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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을까요??: 2016-01-28 08:03:25

480

조회수 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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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구희찬
저는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항소를 진행하면서 부도수표를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을 받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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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번 위반 저는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처벌을 경미하게 받을 수 있나요? [경제범죄] 이주혁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558
남자친구 바람 상대 협박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남자친구가 바람 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여자의 연락처를 빼서 전화를 걸어 만났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터져 제가 그 년에게 남친을 만나지 마라. 남친을 만나면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 [경제범죄] 구하진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345
고소를 당하게 생겼어요.. 제가 명품가방 중고가게를 압구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방을 맡기는 사람도 많은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급할 때가 있어서 손님들이 맡긴 가방을 판매한 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손님들이 저에게 판매한 가방값을 안 주... [경제범죄] 브라이언박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360
제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가 과수원을 약 5,000평 하고 있는데요. 보통 과수에 봉지를 씌우면 도매업자들이 찾아와 밭데기 계약을 하자고 하여 계약을 한 후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씨의 영향으로 도매업자들이 계약 파기한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미 돈을 다 ... [경제범죄] 오희찬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548
고소 가능한가요? 20대 후반 여성인데요. 회사를 간신히 들어가게됐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입사보증금을 200만원을 내라고 하는거예요. 만약 그만두게되면 돌려준다고 그래서 입사보증금을 낸 후 한 6개월 다녔는데 저하고 안 맞는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게 돼서 회사에다 ... [경제범죄] 예리카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377
협박전화 어떻게 하죠? 오랜만에 친구를 불러내 오랜만에 나이트를 갔어요. 거기서 남자와 부킹돼서 만나게 됐고 몇 개월 만나다가 헤어지자는 말도 않고 연락을 끊었는데 일주일 전부턴가 이 남자가 전화를 걸고서 말을 하지 않아 제가 끊으려고 하면 죽고싶으면 끊어라 란 말만... [경제범죄] 혜리맘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643
리스 차를 팔았어요 제 친구놈이 외제차를 리스로 구입했는데 이 놈이 차를 현금받고 팔아버렸어요. 이런 경우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경제범죄] 정찬진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359
동호회 회비 한 2년 전에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회원들끼리 밥이라도 먹어야 하니까 회비명목으로 조금씩 매달 걷고 있습니다. 밥먹고 남은 돈을 명목상 총무가 통장을 만들어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회비가 얼마나 ... [경제범죄] jd89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428
질문드립니다. 동네사람 5명이 모여서 경매로 나온 동네 농지를 사보자고 합의한 후 돈을 똑같이 냈습니다. 대신 한 사람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이 사람이 저희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등기도 하기전에 팔아버렸습니다. 열받아 죽겠어요.... 어떻게 ... [경제범죄] 김철강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371
수익금 청구 수고 많으십니다. 저와 지인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완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인과 같이 50 대 50으로 공동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영업을 주로 하고 지인은 회계 등 주로 내근위주로 했는데 분기별 결산할 때 보니 수익금의 약70%을 지인이 ... [경제범죄] 스파클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481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제 남동생이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는데 가끔 손님들이 현찰을 내나본데 동생이 현찰이 필요할 때마다 현찰을 받고 그 돈만큼 자기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횡령이 되나요 [경제범죄] 재희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643
개인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제가 지방에서 버섯을 재배하는데 사업상 영농법인을 만들었는데 직원이 다 가족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법인돈을 빼다 사용을 합니다. 만약 회사 업무용 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돈을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건... [경제범죄] 황희란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508
먹튀 처벌 질문이요 친구들 몇 명이 공동으로 복권을 구매하여 몇장씩 나누어 가진 후 누구든지 1등 당첨이 되면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했대요. 다 같이 번호를 적었고요. 근데 한 명이 당첨됐는데 약속한대로 나누지 않고 안주겠다고 한다면? [경제범죄] 고경범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338
돈을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자주나오는 뉴스인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시골에서 영농조합 조합장이 영농조합에서 수익성사업을 하기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위해 조합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돈을 주었는데 이 돈을 조합장이 공무원에게 전... [경제범죄] 김범준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381
임대인 고소 제가 인천 남동공단에서 작은 공장을 임차하여 기계를 제각하였는데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공장으로 가게됐고 기계 중 일부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공장에 그대로 놓고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기계를 가지러 갔더니 기계가 없는거예요, 알... [경제범죄] 최지훈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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