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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에 따른 폭행 처벌
- 2016-01-27 09:58:55
430
조회수
5,328
| 글쓴이 | 김범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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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즘 생활이 너무 궁핍한 나머지 친구와 나쁜 마음을 먹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범행으로 친구가 많이 다치게 되었고 친구는 저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친구와 보험사기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그에 따른 벌은 당연히 받겠지만 같이 모의한 친구가 이제 와서 상해죄로 저를 고소한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상해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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