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글자크기 타인의 사이트 가입 여부 확인이 문제가 되나요? 2023-12-11 14:42:00 16 조회수 385 게시판 뷰 글쓴이 우령 사이트 고객 센터에 타인의 이메일이 해당 사이트 가입에 사용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 등에 문제가 되나요? 비슷하게 예전에 일베 회원 검사기라는 사이트에서 메일을 검색하면 일베에 가입되어있는지 알 수 있었잖아요 타인의 메일이 가입되어있는지 검색해본 걸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구매대행 포인트 사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https://jdmallkr.com/shop/, 카카오톡, 라인 - 사고일시 : 2023.12.22 - 사건의 경위 : 구매대행 부업을 위해 선입금된 원금 및 대행 수수료 미지급 - 손해의 내용 : 원금 약 1,200원 - 증거유무 : 있음 (라인 대화, 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ECR... [인터넷 범죄] 이서경 | 2023-12-29 답변수 1좋아요: 33 넷상 돈을 건 판정게임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쯤에 다른 사람과 시비에서 시작해서 게임에 대해서 판정을 게임에서 상위 프로게이머라는 사람에게 판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비제이의 계좌로 각각 50만원씩 큰금액을 배팅하게 됐습니다 판정중에 상대방에게 비제이가 판정승을 내... [인터넷 범죄] 정준혁_1 | 2023-12-26 답변수 1좋아요: 17 보이스 피싱 전달책 혐의 없음 불기소 관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컴퓨터등사용사기 - 사고일시 :20230717 - 사건의 경위 :보이스피싱으로 아들 사칭 후 원격앱 설치 - 손해의 내용 :2000만원정도 - 증거유무 :은행 거래내역 존재 - 진행사항 : 2000만원 중 무작위 통장 이용당한 500만원은 환급 받음. ... [인터넷 범죄] jik3kji | 2023-12-18 답변수 1좋아요: 16 통매음 성립 유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질문을 하라는 방이였고 마지막 키스는 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싫은데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제네라는 말을 했더니 고소한다고 신고하고 접수했다네요. 이게 범죄가 성립되나요? [인터넷 범죄] -_1 | 2023-12-15 답변수 1좋아요: 23 통매음죄 제가 얼마전에 온라인 사이버게임으로 성적인발언을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를 했더니 통매음죄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상대방이 연락오면 합의를 해주어야하나요? 합의를 해주는경우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를 말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를 해... [인터넷 범죄] -_1 | 2023-12-14 답변수 1좋아요: 24 오픈채팅 성희롱과 커뮤니티 댓글 신고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오픈채팅, 인벤, 디시인사이드 - 사고일시 : 12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얼마 후면 있을 게임 행사 티켓이 없어 오픈채팅을 통해 동행인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성별을 고지한 상태로 오픈채팅을 팠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인터넷 범죄] 익명 | 2023-12-12 답변수 1좋아요: 29 정보통신망침해 피해금액 약 70만원가량 가맹점 본사 직원인데 저희 회사가 가맹점 마스터 아이디가 없다보니 단톡방에 공유되는 아이디로 가맹점 아이디를 사용하다가 물건을 삭제시켜 해당 가맹점에서는 물류를못받고 가맹점 사장님께서 물건을빌려 장사를한것으로 ... [인터넷 범죄] JHH_1 | 2023-12-11 답변수 1좋아요: 14 정보통신망법 협박죄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협박죄 혹은 불안감 조성 범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고소인이 될 사람에게 너의 범죄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의 카톡, 저로인해 경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카톡을 보내며 괴롭히는 사람에게 정통법 협박죄... [인터넷 범죄] -_1 | 2023-12-11 답변수 1좋아요: 31 2년간 지속된 사이버불링 피해 어떻게 해야 할 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일단 2년동안 지속적으로 어디서 제 사칭을 본 것인지 계속 저한테 비난을 당했다고 하면서 사이버스토커라던지 조현병이라던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분이 계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한테까지 계속 허위사실을 뿌려서 제 명예가 많... [인터넷 범죄] 명예훼손피... | 2023-12-11 답변수 2좋아요: 20 추징보전금에대하여 롤 대리게임 하다가 수사를 받게되어가지고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추징보전청구 ? 라는 내용의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이후로 카카오페이랑 쓰던 국민 계좌에있는 돈이 가압류 당한 상태인데 판결이 나면 풀리는지 아니면 추징보전금액으로 나와있... [인터넷 범죄] 사과는달다 | 2023-12-09 답변수 1좋아요: 26 [비밀글] 정보통신망법 혐짤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 범죄] -_1 | 2023-12-06 답변수 1좋아요: 0 [비밀글] 익명으로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범죄] sun_3 | 2023-12-02 답변수 1좋아요: 0 [비밀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답변채택완료 [인터넷 범죄] 익명 | 2023-11-30 답변수 1좋아요: 0 [비밀글] 인스타 디엠 사기 [인터넷 범죄] msy | 2023-11-30 답변수 1좋아요: 0 [비밀글] 게임 도중 성희롱 [인터넷 범죄] -_1 | 2023-11-28 답변수 1좋아요: 0 상담사례 더보기 검색하기 법률상담 질문하기 성공사례 유정훈 변호사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형사.범죄] 유정훈 변호사 사기, 횡령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사기, 횡령 승소사례 사 건 2015형제0000 사기, 횡령 피 고 인 000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 [형사.범죄] 해당분야 변호사 이세원 변호사 사무소주소 정보없음 주력분야 형사.범죄, 기업법무, 민사.기타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관심변호사 등록 김현수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LC타워 431호(dsksw302@daum.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관심변호사 등록 유광후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4층 (서초동, 법조타워),ryukh60@hanmail.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국제.외국인, 채권채무 상담시간 평일 , 오전 9시, 오후 6시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사칭모욕죄비방사이버 명예훼손비%통매음모욕죄성립해킹탈퇴명예훼손 인기 검색 키워드 통매음사이버 명예훼손명예훼손트위터탈퇴모욕핸드폰채팅모욕죄모욕죄성립 법률상담 글쓰기(무료) 세부 카테고리 폭행상해협박살인유기·학대폭력범죄성범죄경제범죄소년범죄공무방해에 관한 죄성폭력과 관련한 범죄성매매성희롱음란범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및 배임장물손괴소년범죄학교폭력인터넷 명예훼손전자금융범죄저작권명예훼손·모욕무고위증뇌물위조 및 변조체포·감금도박, 약물, 알콜, 마약인터넷 범죄 베스트 법률 상담 횡령죄가 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 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중국 회사에서 SNS를 운영하는데,중국인들에게 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뭐하나만 여쭤볼께요 엄마가 아빠에게 정... 학력문제로 해고당하면 월급을 토해내야 하나요? 언니가 외국대학에 다니다 학점은 다 이수했는데 사정이... 재판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가출한지 1년이 되었어요. 1년동안 단 한번의... 대항력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로서 전... 가정폭력을 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애한지 6개월만에 임신을 하여 결혼을 준비하고 ... 리스 차를 팔았어요 제 친구놈이 외제차를 리스로 구입했는데 이 놈이 ... 상표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의 상표 문제로 ...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5년전 가게를 오픈하면서 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렸... 검색하기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천 법률지식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5가지 조건 국선 변호사는 일정 사유에 한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했을 경...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 법률지식 더보기