반환이 가능할지 어떤소송을 해야할지 막막하여 남겨봅니다 . 이건물은 시행사. 시공사 법인건물이며 신탁사에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습니다 . 23년 4월 부터 국세미납으로 압류가되어있습니다. 23월 7월부터 수도... [부동산임대 ] 임차인입니...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0
부모님의 아파트 임차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재혼)어머니와 한 아파트에 월세로 살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1.7-23.7 입니다. 아버지가 임차인이고 저는 그 아파트에 같이 살다가 22년 3월에 저는 그 집에 나와서 살고 22년 8월에 주소이전도 해서 그 아파트에서 완전히 나왔습니... [부동산임대 ] 임수빈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0
상가임대료 불납으로 인해 보증금에서 상환 상가 월세 3개월이 미납되어 주인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 의사전달완료. 보증금에서 차감되지 않았는지 내용증명서 띄워 보냄. 내용증명 내용은 월세 3달 미납으로 계약해지통보 및 월세지급 촉구입니다. 문의 1)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 [부동산임대 ] a806****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의사 통보 효력 발생 유무 현재 2000/40 월세로 살고 있으며, 24.06.17. 계약 종료입니다. 건물 전체가 전세 사기로 소송 진행 중이라 저도 계약 종료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2월에 통화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녹음이 되지 않... [부동산임대 ] -_1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
부동산임대관련문의입니다 저는 임대인이며 2023년 1월에 월세계약을 1억에 200으로 체결했으며, 임차인이 보증금이 조금 늦어질수있다고 하여 5천을 먼저 받고, 5천에 대해서는 이자 형식으로 받으며 이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계약서 재작성은 이루어지지않았... [부동산임대 ] 미케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2
2년전 계약 만료한 원룸 22년 6월에 계약 만료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사할 당시에, 짐 다 빼고 새로운 집으로 짐 다 옮기고나니 부동산에서 연락오더군요. 집에있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빨리 빼라구요. 세탁기와 냉장고는 집에있던 옵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고 온건데, 새로운 새... [부동산임대 ] 양순진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3
보증금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번째로 저희집 베란다에 벽과 타일사이가 들떠서 수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집주인측에서는 건조기를 사용해서 건조기의 열기가 바깥의 차가운 바람과 만나서 들떠서 그렇다고 합니다. 두번째 저희가 도중에 중도퇴실을 하게 되어서 집주... [부동산임대 ] LEEYG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5
전세 계약 특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차인 신분으로 전세계약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특약 사항을 작성했는데, 미흡하거나 추가해야할 사항 있을까요?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현장방문으로 시설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인정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부동산임대 ] khj***_1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3
묵시적 갱신 2020년11월달에 3년 계약을하고 월세로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3년이 지난시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3년이넘게 운영하며 버티다 월세가 현재 총 13회분 미납이되어 퇴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으로 충당하다 2~3월경 부동산통해 상... [부동산임대 ] 주찬영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
임대회사 채무불이행 보증금 반환 거주 중인 아파트 건설사는 부도나고 시행사는 채무불이행이라고 아파트에 공고가 붙었는데 6월15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 준비중입니다. 보증금반환요청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작성 후 제출하면 기간내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임대 ] 고민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2
도배비 청구의건 원룸 1년계약자인데 현재14개월 거주하고있으며 계약일 완료 후 2개월 을 건물주와 구두로 연장하여 거주중 일터 공사완료로 인하여 이사를가야하는데 건물주가 환기를 시키지 않아 곰팡이가 발현했다는이유로 도베비를 청구하겠다는데 타당한지 알고싶... [부동산임대 ] 말방수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
전대인과의 갈등 현재 전대차 계약으로 원룸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 주고 있어서 임차인한테 돈 구할동안 너가 알아서 세 놓고 그거라도 받고 있어라 라고 했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있습니다. 거주한지는 8개월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 [부동산임대 ] 다롱디리리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
월세 보증금 제가 2021년 6월 18일 이사왔습니다. 그로부터 3달뒤 9월 집주인이 변경되어 계약변경없이 2년 지났고 지금은 암묵적으로 갱신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4일 문자로 연락와서 월세를 29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재 작성... [부동산임대 ] -_1 \| 2024-05-22 답변수 2 좋아요: 2
피해보상 및 법률적인 도움 안녕하세요, 아무런 문제 없는 가게인데 오래되어 리모델링 하겠다며 빼라고 했습니다.(2-3월 경) 주인은 바뀐 적 없고 15년 넘게 그 자리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곧 있으면 재계약 기간인데 그 시기에 맞춰 빼라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두 달 걸린다고 하는... [부동산임대 ] weny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
묵시적갱신계약의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의 건 안녕하세요, 24년 2월 24일자로 전세계약 묵시적연장계약 진행하였습니다. 4월중순 경, 천장등 커버 자연파손으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구하였고 임대인 거절하였습니다. 천고가 2미터 이상으로 자연파손 불가한 구조이며 이는 사진, 문자 등으로 임대... [부동산임대 ] 전세보증금...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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